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기국회 이후에 12월 임시국회가 여당의 무책임 비협조로 인해 지금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학법 재개정 등 현안이 여당의 무성의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정부여당은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동상이몽 때문에 국정운영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
- 특히 사학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한나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양보안을 내고 여러 가지 타협안을 내면서 계속 협상안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체제가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협상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교계 지도자가 사상유례없이 서른네분이나 삭발을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이런 위중한 사태를 집권여당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특히 여당은 당의 내년도 재집권, 조기 대선 과열 이런데만 신경을 쓰지 말고 제대로 연말 국회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에 정신을 차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최근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의미심장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험했던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은 큰 정부와 과도한 재정적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 일본이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요인은 작은 정부와 규제개혁의 정책 기조 덕분이라고 지적 했다. 이러한 결론은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다. 정부 몸집과 세금 그리고 규제를 줄여야만 참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수 있다. 그런데 현 정권의 정책 노선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빼어 박듯이 답습하고 있어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정부는 부디 국책연구원들인 전문가들이 작성한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연구결과를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듣기 바란다.
ㅇ 지금 언론 지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결국 내년도 대선에 관한 여러 가지 통계와 또 대선에 관한 후보들의 움직임, 특히 여권에서 거론되는 여러 후보들의 이름 나열 등등으로 해서 대선 분위기가 과열되는 것 같다.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의 내년 경선도 선의의 정책경쟁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 자칫 세몰이나 우리끼리 흠집내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난 11월 당직자의 줄서기 금지 등 다섯가지 지침을 말씀드린바 있고 앞으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 정기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별로 언급을 안했다. 앞으로도 ‘후보의 당’이 아닌 ‘당의 후보’를 배출할 수 있도록 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국회가 끝나면 임해나가겠다, 그리고 관리를 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조기 대선 과열 분위기, 또 당내 조기 경선 과열 분위기는 좋지 않다. 우선 우리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고 또 내년에는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해인만큼 여러 가지 정책기조에 있어서 우리 한나라당이 치열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당이 슬기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내년부터는 당이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또 후보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다. 금년 연말 29일에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인 대선후보들을 모시고 우리 최고위원 등 당직자와 함께 내년의 여러 가지 선거 문제라든지 깨끗한 경선 문제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바가 있다. 국민의 형편이 가뜩이나 어렵고 나라 경제마저도 불안한 현실이다. 또 국정이 중심을 못잡고 흐트러지고 망가져 있는 이때에 한나라당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나라살림을 돌보는 정당이 한나라당만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입장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여야간의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내일 중이라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우리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예산안의 많은 문제점, 대선용이라든지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사리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국민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또 나라의 진정한 살림살이의 용도나 발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삭감해 나갈 것이다. 또 예산관련 부수법안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더이상 생떼를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입장에 적극 협조해서 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
- 사학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도와 순리의 정치에 열린우리당이 호응해 오길 바란다. 아시다시피 어제 종교지도자 서른네분이 삭발을 했다. 수백명이 금식기도를 하고 있다. 오늘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 나라의 종교지도자들이 더 긴박하고 더 중요하고 더 전국에 메아리치는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외침을 쏟아낼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들, 귀가 있으면 조금만 귀를 열어보라. 왜 이분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외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경청해보라. 종교지도자들이 찾아오는데 문을 막고 되돌려 보내는 그런 만행을 하는 자세로는 결코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없다. 사학법 재개정, 열린우리당이 조금이라도 마음만 있다면 1시간안이면 다 고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논의가 된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이 정체성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방형 이사제를 제대로된 개방형 이사제로 하거나 지금 현재의 엉터리 개방형 이사제를 없앨 때만이 사학이 발전하고, 해체 일보직전에 있는 열린우리당도 그나마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처리하되, 사학법 재개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최근 노동조합의 운동에 주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첫째는 지금 노동조합의 위원장들이 고용안정을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외자유치를 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근로복지의 첩경이라고 보고 우리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외자유치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노사관계의 안정에 대해서 먼저 확신을 주는 일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어제 우리은행의 노사가 정규직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타협을 이루어 냈다. 비정규직 3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없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이분들에게 고용안정을 주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규직을 연대의 개념으로 스스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사관계 문화의 진일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임금 절감을 통한 경영혁신도 중요하지만 인적자원 개발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영 향상이 더욱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은행의 대타협은 사회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것이 성공을 해서 비정규직의 확산을 막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오염된 지하수가 공급이 되어서 지하수를 쓰는 460만의 국민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국 수질검사 기관의 27%가 전국 2,753곳의 수질 검사를 조작해온 것이 어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검사결과 조작된 지하수에는 사람과 동물의 분변에 의해 발생되는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의 최대 17배가 들어있고 카드뮴, 붕산, 불소와 같은 인체의 치명적인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도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460만의 민생문제이다. 환경부가 지하수 수질의 감독을 이렇게 소홀하게 할 수는 없다. 또 이것이 겨울철에도 끊이지 않는 급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도 추정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요구한다.
