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의 어제 공개회의를 비롯해서 며칠동안 수차례의 접촉을 가졌다. 현재까지 진전이 없다. 인식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 우리의 주장이나 논거가 정당하다는 확신이 있고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금 전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삭발과 단식을 하고, 기도로 철야하는 외침이 확산일로에 있다. 이분들이 사학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다. 사학과 직접 이권에 개입되어 있는 분들도 아니다.
- 이분들은 사학의 자율성, 그리고 종교의 자유, 민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다. 교계의 95%가 반대하는 날치기 개악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열린 마음으로 열린우리당은 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종교단체인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개방형 이사제를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전달한다고 한다. 열린우리당은 이 주장에도 경청하기 바란다. 저는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모든 것을 열고 타결에 임하도록 하겠다.
- 사학법과 예산안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순리와 정도로 가는 것이 정치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빠른시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 열린우리당도 우리의 정도와 순리의 방식을 쫓아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가져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과 다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부가 그동안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택시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라는 건의를 한바가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부여당이 택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도입해서 기본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발표한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택시회사의 비용이 약 267억에서 400억 정도 추가 발생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사납금을 인상해야한다고 하는데 사납금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도루묵이 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그 효과가 없는 만큼 정부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택시 LPG특소세 면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차제에 같이 개정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택시근로자의 권익증진에도 가일층 배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렇게 전가되는 비용을 택시 요금인상으로 해서 서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그리고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내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건설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대단히 높다. 정부에서도 이영섭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답변을 했다.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내어놓은 환매조건부아파트 보다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재원마련의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낫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청와대, 건교부 주택본부장, 여당이 환매조건부만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문제가 있는 듯이 발표하고 있어서 그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렇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보통 서민의 상식으로는 평당 800-1000만원이면 정상적인 가격인데 평당 3500-4000만원하는 시점에서 가격을 올려놓은 정부의 실질적인 정책책임자는 백배사죄를 하고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는 했지만 통렬히 반성하고 대책을 내놓는 진지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데 우선은 유감을 표한다.
- 둘째,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집값이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기초생활보상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주택을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싼 값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장가격으로는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이런 분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이다.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이면서도 오히려 완전 임대주택보다는 국가의 재원부담이 반으로 덜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시장에만 맡겨둬야 될 것처럼 호도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 한나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보완점, 시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안을 내자마자 바로 홍준표 위원장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면 몇 년도에 얼마만큼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하는 실무 준비팀까지 발족시켜놓고 있지 않나?
- 정부 여당이든 누구든 이 분야에 대해서 열린토론을 제안한다. 기탄없이 토론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지 토론하자. 저는 열린우리당이 내어놓은 환매조건부아파트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발 더 나아가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짓고 있는 임대주택을 거기에 만 그치지 말고 교통이 좋은 곳에 렌탈타운을 구성해서 다양한 평수에, 다양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임대도 대폭 확충해야한다. 이런 종합정책을 하나하나 피부에 닿게 내놓고 실천해가야 할 정부가 그것은 하지 않고, 무슨 사과 반개를 갖고 사과 한개값을 반개값으로 받는데 그게 무슨 반값아파트냐? 이것은 아니다. 지금 분양하는 가격의 반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이 ‘반값 아파트’인데 말장난이나 하고 있는 주택본부장은 제가 볼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인터넷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 이틀 전 인터넷을 달구던 일이 있었다. 이것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한 고등학교의 사회시험 문제라고 한다. 여기 질문은 11번 문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복수정당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음 중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린우리당 2. 국민중심당 3. 민주노동당 4. 민주당 5. 딴나라당. 이게 고등학교의 사회시험문제에 나왔다고 해서 올려진 것이다. 또 하나있다.
- 4번 문제. 사회적 쟁점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올바른 참여 방법으로 부적절한 것은? 1. 독자투고 2. 청원 3. 선거참여 4. 자살폭탄테러 5. 이익집단 및 정당을 통한 참여. 이게 그저께부터 인터넷에서 크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댓글도 수백개, 수천개가 달렸다. 그중에 보면 두리뭉실이라는 사람은 ‘선생님은 가르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제이엔비란 사람은 ‘ㅋㅋ우리학교랑 비슷하구만’, 윈터스카이란 사람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네요. 출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의식적으로 한나라당을 부정하게끔 만드는군요. 교사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더 심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진짜인가? 제발 가짜이길 바란다.
