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끝이 없다. 언론에 대해서 장난처럼 또 얘기하다가 또 그 다음날은 뭐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사과를 하고 정말 한심한 일이다. 또 어제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정말 위험천만하고 안하무인격인 초헌법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아니다하는 민의를 거슬러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민심에 따르겠다는 쪽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또 경제 잘한다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 공약을 내는지 한 번 볼 생각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2002년 자신이 약속했던 7% 경제 성장 공약이나 한 번 다시 되돌아 볼 것을 충고를 한다.
ㅇ 납북자 최욱일씨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해서 천만 다행이다. 그런데 작년 10월 탈북국군포로 가족 9명이 재외공관의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전원 북송된 사실이 또 뒤늦게 밝혀졌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는 엄중문책하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지난주 나이지리아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납치된 데 이어서 어제 우리 근로자가 무장 괴한들 습격을 받는 사고도 발생했다. 도대체 재외공관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외교통상부는 외국 기자실에도 담합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라는 대통령의 뜬금없는 지시 때문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대신에 해외체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ㅇ 신당놀음을 하는데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주길 바란다. 지금 구인광고를 전국적으로 내서 후보를 구하는 모양인데 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경쟁사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무차별 빼내려고 하는 그런 윤리도 없고 정치 도의도 없는 그런 짓은 그만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무리 사정이 다급해도 그렇지 신당놀음에도 최소한 예의와 자존심은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린다면 범여권 후보로 언론에서 손꼽는 분 중에는 이념과 정책성향이 오히려 한나라당과 더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무분별하게 구인광고를 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열린우리당 간판아래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중히 좀 묻겠다. 개헌, 이것이 마지막 승부수인가? 아니면 또 다른 승부수를 위한 전단계인가? 노무현 대통령님 도대체 대통령 왜 되었나? 무엇을 하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이 나라에 대통령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나?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면서 무엇이 그렇게 아쉽고 못마땅해서 그렇게 불만인가? 대통령직보다도 더 책임이 무거운 자리가 이 나라에 있나? 나라와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를 하고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할 자리가 대통령직보다도 더한 데가 어디 있나?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이다. 입장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 지금 국민의 70%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의 적임자도 아니고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나? 그런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한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이론적 근거, 어떤 민주주의적 토대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인가? 이것은 반민주주의고, 비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대의명분도 아니다. 소리아집이다. 오만과 독선이다. 대통령 자리는 국민을 협박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자리도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국민의 다수가 지금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야4당도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동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에게 있는 것인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노대통령은 지금 두길 중 한길을 선택해야 한다. 하나는 즉각, 지금 당장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생각을 중단하라. 그리고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개헌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번 대통령의 탄핵 유도성 발언 기자회견 잊지 않고 있다. 이번엔 결코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을 무능하게 관리한 책임에 이어서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혼란을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데 대해서 그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에게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 달라. 선택은 간단하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기다려 보겠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대표께서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한 가정에 가장의 책임은 그 가족을 잘 안전하게 책임지고 또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 가장의 그 책임을 다할 때 가족의 구성원, 자녀나 부인이나 누구나 다 가장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또 그 가정이 아주 원만하고 행복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 국가의 책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나라의 책임이고 국가의 도리이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재외공관들이 자국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너무나 소홀하고 상식을 뛰어 넘는 좀 몰상식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좀 안타깝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애국심이 유발되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한 존경심을 갖을 수 있겠나?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의 전장터에 가서 죽은 자국군인의 그 유해를 하나 가져오기 위해서 몇 백만불의 돈을 쓰고 그 험난한 길을 다 겪고서 가져오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 번 봤다. 애국심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국민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때 스스로 발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기다린다면 정부는 좀 더 자국민 보호에 철저해 주길 바란다. 