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의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파업을 선언했다. 작년에만 12차례 파업을 했던 노조가 다시 파업을 했으니 어김없이 한달에 한 벌 꼴로 파업하는 셈이다. 이로 인해서 현대자동차 가족, 수십만명 협력업체 종업원, 공장이 들어서있는 울산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나 외국인투자자들은 '매끄럽지 못한 노사관계'를 우리 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로 손꼽고 있다. 우리가 파업으로 몸살 앓고 있는 사이에 자동차 판매대수에서 지난해 우리를 추월한 인도가 대당 250만원에 불과한 소형차 생산에 열을 올리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노조도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불법파업은 철회해주기 바란다.
- 노무현대통령도 개헌타령 하지 말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를 걱
정해주는 대통령이 되어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개헌에 이어 남북정상회담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권말기에, 그것도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략적이다. 임기말의 대통령이 정치영역에 매몰 될수록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엷어지고, 국민의 불안은 더 두꺼워질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것은 강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 노조문제라든지 한미 FTA, 부동산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한번만이라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노대통령이 민생, 경제문제에 올인하는 것은 거의 국민적 합의 수준이다. 또 북핵문제는 국제적 공조하에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꺼내는 것은 6자회담도 어렵게 할 것이고, 한국의 국제적 협조와 신뢰성마저도 의심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해야 할 일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일을 골라서 추진하는 것은 현대차노조 파업과 비슷한,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민생경제 회생에 적극 나서야 하고 현대차노조도 국민을 걱정시키는 파업사태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인 손학규 후보가 이번 현대차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현대차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명확하게 불법시위, 불법쟁의에 대처하는 확고한 뜻을 보여야 한다. 노조관계자들도 그 어떤 노조도 기업이라는 상수가 있을 때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이 없는 노조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여론도 감지하고, 현대차 노조는 명확하게 노조와 기업이 화합하는 새로운 노조상을 보여줘야 될 것이다.
- 지난주 문제된 것이 이른바 여당의 정권실세들이 금강산에서 7년째 포토샵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한 시사주간지의 보도로 드러났다. 포토샵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햇볕정책이라는 것을 펴면서 자신의 정책과 동시에 포토샵의 운영이 7년째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분들의 햇볕정책은 포토샵을 위한 것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분명히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이라든가 모든 법에 의거할 때 불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또한 햇볕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포토샵 운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한다.
2007. 1.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