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열린우리당이 회의에서 난데없이 박정희 前대통령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를 도마에 올려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남의당 대선후보들에 대한 정치공작을 또 시작했다. 지금 예산이나 사학법 등 여러 가지 민생 문제가 얽혀있는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와있는데, 도대체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에서 그것도 공개회의에서 정치공작을 논의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어떻게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살이 떨린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 후보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또 국민들과 함께 때가 되면 검증하는 것이지 여당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당 깨고 합치고 하는 그런 당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짬이 났는지 남의당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네거티브를 시작하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김대업 같은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새로 시작을 해도 이번에는 결코 한나라당이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들께서도 그런 흑색선전, 비방에 대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하는 것을 밝힌다.
- 우리 한나라당은 흑색비방근절, 정치공작근절을 정치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정치공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 또 우리 소중한 대선후보들을 당이 온몸으로 보호할 것이다하는 것을 강력히 밝혀둔다. 그리고 강력히 경고한다. 그런 못난 짓을 그만두기를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날치기 사학법에 대한 공개 변론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동의에 입각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 있었던 비정규직 3법, 국방개혁법 등을 정기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합의 처리를 해주었다. 예산안도 정해진 시간내에 처리하기로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사학법 재개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한나라당의 이러한 순수성과 진정성을 악용해서 날치기 사학법의 최대 독소조항인 개방형 이사제 등에 대해서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악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경고하여 왔다. 그런데도 열린우리당은 조금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내년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적극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내일 예산안 처리는 어차피 물리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계속해서 사학법 재개정에 무성의하게 나온다면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수차례에 걸쳐 접촉을 했지만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를 못했다. 열린우리당이 개선된 자세나 진전된 입장을 보일때 까지는 공식, 비공식 회담이나 접촉도 끊을 수밖에 없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갖춰진 그런 접촉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기꺼이 응할 것이다.
- 그동안에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개방형 이사제는 ‘ㄱ’자도 못고친다.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여론에 밀리자 느닷없이 로스쿨법과의 연계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확고부동하게 주장했던 개방형 이사제,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빅딜용이었다하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다. 개방형 이사제, 실질적으로는 획일화되고 폐쇄화돼 사회의 후퇴를 가져올 이 개방형 이사제를 고치는 것만이 진정한 사학의 발전이요, 교육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 오늘 우리는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러 간다. 열린우리당도 닫힌 자세로 사학법 개정안에 임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외부에 뜻있는 사람, 이 나라의 진정한 사학을 지켜온 사람, 사학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떤 자세를 하는 것이 나라와 사학을 위한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의 진전된 자세를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예산안의 삭감폭과 삭감내용에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예산을 가능하면 작은 정부, 큰시장을 지향하고 생산적인 예산에 치중하는 반면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선심성, 낭비성 사업도 정부의 과대한 홍보사업 등으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왔다. 때문에 우리는 규모에 있어서 거의 8조원 정도는 삭감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저쪽은 1조원 삭감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 예산안이 기일 내에 처리된다고 하면 이런 현격한 이견차가 좁혀지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여당은 열린자세로 한나라당이 국민의 편에 서서 알뜰하게 예산을 짜자는 데 다시 한 번 경영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 제가 왜 예산을 줄여짜야 되는지 근로소득세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리겠다. 재경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일반 봉급자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총근로소득세는 1996년에 5조 9,484억원이던 것이 2005년에는 10조 3,822억원으로 74%가 늘었다. 1인당 근로소득세는 1996년에 85만원이던 것이 2005년에 163만원으로 91%가 증가했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35% 증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질소득은 35% 늘었는데 1인당 근로소득세는 91% 증가했다고 하면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세금폭탄에 국민들은 시달리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가파른 세금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2002년에 7조 6,189억원이 든 것이 지금 2007년에는 13조 7,764억원으로 현정부들어서 무려 81%의 세금이 늘었다. 1인당 근로소득세도 2002년에 132만원이던 것이 2007년에 206만원으로 56%가 증가했다. 내년에는 근로소득세를 13% 더 걷을 계획으로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증가폭 11.9%보다 훨씬 높다.