탈북자, 또 국군포로, 또 재외 근로자들 보호에 정말 국가, 외교부는 모든 힘을 다해서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현대차 노조 사태가 아주 누더기처럼 기워진 채 봉합되었다. 지난 21일 동안에 모든 상처와 그 패배, 그 절망은 이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다. 노사문제는 기본적으로 노와 사의 문제이다. 현대차 노사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노도 문제이고 사도 문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2억원을 받고 파업을 풀어준 전노조위원장이 구속되고, 또한 돈을 받고 취직자리를 알선해준 사례가 드러나는 노조, 이미 노조는 그런 점에서 청렴성과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돈을 준 사측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부는 어떤 식으로 이 사태를 슬기롭고 또 우리 모두의 승리로서 풀 수 있는가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국무회의에서는 현대차 노조사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었다. 과연 이런 것이 정부인가? 국무회의를 나온 장관들은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도 되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ㅇ 한국인을 오히려 일본 여성에 대한 성폭행자로 몰아넣은 ‘요코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서 교과서로 채택될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일본의 아주 집요하고도 오랜 노력의 성과일 것이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을 원폭의 피해자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해자인 전범국가로서의 가면을 쓰고 그 가면 속에서 분식을 하면서 피해자의 울음소리와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냈는데 일본의 모든 역할과 노력을 외교를 쏟아 부었다. 이런 일본의 외교에 대해서 도대체 주미한국대사관은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요코 이야기’와 같은 황당한 이 사실이 둔갑돼서 소설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일본의 교과서가, 이야기가 미국에서 읽혀진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역사를 뒤집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미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한영 최고위원>
ㅇ 농협중앙회가 유니콘스 프로야구단 인수 추진과정에서 농민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와 전국농민회총연합회 주요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협은 농민을 위한 농업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농촌현실은 무시한 채 농민을 위한 염불은 안하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워있다. 농협중앙회는 FTA협상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산적한 농업현안은 뒷전이고 농촌의 근본적 회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프로야구단을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인수, 추진한다는 것은 농업인은 없고, 농민을 무시한 농협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프로야구 인수가격 230억과 매년 운영비 200억원을 포함해서 최대 5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빚더미에 앉아있는 농촌 살리기의 급선무가 무엇인가를 농협중앙회는 먼저 파악하고 농협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산적해있는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을 위한 농협’의 역할을 촉구한다. 농민과 농업인 없는 농협은 존재할 수 없다. 농민의 저 큰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농협중앙회는 농민과 농업인, 또는 농촌과 무관한 프로야구단 인수계획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노무현정부는 ‘국민 참여정부’라고 명명하고 출범했다. 국민 참여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알고 국민의 여망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할지언정 지금은 때가 아니고, 일부 국민은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다들 다음 정권으로 넘기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간절한 뜻인데 이것을 발의하고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가슴에도 머리에도 있지 않은, 국민 없는 나홀로 대통령임을 증명하는 발언이라서 정말 걱정스럽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이라도 국민 참여정부답게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살리기에 전념해주길 바란다.
ㅇ 그리고 청소년들은 아주 순수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그 인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이 쓰는 교과서에 자기나라의 일도 아닌 다른 나라의 학생이 쓴 또 다른 나라의 글, 일본사람이 쓴 한국에 대한 잘못된 글을 학생들이 전부 배운다고 한다면 그 학생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박힌 인식은 변화되지도 않는다. 이런 상황을 우리정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첫째 문제이다. 해외공보관은 뭐하나? 해외대사관은 뭐하나?
- 우리는 그동안 일본교과서의 잘못된 부분에만 국한되어 왔었는데 이번 미국교과서 사태를 계기로 전 세계의 교과서에 대해서 공보관을 통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실태조사에 나서야한다.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용역비라도 들여서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홍보이고, 국민의 자존심세우는 일이고, 또 우리를 전 세계인에게 바로 알리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 사태를 만시지탄에 가있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교과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지명이 잘못 표기된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가는 단계적인 계획과 시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해주시기 바란다. 한나라당에서는 정부가 이일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그 대책을 끝까지 추궁해 갈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을 촉구한 이후에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한나라당에 대한 독설에 가까운 비난과 대선에 대한 논평이 그 강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내에 여러 가지 내정문제,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취소라든지 간첩단 수사에 대한 중단이라든지 내정간섭의 도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에까지 미치고 있다. 이러한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나라당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즉각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내정간섭과 대선관여에 대한 의도를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도 대선과 내정에 대한 간섭, 비난이 결코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중지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7.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