- 교육부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합성사진이면 차라리 좋겠다는 네티즌의 의견도 올라왔는데 저도 그렇다. 만약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진짜로 일어난 일이었다면 정말 심각하다. 네티즌의 장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공개한다. 교육부가 조사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저는 북한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에도 그랬지만 2007년 대선을 겨냥하여 노동신문,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의 반한나라당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신문 11일자는 ‘망할 징조’ 제하의 기사에서 “남조선에서 ‘대통령 감투’를 노린 한나라당의 집안싸움이 사람들의 혐오감을 자아내며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명박 패들은 전 당대표를 가리켜 ‘된장녀’니, 세상 물정모르는 ‘수첩공주’니 하며 맹렬히 공격을 해대고 있다. 전 당대표 패들은 그들대로 상대방을 ‘노가다’라고 얘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는 등 특정대선 후보들에 대해 별별 비난을 다하고 있다.
- 내년 대선에서 무조건 한나라당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하니까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하며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을, 특히 후보에 대해서 모욕적인 비난은 그만둘 것을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 그러나 정작 문제는 북한 선전매체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남한내 친북좌파들이 한나라당 유력 대선후보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서 서로의 지지자로 위장하여 상대 후보에 대해 북한 선전매체가 하는 대로 따라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 감정적인 상호비방전을 유도한다는 데에 있다.
-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당시 북한선전매체들은 박근혜 전대표와 한나라당을 집중 공
격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자 급기야 북한매체들이 지방선거 막바지에 ‘민노당 찍으면 사표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남한내 친북좌파들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상호 비방전을 유도하는 저질 댓글 달기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육두문자를 동원하여 상대 후보를 상대로 저질 댓글을 다는 혼탁한 비방전에 한나라당 당원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은 절대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인터넷 비방전은 한나라당 대선 승리를 절대 바라지 않는 친북좌파들과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달기로 재미를 본 열린우리당 노빠들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북한 관영매체들이 한나라당에 대해 내뱉는 메시지를 보면 북한이 내년 대선에 개입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대선후보에 대한 사이버, 그리고 실제적인 테러가능성에 대해 당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ㅇ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완화한 것까지는 이해되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상설화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외에도 현장조사시 사업장 출입, 자료ㆍ물건 등의 조사에 대한 피조사자의 수인의무 및 중요한 자료ㆍ물건의 보관장소에 대한 봉인조치 권한과 이행강제 규정까지 규정하고 있다.
- 공정위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은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IMF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그동안 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입어 저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었지만, 사정을 해서 2～3년씩 두 차례 연장되어 내년 말이면 시한이 끝나는 것을 지금 상설화 해 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만 계좌추적을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상호출자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위반에 대해서도 무차별 계좌추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라면 제이유 그룹 사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 제이유 가입자 35만명 중 최소 11만명에 4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위 퇴직 직원이 제이유 계열사의 임원으로 가는가 하면, 자체 공제조합의 이사장, 임원으로까지 버젓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다단계에 대한 조사가 성실하게 이뤄질 수 있겠나’ 하는 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의문이다.
-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과다한 후원 지급수당 35%에 대한 처벌수당을 삭제하고, 판매물품의 가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오늘의 제이유 사태 근본원인에 다름 아니다. 불법다단계 폐해에 대해서는 그간 피해자들이나 관련업 협회, 공제조합에서 그토록 소리쳐 경고했건만 애써 무시하고, 정권의 목소리는 속삭임에도 민감하게 반응 하는 것이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참모습이다. 특히 지금도 서민을 기만 착취하는 제이유와 유사한 소위 다단계 불법 사업이 상당수 있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다.
- 공정거래위는 말 그대로 공정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과 신문사에는 강하게, 유착관계에 있는 회사에는 유하게 하는 불공정거래위원회는 진정한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미국처럼 법무부 산하에 있는 반독점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집안에 가둬 놓고 두들겨 팰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 법 개정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다면, 다단계에 관련된 조항은 왜 그토록 묵혀두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 응당 없어졌어야 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한다는 그 이면에는 계좌추적권 상설화, 봉인권한, 강제이행금까지 패키지로 곁들여 있다. 본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맞추어,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계좌추적권 등 기업의 지배구조나 규제에 간여하기 보다는 공정거래 감시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최근에 당의 불미스러운 일로 당협위원장 한분이 당과 국민 앞에 송구스러운 누를 끼친 것을 어제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지어 제명을 마쳤다. 국민 앞에 자숙하는 마음과 송구스런 마음을 담아서 한나라당은 이번주에 전당원이 한마음으로 나눔과 봉사의 실천을 위한 전당원봉사주간으로 지정하고 16개 전시도당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각종 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회복지 시설도 방문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위문품 전달, 성금모금운동에 참여, 일일찻집이나 환경미화운동에 열심히 참가하시는 모든 당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아울러 송년모임이나 여러 가지 당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조촐하게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중앙당에서는 일체의 송년행사를 올해는 하지 않도록 하고 봉사에 임하기로 결정했다. 특별히 당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 위원장들께서 당의 지도자로서 이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해 말씀드린다.
2006. 1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