- 첫째는 책임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밝혀서 처벌해달라. 둘째는 지하수 수질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 세 번째는 이번의 AI발생지역에서도 살처분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었던 것처럼 농어촌 지역이 특히 취약한만큼 장기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상수도 보급을 늘려줄 것을 부탁드린다.
ㅇ 그리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그 임대차 주신 분들이 전월세를 연5% 올리는 것을 동일 세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다른 세입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또 퇴거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우리도 동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법이 시장의 역작용을 불러와서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전월세를 폭등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서 오히려 도우려고 하던 것이 서민에게 더 어려움을 주는 일없이 이 법이 원만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베이징에서는 5차 6자회담이 열리는데 미국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하겠다고 해서 22일 정도로 준비하고, 내년 초에 재개하자 해서 서로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이 열심히 노력해서 서로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 하고 입장차를 확인하고 각자 제안을 해서 이것을 서로 알아보고 돌아가서 검토하는 회담이 될 것 같다.
- 회담 관련해서 특이사항 보고를 드리겠다. 북한이 핵실험으로 협상입지가 대단히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최대한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특히 BDA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북한에 있어 BDA문제는 중국, EU 등 세계와 무역이 안되고 결제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BDA문제는 무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이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가장 상징적인 방법이다. 이 해결을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보면 북한이 전과는 전혀 달리 김계관대표의 걸음걸이가 벌써 다르고, 두 번이나 미국의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고 해서 그저께 6시에 겨우 조우해서 만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先BDA제재 해제 요구, 경수로 요구, 핵군축 회담 등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핵군축 회담, 북한의 핵폐기에 대해서도 서방인식, 미국이나 북한의 인식은 다르다. 뒤에 기회가 있을때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히 까다로운 특히 수용하기 어려운 전망을 하고 있고 미국은 BDA는 법률적 조치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타결되기가 어렵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
- 아시다시피 풍계리 만탑산에 갱도 2개를 팠는데 동쪽 갱도에는 핵실험을 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파키스탄같은 경우에는 갱도를 하나 판 후 파서 굴을 추가로 여러 개를 파 이쪽저쪽에서 핵실험을 했는데 동쪽 갱도에도 움직임이 있는데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쪽 갱도에도 12월 들어서 대단히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특히 주목할 것은 토목기초공사가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 중인데 핵실험 지원 건설 가능성이 있는 공사로 서방 정보당국이 확인하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 다만 전반적인 정세적 측면에서는 현재 북한이 6자회담을 진행 중에 있고 서로 교섭중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 감행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6자회담이 파행되고 안보리의 제재가 가중되고 미일 등 대북 제재가 심할 경우에는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상당히 짙다고 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월 9일 탕자쉬엔 면담시에도 북한은 추가 핵실험 계획은 없으나 만약 미국이 압박을 계속해 온다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다. 김계관도 유사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타결이 안되면 이번에 상당히 큰 규모로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 그런데도 대통령은 “핵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외교도 고립되어 있고 남북관계도 나름대로 역할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은 이제 한국을 더 이상 파트너 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더구나 전시작전권 문제는 전부 재검토해야 하고 특히 한미동맹에 있어서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이라는 큰 핵을 보유한 나라를 안고 가는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이 정부에게 안보와 생명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절실한 생각을 국민모두가 갖고 있다.
ㅇ 복지부가 지난 19일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지금은 돈을 안받는데 1천원, 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약을 살 때나 병원에 갈 때도 받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그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2005년 통계로 176만명 정도 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151만명이고 이재민, 의상자, 의상자 유족,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가 25만명 해서 176만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일부가 하루에도 수차례 이 병원, 저 병원, 약국을 다니면서 복용하지도 못하는 약을 얻어 정부 재정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하면 되는건데 일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발생하는 모럴헤저드를 마치 전체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정상적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하는 대다수 의료급여환자의 어려운 사람들까지 전부 돈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고 해놓고는 거꾸로 가는 아주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돈 천원 때문에도 병원에 제대로 못가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다.
-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건복지부는 희한한 발상을 하고 있다.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1인당 월 6천원씩 연간 500억원의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오고 있다. 실제 현행 의료급여법에는 현금급여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의료서비스가 필요 없는 수급자에게조차 현금이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원되는 현금 역시 의료비가 아닌 일반 생활비로 사용돼 정작 아플 때는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일조차 생길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많고 이해가 안되는 청개구리식 짓을 하고 있다.
