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 사학법을 날치기한 열린우리당의 원죄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종단이나 학부모단체나 지역유력인사(모두가) 개방형 이사제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확대해 진정한 개방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열린우리당이 반대하고 있다.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왜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런 설명도 없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날치기 원죄를 벗기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시다시피 그간 노무현 정권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법률들이 위헌으로 결정났다. 사학법도 틀림없이 그 예외가 아닐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
- 사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개정된 사학법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다. 교단을 이념의 장으로 만들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평생을 사학에 몸담아 오신 분들,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왜 삭발을 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절규하고 있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 열린우리당 식의 개악이 얼마나 우리 사학을 멍들게 하고 있는지 깊이 깨닫고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다. 북미접촉도 불발되었다고 한다. 6자회담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3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는 확실하고도 실질적인 핵폐기를 위한 회담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시간끌기용 회담이 되어서는 안된다. 셋째는 우리 정부가 국외자의 위치에 서서도 안되지만 중재자의 위치에 서더라도 북한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핵폐기를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사회를 점점 더 어렵게 할 것이고, 북한이 핵문제를 실질적으로 폐기할 경우에 진정한 남북평화와 북한경제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인을 보내주실 것을 바란다.
ㅇ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다. 이럴 때면 노숙자 문제가 걱정인데 신문보도를 보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등록의 비자발적인 말소자를 포함해서 총말소자가 64만5천4백87명에 이른다. 쪽방 거주자의 50%가 넘게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이 64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추운 겨울에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에서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2월 14일에는 전당대회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는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이라고 얘기했다.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은 쓴 웃음을 지었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은 열린우리당 나름대로의 독특한 국어사전을 갖고 있다. 평화, 열린우리당 사전에는 안보불안이다. 개혁, 열린우리당 사전에서는 국민의 고통이다. 대통합, 열린우리당 사전에서는 국민 편가르기이다. 이제 열린우리당의 짝퉁 열린우리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화개혁세력의 대통합’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참회하고 반성하는 기도회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도 시원치 않고 정계은퇴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 무슨 새당을 만드나?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국민 앞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끝까지 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ㅇ 13개월 만에 6자회담이 재개된다. 세계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다. 흐린 날에는 보수, 맑은 날에는 진보. 한마디로 6자회담은 매우 흐리고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여건 아래 시작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이 흐린 날에 시작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원칙적으로 단호한 태도로써 흐린 날에 대비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북한에 대해서 확고하게 핵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2006. 1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