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 첫 회의인 것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두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북한은 매년 신년 1일이 되면 신년사를 발표 하는데 금년에도 신년사를 발표했고, 또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짚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매년 신년사의 뜻을 보고 있는데, 북한은 1일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대 기간지 공동사설을 통해서 반보수 대연합을 통해 올해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친미반동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남한의 정치일정에 개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북한의 전례 없는 직·간접 개입이 예상되고, 또 최근에 북한을 방문해서 최고지도자를 만난 전통일부장관은 북한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못 잡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제기되고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국제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추가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돌출행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기 때문에 한반도가 상황에 따라서는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 그런데 북한은 핵실험을 당연하다는 듯이 핵보유국으로서 강성대국건설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노대통령에 이어 주무장관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단한마디도 우려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친미 무슨 보수세력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린다. 또 한나라당의 무슨 대선에 직접 개입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까지 가게 된 배경은 빈곤구조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북한 빈곤이 남한해결론을 제기하는 상식을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대통령이나 통일부 장관은 보기에 따라서 내심 북한의 개입을 바라는 것인지 오히려 북한이 반한나라당 투쟁을 해주고 있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더욱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든 미사일을 쏘든 민족끼리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논리는 북한의 빈곤을 우리가 초래한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할 돈이면 북한 주민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남한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음에도 쌀, 비료 지원을 넘어 파격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다. 이장관의 발언은 올해 민족중시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북한의 신년사와도 철저하게 부합되고 북한의 신년사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며 달달 외우고 투쟁 지침으로 삼는 주사파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이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반보수 대연합 구축을 통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범청학련 등 친북단체들도 일제히 반미, 반보수, 반한나라당을 올해의 투쟁 기조로 밝힌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알기로는 좌파정권들이 간첩들을 북한의 요구에 의해서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부 중요한 그러한 직책을 북한이 역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재정 장관 역시 북한의 요구에 의해 임명된 장관이 아닌지 저는 대단히 석연치 않고 의혹이 간다. 이재정 장관은 이러한 행태를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우리들은 해임을 요구할 그러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ㅇ 또 한가지는 최근 경찰이 올상반기 중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중 10여 곳의 계좌추적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하고 준비작업 중이라고 한다. 잘 아시다시피 계좌추적권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인데, 금융거래 실명제도 비밀조항을 예외로 특히 수사 목적 이외에 행정기관이 불법행위나 부당거래를 조사, 차단하기 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일종이다. 따라서 그러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요구하는 정보 역시 그 대상을 불법부당행위와 직접 관련된 거래로 엄격하게 한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조사로 거래파악의 편의를 앞세워 포괄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대단히 남발되고 있다.
- 현재 계좌추적권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에 무차별적으로 부여되고 있어서 금융거래 실명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
- 우선 보면 검찰, 감사원, 재경부, 국세청, 관세청, 선관위,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금융정보분석원, 심지어 지자체 등이 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교통부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관련 지자체의 계좌추적권을 도입을 추진하려는 보도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해서만 국민의 기본적인 사적영역을 제한할 수 있다. 무분별한 계좌추적은 영장주의는 물론 금융실명제법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통제에 따라야 할 것이다.
- 이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계좌추적건수가 153만 건이 넘어서 연평균 건수가 43.8만 건으로 DJ정부 26만 건 보다 68.7% 이상 급증한 것이 이한구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입으로는 인권을 외치지만 실상은 국민의 사생활을 뒤지는데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다. 계좌추적은 도청 행위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기관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계좌추적권을 갖겠다는 것은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사적 영역과 거래의 질서를 국가가 모두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국가기관이 영장없이 도청하겠다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다. 또 자유를 중시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의 움직임에 역행하기 때문에 계좌추적권 부여 대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제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서 규율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방금 정형근 최고위원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김정일 정권은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는데 기울이는 노력으로 그들의 굶주린 인민들을 먹여 살리는데 노력의 반이라도 기울여 주길 바란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한국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한나라당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김정일 정권은 한나라당에 두고두고 깊이 감사해야 할 일이지 한나라당을 적대시해서는 북한에 그 어떤 지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를 바란다.
