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은 원래 최고위원회의가 있는 날은 아니지만, 국회가 막바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논할 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아침에 회의를 소집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사병 복무제도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월에 ‘병역지원연구기획단’이라는 것을 발족시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용하다가 최근에 군복무기간 단축, 또 유급사병제 도입 등 개편안이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경우에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청년실업 완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지금의 징병제를 순차적으로 손질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안보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군복무제도의 급격한 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병역의무를 ‘썩는다’고 폄하한 이런 시점에서 모병제를 비롯해서 대체복무, 또 군복무기간 단축, 군입대 연령 하향조정 등 어지러운 구상들이 무질서하게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
- 사병 복무제도는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젊은층을 겨냥해서 정치적 논리로 ‘표’ 사냥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또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부동산 대책 등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도 세밀한 국방개혁방안을 앞으로 조용한 가운데 계속 준비 해나갈 것이다.
ㅇ 그리고 오늘 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선 우리가 협상을 하고 의논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예산과 사학법을 반드시 연계한다고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양보를 많이 하고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켜 드리고 노사관계법도 통과시키고 하는 등 국정운영에 협조를 하고 있고, 절대 뒷다리를 잡고 있지 않고 열심히 협조를 해주고 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의 진척이 지금 없고 또 사학법은 우선 의논할 상대가 없다. 고치고 싶어도 당내를 오히려 추스르지 못하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리고 어처구니없는 정당과 상대를 해서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열린우리당은 적어도 집권여당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막바지 정신을 좀 차리고 국민을 위해서 연말 국회를 마무리 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새로운 회기가 열린다. 오늘 회기가 오늘로서 끝날지 몇일 두고 갈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지금 여야간의 세출과 세입의 순삭감 규모에 관해서는 협상 창구간에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세입에 있어서는 1조 2천억 이상, 세출에 있어서는 1조 5천억 이상의 순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반적인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규모가 확정이 된다면 오늘이라도 예산은 처리가 될 것이다.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열린우리당이 다시 한 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을 정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 제안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촉구한다.
ㅇ 또 지난 금요일 열린우리당은 120만 택시가족의 염원을 외면을 했다. 오늘 다시 상정이 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열린우리당이 서민을 위하고 고통받는 택시가족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한나라당의 안에 동참한다면 새해 불우한 고통 속에 있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호소, 촉구를 드린다.
ㅇ 개정된 사학법은 악법이다. 반드시 재개정해야 된다. 어제 종교지도자들이 삭발을 하신 모습으로 성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절절한 가슴을 가눌 길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저 혼자뿐이었겠나? 왜 이분들이 삭발을 하고, 금식기도를 하고, 철야로 외치고 다니겠나? 사학법이 재개정되지 않는다면 이땅의 사학 자율성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교육만큼은 절대 코드인사나 이념의 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끝까지 겸비할 것이다.
-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될지 창구가 사라져 버렸다.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 아무도 논의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정당이 아니다. 교육위원회마저도 회피하고, 상임위원회마저도 거부하고, 모든 협상 창구가 닫혀있다. 종교지도자들의 저 외침과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기도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끝까지 철저히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군복무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 도입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국가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하에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한다. 한나라당의 모병제, 사병복무기간 단축, 유급지원병제에 대한 6대원칙을 말씀 드리겠다
- 첫째, 주요 국가안보정책을 대선을 겨냥한 인기영합적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둘째, 북한의 핵개발이 성공하면서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중심 대응체계가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종합적인 군사전력 재편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서 일반 사병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추진해야한다. 현대전의 추세상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육군병사력 중심의 군사체계를 해군, 공군 전력무기 중심의 군사체제로 바꾸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유급지원병제도도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국가안보태세가 약화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병복무기간 단축 등이 검토되고 추진되어야한다. 북한은 그대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일방적으로 군축을 해서는 자칫 북한의 오판을 불러와 안보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유의하고 북한의 군축과 병행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다섯째, 분명한 재원마련 계획을 먼저 제시하고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가 실패했다. 프랑스에서는 모병제로의 국방개혁을 실시했지만 사병공급, 재원조달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필수적인 전략무기 확충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그래서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전에 이 계획을 추진하면 먼저 지난번의 전시작전권단독행사로 인한 천문학적인 국민부담 외에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추가 세부담이 돌아가는지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한다. 마지막으로 안보체제 개편방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청와대가 정략적으로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국방개혁특위를 구성, 국회가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국방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낼 것이다.
ㅇ 지난번에 ‘누가 핵위기를 불러왔나’라는 책을 정책위에서 내고, 이번에는 노무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총체적으로 정리한 ‘날아간 서민의 희망’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엇이 실패를 가져왔고, 왜 실패했는가 하는 것을 알리는데 쓰여질 것이다. 많은 관심 가지고 앞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이 집권 이래 계속했던 말이 ‘나를 흔들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이 ‘나라를’ 흔들고 ‘국민을’ 괴롭혔다. 노무현대통령의 안중에는 이 나라가 없다. 국민이 없다. 안보도 없다. 경제도 물론 없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을 흔들 것인가? 이미 안보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심각하게 논의 되야 할 모병제 문제라든가 유급사병제, 이것이 이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대를 가려는 사람이 다 연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이미 이나라의 안보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 나라를 지키는 군에 대한 모욕, 이것 자체는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국민들을 아연할 뿐이다. 국민들은 진짜 알고 싶다. 그날 자신들의 진지인 평통자문회의에서 도대체 어떻게 말했는가를. 그러나 공중파 방송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아나운서가 대통령의 그림만 깔고 읽고 있다. 제대로 알려줘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나? 노무현대통령이 말했던 110분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의무이다. 제대로 방송해주기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책 나눔운동’을 벌일 생각이다. 이것은 국회의원, 당원, 일반 네티즌에게 책을 온라인으로 기증받아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2월 첫 주쯤에 오프라인에서 당직자들이 직접 나가 하루나 반나절 정도 책을 판매하는 행사를 벌일 생각이다. 그 수익금들은 전부 자선행사에 쓰도록 할 생각이다. 내일부터 3주정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기증받은 후, 2월초에 아름다운 가게 장터에서 당직자들께서 직접 나가 책을 판매하는 행사를 할 생각이다. 당직자와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 책 나눔운동을 하고, 인터넷 자선경매를 통해 여러분들로부터 애호 소장물품들을 기증받아 다시 또 한번 할 생각을 하고 있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북한의 남한 내 혁명단체를 표방하면서 선전활동을 하는 대남기구로 인정되는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은 새해를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중요한 해인 동시에 반한나라당 투쟁의 해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지난 2002년도 대선 때 북한이 보여준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집중적인 흑색선전과 흠집내기의 악몽을 되살리게 하는 태도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를 하는 동시에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특히 공공연히 대선 간섭 의지를 보이는 북한의 입장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간섭이고,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보아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러야할 한나라당으로서는 이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6. 1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