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박계동 예결위 간사는 그동안의 예산심사소위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했다. 현재 여야가 합의에 이른 일반회계 감액은 322건으로 9,258억원, 약 1조에 달한다. 감액 재협의대상이 71건 1조 8,982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보고했다. 주로 감액 재협의하고 있는 것은 정권 홍보예산, 혁신관련 예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의 항목과 또 대선 선심성 예산, 또 통일부 대북지원 예산 등, 그리고 법률 제개정을 대비해 편성된 예산 이렇게 네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
- 그리고 그동안의 예산심의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실질적으로 예결 계수조정소위에서는 소소위까지 가동하면서 삭감안에 대해서 10일동안 회의를 했고, 증액안에 대해서 5일간 회의를 했고, 종합 회의를 또 하고 있다라고 보고 했다.
- 주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한영 최고위원은 “호남지역 배려 예산이 모두 반영 되었느냐?”는 질문을 했고, 박계동 예결위 간사는 “모두 반영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강두 중진의원은 “장애인관련 예산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부분은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 질문을 했고, 박계동 예결위 간사는 “전년도 대비 20%이상 증액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오해가 있었던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계의 오해가 모두 풀렸다.”고 보고했다. 이재오 최고위원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줄 것을 촉구했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과거사위, 특히 기관별 과거사위의 난립에 따른 예산을 제대로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 그밖에 박계동 예결위 간사는 그동안 당대표가 수해지역 방문 등을 통해서 약속했던 약11건의 사업은 모두 여당의 이의 없이 다 반영되었다고 보고했다.
ㅇ 정형근 최고위원은 제이유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정무위를 소집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기를 했고, 그리고 “정연주 KBS 사장과 관련해서 문광위에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또한 우리은행 비정규직의 모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사실상 2년이 되었을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은 근로자도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용주체의 경우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이 지난후 다시 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당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문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소집되어 있고, 그리고 정무위원회와 제이유 게이트 조사위원회의 연석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원내대표는 “사실상 여당이 계속해서 한나라당측의 비협조로 예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 하지만 여당의 수석부대표는 우리 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여당이 사실상 예결산 처리부분에 있어서 지연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상 여당이 오히려 예산처리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06. 1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