- 또 한가지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굶주림과 가난이 남한에 책임이 있다하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의 대남선전방송을 듣는 기분이다.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북한의 굶주림이 대한민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도를 넘는 발언이다. 즉각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다시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그런 식의 역사인식을 갖고 계속해서 통일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하면 그 자리가 오래 못갈 것이다라고 경고해둔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권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길 바란다.
<이강두 중진의원>
ㅇ 매년 국민들은 새해 처음으로 나오는 신문들을 본다. 거기에는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을 보면서 ‘새로운 계획을 짜겠다’는 국민들의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금년도의 도하 신문에는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희망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 교육과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을 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실망을 주어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것은 군주시대에나 있을법한 일이다. 각성하시기 바란다.
<이규택 중진의원>
ㅇ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김정일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반대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뚱딴지같이 김대중 前대통령은 금년이 정상회담을 할 때라는 둥,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은 금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어서 남북문제라든지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한다는 둥, 또는 얼마 전에 천정배 前법무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둥 이렇게 김정일에게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애걸복걸 매달려있는 모습을 볼 때 도대체 김정일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을 공격할 때 함께 그들을 비판하고 꾸짖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한나라당을 비판하고 욕하고 있는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볼 때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는 대통령 선거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해서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술수라고 생각한다.
- 분명히 지금 김정일은 일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중병설도 있고, 우리의 시민단체가 중국의 고위층과 만났는데 2008년도에 중국의 북경올림픽을 원만하고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일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김정일이 몸도 아프고, 6자회담의 걸림돌이 되고, 핵실험도 할지 모른다는 가정 하에 중국 정부당국에서 2008년도 북경올림픽을 원만하게 치르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금년내로 김정일을 유도 또는 계획적으로 망명시켜 친중국 쿠데타를 일으켜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가 있다. 이 얘기는 이제 김정일은 한반도의 핵실험 문제 때문에 긴장을 조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뿐만아니라 중국에서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금년에 엄청난 북한의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남한에 있는 좌파친북세력들은 김정일에게 매달려 애걸복걸하지 않기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을 주면서 장관의 자리에 앉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 노릇을 하라고 앉힌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이 통일부장관 자리에 앉힌 이재정 現장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 아니다. 하는 발언을 보면 북한의 대남선전부 책임자와 똑같다. 북한이 핵개발을 한 것도, 북한의 빈곤도, 기아도 남한의 책임이라고 얘기한다. 또한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는데 2차 핵실험을 하는 것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일이라고 한다.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의 할 말인가?
- 이재정장관은 역사 앞에 북한주민들, 기아에 허덕이고 굶어서 삼백만이라는 기아 아사자를 낸 북한 주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재정장관은 친북좌파가 아니다. 친김정일좌파이다. 이런 이재정장관이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앉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시대의 수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재정장관이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무조건적으로 해주기 이전에 북한주민들에게 우리가 그동안에 보냈던 식량이 모니터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모든 것을 깨끗이 한 뒤에 ‘인도적지원은 가능하다’ 이정도만 했어도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 이재정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자리에 앉힌 통일부장관이 아니다. 그 점을 본인도 인식하고 거취를 정확히 하기 바란다.
ㅇ 두 번째는 노무현대통령이 “블레어 수상도, 클린턴 미국대통령도 말을 잘해서 성공했다”고 한다.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말을 조금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도 많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 적어도 국민들의 낯이 뜨거운 수준의 말은 삼가주시기 바란다.
