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본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후보들이 상호간의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2월 초에 한나라당 후보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다. 한 10여분으로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경선 방식, 또 경선 시기, 정책 등의 문제에 있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면 검증 방법 등을 결정을 할 것이다. 그 위원회가 경선에 관한 용광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녹여서 생산적인 경선제품을 내어 놓도록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후보들이 서로 후보를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은 서로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당이 앞으로 경선 방식과 경선 시기, 또 검증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을 결정할테니깐 후보 진영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서민들이 살기가 힘드시니까 제도권 금융의 이용만으로는 도저히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어서 사채를 쓰시는 분이, 현재 잡힌 통계로 56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제한은 연 66%인데 실제 2006년의 평균 금리는 연 204%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이자제한법을 만들어 두었으면 사채업자들이 그런 과도한 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일을 했어야 함에도 일을 하지 않아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정부가 직무유기를 해서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한데 대해서 각성을 촉구하고 조속히 현행법이라도 제대로 집행해줄 것 촉구한다.
- 두번째로 이 이자제한법을 서민들의 편에 서서 다시 고친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위에서 별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집을 두 채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총 부채비율 40%이외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꼭 집을 사야할 사람들 사금융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다. 사금융시장의 이자율제한도 방치해두고 또 실수요자를 사금융시장으로 내몬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엄동설한에 옷을 다 벗겨 들판으로 국민들을 내쫓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하겠는가? 정말 필요한 서민들이 제대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사각지대 파악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ㅇ 그리고 16일날 발언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론에 대한 발언은 도가 지나치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발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만 이제는 점점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기자분들은 명예를 걸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관점에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피를 말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담합’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찔했다.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있으면 국정홍보처는 뭐하는 데인가?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시각부터 바로 잡아야 국정이 바로서고 그래야 국정홍보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보좌도 못한다면 국정홍보처는 오늘 당장 해체하고 그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시각을 보좌하는 모든 보좌진들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사퇴하시라.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도 지적했지만 노대통령은 지난 4일 “언론은 흉기처럼 사람을 상해하고 다니는 불량상품이다”라고 비판했다. 특권과 유착, 반칙과 뒷거래의 구조를 청산하는데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집단이 언론집단이라 했다. 몇몇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흐름을 가공하고 담합하고 있는 것이 일반화된 것인지 조사해 보라고도 지시했다. 노무현대통령이야말로 대언론관을 바꾸고 현언론정책을 과감히 청산해야한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ㅇ 또 하나 지적하겠다. 노무현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담시 몸살이 나서 만찬, 오찬에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외교관례상 또 하나의 큰 오점을 남긴 것이다. 만찬, 오찬은 회담 못지않게 중요한 외교일정일 뿐만 아니라 만찬, 오찬 시에 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그렇다.
2007.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