- 국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만큼 예산을 1원이라도 아껴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한나라당의 예결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삭감하자고 하는 것은 이런 국민의 세금폭탄을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정부여당이 임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지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여러 가지 감세법안을 놓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다. 예컨대 음식숙박업자들은 ‘솥단지 투쟁’을 할만큼 많은 분들이 폐업을 하고 있는데, 카드공제 확대 같은 것은 음식숙박업자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정부여당은 이것을 무슨 다른 것과 조건부를 내건다든지 또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린벨트로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재산상의 제한을 받아 왔다. 이분들이 공공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토지를 팔기싫어도 정부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고 그린벨트 제한되기 때문에 제값도 못받는데, 이 양도세를 실거래가격으로 하는 것보다는 고시가로 하는 현행법을 연장시켜줘야 함에도 이것을 외면하는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한나라당의 감세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나서 주시고 예결특위의 한나라당의 감세주장에 대해서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세금폭탄에 시달리는 실정을 살펴 전향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그래야만 예산이 제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제가 간첩이야기는 되도록 안하려했는데 하도 기가차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국무총리 산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가 간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4일 190차 심의에서 86년 주사파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구학련)으로 구속된바 있고, 해방 후 최대 간첩단 사건인 92년「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돼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황인욱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 결정을 하였다. 황인욱에 대해 민주화보상위는 조선로동당 사건이 아닌 구국학생연맹(구학련) 가입 활동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는 80년대 대학가에 뿌리를 내린 최초의 주사파침투 학원 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사건으로 서울대 등에서 100여명이 구속됐을 당시 구학련 조직원으로 당시 북한정권의 기관지「민주조선」을 대자보로 알린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 더구나「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사건의 핵심 주범 중에 한명으로 북한에 수차 밀입국해서 조선로동당에 입당한 친형 황인오에게 포섭돼 당 중앙위 편집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친형으로부터 북한 노동당에 현지입당을 권유받고 즉석에서 김일성ㆍ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뒤「대둔산21호」라는 당원부호를 부여받은 바 있는 명백한 간첩으로 황인욱은 최호경, 이철우, 은재형, 양홍관 등 여타 핵심관련자들의 조선로동당 현지입당에 사용된 북한조선로동당기와 김일성ㆍ김정일 초상화를 직접 제작한 바 있고, 황인욱과 총책 황인오 형제는 지하당 결성 후 북한으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북한 ‘A-3’방송을 수신하고 무전기 및 은서를 통해 26회에 걸쳐 대북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 기가 찬 것은 당시 신문을 보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황인욱은 1심 재판 진행 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같은 방에 있던 조직원 고한석의 항문에 수사당국에 적발되지 않은 조직원들에 대한 비밀지령문건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바 있다. 비밀지령문건에는 주요 사건 관련자 7∼8명을 거명, 안기부가 내사중이라며 '행동에 조심하라'는 경고내용까지 들어있었는데 황인욱은 폭 1.5cm, 길이 25cm에 깨알 같이 쓴 이 문건에서 “학원 내 주사파 조직에 대한 추궁에는 자백하지 않았다”, “美문화원사건 관련자 모씨, 통혁당 사건 관련자 모씨, 한 언론사의 모씨 등을 안기부가 간첩 혐의를 두고 추적중이니 귀띔해주라”, “아무개를 찾아가 주의하라고 해라”는 등의 내용을 적어 밀반출을 기도한 바 있는데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다.
- 남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꿈꾼 주사파 지하조직인 구학련의 멤버 출신으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결성을 주도한 간첩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명예 회복한 것에 대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민주화보상위가 황인욱에 대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는지 이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아직도 주사파에 의한 남한 혁명을 꿈꾸는 것이 이 정권의 정체성인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 민주화보상위는 올 3월 남민전 관련자 총38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
예회복시키고, 남민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함으로써 남민전에 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을 뒤집어놓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9년 적발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가 분명하다는 것이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 9. 남민전 중간조사결과 종합발표문을 통해 드러난다. “남민전 조직의 성격은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북을 찬양하며, 북과의 연계를 시도한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도 이견이 없다”고 발표해서, 민주화보상위와는 전혀 상충된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이런 조직에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공화국’으로 과거사 정리란 미명하에 국가권력의 불법행사 여부와 피해 규모 결정을 법원의 영역까지 침범해 일개 위원회가 결정 하면서 일부의 한풀이를 겨냥한 포퓰리즘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강대표께서도 말씀했는데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태에 비추어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 투입되는 국고 등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예정으로 국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본다.
