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아무래도 올해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 같다. 내년에 잘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내년에 임하는 자세를 말하면 (사자성어로 많이 얘기를 하던데) 저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이다. 우리가 사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공적인 일, 공정하게 대선관리를 하고 또 후보를 뽑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 지도부가 사심을 다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지도부도 모두 사심을 버리고 공정한 그런 대선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지를 담아서, 요새는 뭐 구름, 비 이런 것을 많이 써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멸사봉공(滅私奉公)’, 그것이 우리들의 의지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다”고 얘기를 한 것 같다. 부동산 문제, 온 서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고통과 아픔, 절망감을 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그렇게 쉽게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국민에게 주는 영향과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는지, 오히려 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저 ‘꿀릴게 없다’하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는 이 정부를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나?
ㅇ 어제 새벽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오후에 우리 당직자 몇 분과 종교지도자, 단체, 사학연합회를 방문했다. 사학법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서 솔직히 송구스런 마음과 그분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는 말씀도 드렸다. 종교지도자들이 삭발을 하시면서 철야하고 단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이다. 긴 말씀드리지 않겠다. 이분들은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은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다. 반드시 내년 초에는 사학법 재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대표 말씀대로 사실상 금년이 마무리 되고 있다. 그래서 금년 정기국회에 관해서 소감과 평가, 앞으로에 관해서 회의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한다. 정책위의장과 함께 하겠다. 정책위의장은 지금 회의 중이라 아직 참석 못한 것 같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께 한마디 하겠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치적 도리이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노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자제해온 것도 사실이다. 또 한편으로는 노대통령의 기분도 맞춰주고 해서 국정마무리를 잘하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정도를 넘었다. 이 추운 겨울에 전방부대를 가든지 전투경찰을 찾아가든지 국가안보를 흔들어놨으면 안보와 치안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따뜻한 내복이라도 전해주든지 아니면, 이 추운 겨울에 직장을 잃고 헤매는 일일노동자를 찾아가서 위로를 하든지, 자신이 정권잡고 있는 동안에 고통 받는 서민들을 한사람 한사람은 못 찾아 간다 하더라도 계층별로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정책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것이 임기를 마감하는 대통령의 도리이지 지금 대통령 하는 것이 대통령인가? 무슨 국회의원 선거 유세하는 것인가? 대통령이 써야 할 말이 있다. 표준어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만 배우는 말인가?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말은 표준어를 써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맨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 말이나 흉내 내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국어수업이 제대로 되겠나? 선생님 말씀보다 대통령 말하는게 더 재미있는데.
- 대통령께서는 말도 말이지만 대통령 정책의 실패가 부동산 하나 밖에 없나? 실패안한 정책이 뭐가 있나? 교육제도, 복지제도, 경제정책, 안보정책 다 실패했다. 취임할 때 국민소득 7%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7%됐나?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고 했는데 중산층이 전부 빈곤층 되었다. 뭐 잘한 게 있나? 그래놓고 온데 다니면서 선거 유세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한나라당이 지금까지는 강재섭대표를 비롯해서 정기국회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정치적 발언은 안하는게 좋겠다. 국민들이 정기국회에 눈이 쏠려있는데 정부여당이나 대통령에게 비판을 안하는게 좋겠다는 큰 틀에서 우리 당이 참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말 노대통령은 곤란하다. 임기 1년 남았다고 자기 맘대로 임기를 쓰나?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엄중하게 얘기한다. 노대통령은 정신 차리시고 이 추운 겨울에 돈 못 벌어서 고생하는 서민, 대중들을 살피시고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가실 데 없으면 청와대에 앉아 계셔라. 대통령께서 다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오늘 아침까지도 외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다. “한국남성들은 송년회를 하면 반드시 2차는 성매매를 하느냐? 얼마나 심했으면 여성부에서 성매매를 안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경우에 현찰을 주기까지 하느냐? 모든 한국남자들은 다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진땀을 뺐다. 이게 무슨 국제망신인가? 여기 계신 분들께도 다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노무현정부 들어서 국정운영이 형편없고 무책임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여성가족부만은 그들이 얘기하는 여성성에 기반을 두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성과 여성에 있었을 것이다.
- 노무현정부의 가장 큰 특징이 편가르기이다. 이제는 편가르기를 한술 더 떠 멀쩡하게 열심히 일하는 이 나라의 모든 남성들, 가장들을 이렇게 모독해도 되는지 기가 막힌다.
-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매매를 안한다는 조건으로 얘기만 하면 여성들까지도 여
기에 포함시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여성들도 2차 때는 성매매를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한심한 여성부가 과연 양성평등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성에 대한 존중이 양성평등에 대한 첫걸음이다. 여성을 존중받고 싶으면 남성들도 존중해야 한다.