ㅇ 세 번째로는 정동영 前의장과 김근태의장이 손을 합쳐 개혁신당을 만들겠다, 통합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평화개혁세력의 연대라고 얘기했다. 무슨 대낮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대낮에 무슨 몽상가의 소리인가? 지금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다. 이 한데에 오갈 곳 없어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서 헤매는 젊은이들의 퀭한 눈동자가 수도 없이 있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대낮의 몽상가와 같은 한밤중에 봉창 두드리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자유와 실용, 서민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굶주린 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실용주의, 서민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박희태 前국회부의장>
ㅇ 새해에는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고진감래, 오랜 고통의 세월이 가고 달콤한 미래가 열리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국민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나? 이제 달콤한 미래가 올 때이다. 우리국민의 손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주길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년 장기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고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 58개 공정에 걸쳐 정부의 법보다 훨씬 세분화된 15개 항목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저는 그 발표를 보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었다.
- 아울러 앞으로의 모든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는 기본방침을 주고 자치단체의 창의성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이 나라의 역량을 배가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ㅇ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고용통계 11월을 보면 실업급여자가 56만3천5백6십2명으로 12월말까지 하면 약 60만명이 넘어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대의 숫자에 이를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청년층 실업이 심각한데 청년층 실업 중에서도 고졸이하의 청년실업이 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졸이하의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업훈련이라든지 특별대책을 통해서 앞으로 가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지금 사실상은 직업이 필요한데도 비경제활동인구나 그냥 노는 사람이나 취업준비생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003년에 1,436만8천7백40명이던 것이 2006년에 1,475만1,970명이 되었고, 그냥 노는 사람도 2003년에 89만3천36명이던 것이 126만4,255명으로, 취업준비생도 2003년 34만7천391명에서 52만8천3백여명으로 대폭 늘었다. 노무현대통령이 취임하실 때와 지금의 성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 더욱 놀라운 것은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외투자를 장려하기도 하지만 해외의 기업투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 해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123억4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86.7%가 증가했다. 대기업은 126%, 중소기업은 45.8%, 개인은 6억8천만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다.
- 그래서 한나라당은 정부에게 촉구한다. 노무현대통령은 이제 남은 임기 1년동안 정치에 개입하실 것이 아니라 심각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향후 5년간 괜찮은 일자리 2백만개 창출을 목표로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 지난해도 예고되었는데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경영권을 위협하는 반기업3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하고 지방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사항 중 일몰조항 연장 등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고 항공산업, 물류산업, 관광산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취약서비스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 마련 등을 할 것이고 장애인 고용촉진기금개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고용취약계층에게 실속 있는 교육훈련기회 제공 등을 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
- 지금 여당이 당을 쪼개고 새로운 눈속임 창업에 정신없는데 국민이 바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국회에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 경제에 전념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한나라당이 하고자 하는 좋은 정책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해가 되길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백보드 배경판을 교체했다. 올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할 과제와 국민의 염원을 담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주체가 한나라당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었다.
- 첫째는 한나라당은 ‘선진세력’이다. 3만불 소득과 세계 일류국가를 만드는 것은 바로 한나라당이다. 곧 선진세력은 한나라당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온갖 실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거덜 냈다. 그들은 파탄세력, 후진세력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은 선진세력과 후진세력의 대결이 될 것이다.
- 두 번째로 한나라당은 ‘평화세력’이다. 핵무기를 거부하고 있는 한나라당, 민족의 공존, 공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평화세력이다. 그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핵무기로 무장한 전쟁세력,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거짓 평화세력, 민족 공멸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재정 장관의 발언이 거짓 평화세력임을 웅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 올 세력은 한나라당이 중심이 된 평화세력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 세 번째로는 한나라당은 ‘미래세력’이다.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고 정권교체라는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세력이 바로 한나라당 미래세력이다. 그 대신에 열린우리당은 온갖 과거사 들추기로 과거에만 골몰하면서 나라와 국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세력이다.
- 한나라당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세력이고 모든 선진과 평화와 미래를 염원하는 세력들과 큰 틀의 연대를 추구해 나가서 대선승리를 반드시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올 한해 선진과 평화와 미래의 큰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
2007. 1.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