- 국회차원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면밀한 심의 처리와 각종 과거사 위원회들을 법률이 정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폐합하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ㅇ 검토를 하겠지만 중앙선거관위가 해외 부재자 투표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해외 공관원이나 상사원, 유학생, 여행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국회정치개혁특위에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해외 단기 체류자에게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준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를 대통령 선거에서만 허용할 경우에는 총선 등 다른 선거와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된 적이 있다.
- 요즘과 같이 해외 거주나 여행이 자유화된 시대에 부재자를 국내ㆍ해외로 가를 아무런 이유와 실익이 없기에 유권자의 권리확대란 측면에서 선관위의 이번 의견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투표권 부여는 지난 66년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하에서 폐지했다. 또 선관위 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해외국민이 11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이는 수적으로 향후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공정성 확보 및 부재자 투표기간 같은 선거 기술상의 문제를 해결 할 방안에 대한 철저히 준비와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와 함께 현지 영주권 등을 가진 해외동포들의 투표권 행사 요구도 높은데 일시적 단기 해외체류자에 대한 부재자 투표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만 이제 250만 해외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이며 별도로 해외 동포들의 교육, 지위 향상, 경제력 확보 같은 문제에도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정형근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는 긴장 푸는 얘기를 하겠다. 요즘 보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원혜영의원이 저보고 ‘공작녀’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렇게 얘기할 처지가 되는지. 총풍, 안풍, 병풍을 통해 공작정치를 해서 정권을 사실상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열린우리당 아닌가? 제 생각에는 원혜영의원이 집안 단속이라도 할 수 있게 팁이라도 준 것에 대해서 감사전화를 할 줄 알았는데 지도부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을 정도로 열린우리당이 형편이 좋은지,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총풍, 병풍, 안풍, 세풍 등 이만저만한 것 많겠지만 국민이 다음에 원혜영의원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해서 잊지 못할 것은 무풍(舞風)일 것이다.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에 가서 춤바람 난 무풍(舞風)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마 열린우리당에는 어떤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말이다.
- 또한 민병두의원이 어제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 내고 있다면서 이명박 前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아마 유치원 아이들도 보고 유치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민병두의원은 자연스럽게 딸이 준 선글라스를 쓰는 이명박 前시장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서울시장에 나가겠다고 어느날 갑자기 앞머리를 내리고 뿔테안경 쓰고 나타나서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인줄 알았다. 서울시장에 나가려고 변장까지 했던 사람이 선글라스 하나 낀 걸 갖고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낸다고 하는 것을 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나? 민병두의원이야말로 박정희 콤플렉스에 단단히 빠져있는 사람이다. 제가 박근혜대표와 함께 일할 때 말도 안되는 것으로 박대표를 험담 모함하고 네거티브를 했다. 그 결과 박근혜대표의 지지층은 오히려 공고해졌다. 원혜영의원, 민병두의원, 한나라당을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한나라당 보좌진 전원이 입당 절차를 마쳤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30여명의 타당에 입당한 보좌관이 있다’ 또 최근에는 ‘3명이 다른당에 소속된 것을 이유로 당에서 사직을 권고해서 사직케 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와 달라서, 세분의 보좌관들이 사직을 할 의사를 표시한 것은 이러한 논의가 불거지기 전에 이미 형편상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고 타당 입당 여부를 사실 우리당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이번에 보좌관들이 입당절차를 마침으로써, 행동으로 한나라당을 사랑하고 한나라당만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 우리 보좌진과 국회의원과의 관계를 형제 또는 부부관계로 비유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일해야 하듯이, 입당을 마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더욱더 신의와 지조를 지키는 정당인으로서 의원을 보좌해줄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이 일부 보좌진들이지만 새로 입당하신 분들은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몸담고 있는 당까지 생각하고 사랑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잘한 결심이고 올바른 판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으로써 우리로써는 감사와 계속적인 분발을 당부 드린다. 오해가 있을까봐 밝혔다.
2006. 1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