- 무엇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보장성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비급여, 돈을 내야하는 항목이 많아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기에 큰 병도 참고 견디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재정악화를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모럴헤저드로 몰아가기 보다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하여 저소득 서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이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우리 사회가 큰 변화를 보였다는 것을 뜻한다. 제가 어제 가톨릭 교계에 계신 분을 만났다. 가톨릭에서는 사학법에 대해서 개방형 이사제를 비롯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뜻을 주교회의에서 가장 일찍 표명했다. 정의구현사제단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정의구현사제단은 ‘어제의’ 정의구현사제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한때 240명까지 됐지만 지금은 문기현, 문정현 형제 신부를 비롯해서 42명에 불과하고 그 목소리는 가톨릭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정의구현사제단은 과거의 목소리를 빌어서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시대착오인 것이다. 사학법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이미 가톨릭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주교회의에서 했다는 점, 이것은 또 하나의 정의구현사제단이 자신들의 위치, 세상의 변화와 더불어서 받아들여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또 변한게 있다. 한때 의인이라고 떠받들었던 김대업씨가 정말로 외롭다며 섭섭함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토로해냈다. 어제 그렇게 대단한 대접을 받았는데 오늘 나를 이렇게 둘 수 있느냐? 하는 섭섭함을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다. 김대업씨를 그 당시 변호했던 당시의 변호사 최재천의원은 지금 뭘 하고 있나? 또한 김대업씨의 병풍을 통해서 집권했던, 또한 그것을 밟고서 연결한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은 왜 김대업씨를 외롭게 하는 것인가? 또한 오마이뉴스는 김대업씨에 대해서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하더니 요즘은 왜 조용하나? 나름대로 그들만의 의리를 지켜서 인터뷰도 크게 좀 내주고 섭섭함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줘야하는 것 아닌가? 달라진 세상에 달라진 의인의 모습, 정말로 씁쓸하기 짝이 없다.
ㅇ 세 번째로 공작정치, 네거티브정치로 나선 열린우리당의 민병두의원과 제가 TV토론을 하게 되어있는데 민병두의원이 일정이 바쁘고 송년회가 있어서 불발되었다. 이게 하루이틀 걸릴 일도 아니고 새해가 되도 방송국에서는 ‘네거티브’를 주제로 얼마든지 시사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기다리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란다.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렇게 움츠려들면 어떻게 하겠나?
ㅇ 네 번째는 교육부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다. 어제 딴나라당이라고 답을 쓰게 했던 문제의 시험지에 대해서 교육부는 한나라당에서 요청이 있을 때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이게 말이 되나? 물론 한나라당에서는 요청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 시험문제에 대해서 당의 요청이 있어야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 교육부는 왜 있는 것인가? 교육부총리는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가? ‘자살폭탄테러’라는 문항이 들어있는 질문지, 이런 교육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도 세상의 변화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각성하기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예결위 진행상황 간단히 보고 좀 드리겠다. 현재 한 두 가지 정도 때문에 지금 걸려있는데, 첫째가 예산부수법안이다. 세입을 결정하는 조세특례법 이문제가 아직 재경위에 걸려 있어서 세입자체가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부분으로 지금 진도가 잘 안나가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걸려 있는게 삭감 규모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제일 지금 크게 걸려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들은 핵 터진 상황에서 더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쌀, 비료, 그다음에 현금 전부다 작년보다 늘린 안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일 치열하게 충돌이 되고 있다. 대략 그런 정도의 두 가지 점에서 크게 걸려있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지금 진전을 시켜 나가고 있다. 최선을 다해서 일정내에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하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전여옥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요청을 교육부가 요구한다면 오늘 서면으로 정식으로 당의 의견을 내겠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발표가 교육부장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더욱 정치중립적이며 오로지 후세를 위해서만 올바른 교육하는데 전념해야하고 이념지향적인 교육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바란다.
-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광선 목사님을 비롯해서 33분의 목사님이 새로 삭발하면서 금식 중에 계신다. 사학법은 일제시대 때에도 이 법을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학이 지켜져 내려왔다. 만약에 일제시대 때에 사학법을 만들어서 특정한 집단에 의해서 사학이 통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기미독립운동도 있을 수 없었으며, 그 후에도 독립인사들이 사학에서 양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일제시대 때에도 사학의 자유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의 일부로써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장해왔으며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통념에 따라서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끝으로 사학법은 대통령께서 결자해지로써 나서셔야 한다. 이른바 개혁입법이라 해서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해 왔던 중요한 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해결해야하고 지난번에도 야당의 이야기를 들어야한다고 얘기하셨으면 그 얘기의 결말을 지어야 한다. 그럼에도 아무 얘기 안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정기국회, 임시국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나서야하고,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정중하게 그 뜻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여서 사학법 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대통령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투쟁의 현장에 조속히 가서 위로와 같은 마음을 표시하며 우리 모든 당원의 마음도 이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2006.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