- 세 번째는 장하진 장관이 “이것은 모르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의 전결사항이었다” 이것도 국정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다. ‘얼굴마담’, ‘행사부총리’, ‘따돌림 장관’, 남의 집 아이 오고 가듯이 보는게 이 나라의 장관이었다는 것인가? 여성부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성부의 공개적인 회식비, 장관의 판공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서들도 공개한다고 했는데 여성부만은 공개를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건 이유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다. 국민세금을 걷은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호텔에서 판을 크게 벌리는 비용이 무슨 사생활 침해인가? 자기 돈으로 먹고 마셨나? 세금으로 먹고 마셨는데 무슨 사생활 침해인가? 이렇게 정신 나간 여성부가 드디어 일을 저질렀다. 여성부 차원에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남성들의 명예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성매매 안한다고 거기에 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부가 책임져야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이재오 최고위원께서 노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새벽, 주민등록이 말소된 30대 여성이 영양실조로 숨진지 며칠만에 지하 쪽방에서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무척 놀랐다. 그것도 며칠간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가서 발견한 것인데,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갈비뼈가 드러나 보일 정도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채 온몸이 썩어 파란색 반점이 생긴 채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미 2, 3일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시기상으로 모두가 들떠 있던 성탄절 연휴중이었는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신원은 고아출신으로 생활고로 벌금 90만원을 내지 못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 2003년 전주에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고 이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은 물론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양실조때문에 폐기능이 정지되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고 7년전부터 폐결핵을 앓아왔으나 몸이 아파 생활비를 벌 형편도 못되고 친구 4명이 한달에 10만원씩 내 겨우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주민등록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 여성은 생계급여는 물론 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없었고, 친구들조차 주민등록이 없으면 복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복지혜택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매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 지금 연말연시를 맞아 각급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인구는 60만명 규모로 인구 100명당 1.25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국민성을 상실한 상태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수배자등을 제외하곤 사실상 빈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임에도 이들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내고 주민등록 되살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과연 국민 100명중 1명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잊혀져 가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인지, 한해 10조원 넘는 복지예산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가 무척 궁금하며 성탄절 연휴에 지하쪽방에서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와 사회적 무관심에 쓰러져간 젊은 여성의 모습을 보고도 노무현대통령은 정말 “부동산 말고는 꿀릴게 없
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는 지난 22일 검찰(서울동부지검)은 제이유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직자 3명과 그 가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재순 청와대 사정비서관 및 가족 6명, 서울중앙지검 K차장 검사 및 가족 2명, 박모 치안감 등 공직자 3명을 발표했는데 제이유 사건의 피해자만 30여만명, 피해액이 4조원에 달하고, 검찰총장 조차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으로 규정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발표는 관련 의혹이 있는 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것이 되었고 과연 검찰이 제이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한 것인가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회의적이다.
- 또한 검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정치인 관련 로비 의혹, 서해유전 개발과 주가조작 의혹 및 공정위의 유착설 등을 계속해서 수사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이유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핵심관련자에 대한 신병 및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사기 사건의 주범인 주수도 역시 검찰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의문이며, 또한 검찰내부 고위직 인사가 관여되고 있기에 검찰 내부에서 조차 특검으로 가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이유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을 도입하여 철저하게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색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지금 제이유에 버금가는 초대형 다단계 사기사건이 줄줄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제이유에 버금가는 초대형 다단계 업체인 D회사의 경우에는 제이유와 같은 공유마케팅 방식을 다단계와 방문판매업을 교묘히 이용한 다단계 업체로 현재 직접적인 피해자만 15만명, 피해액 1조 5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회사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기도 부평에 사는 50대의 이모 주부의 경우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무려 5억3천만원을 투자하였지만 현재 수당이 입금되는 통장에는 24만원밖에 남아있지 않고 불과 1년반만에 여기저기서 끌어 모은 5억3천만원을 모두 다 날려버린 채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 회사에는 돌침대 하나가 3,570만원, 남성정장 한 벌이 3,850만원, 안마의자가 2,300만원, 네비게이션이 700만원 등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제품과 가격이 절대 아니고 대표이사인 장모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 9월 경부터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고 특히 이회사의 고문은 前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인 이모씨이고, 상무이사는 前사직동팀 출신의 경찰간부인 지모씨로 확인되고 있어 이들이 공정위를 비롯해 정관계 및 경찰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수억원의 로비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시중에 알려져 있다.
- 과연 이 회사에 투자한 1조5천억원의 돈이 모두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고 오히려 불법다단계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모든 불법 다단계 업체를 비호하는 세력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위의 수장은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언론과 날을 세우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볼 때 도대체 이 정부 사람들은 양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불법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도 전부 서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해 진상을 하루 속히 밝혀야 할 것이다.
2006. 1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