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의 극심한 내홍의 본질은 노무현대통령과의 결별이라고 할 수 있다. ‘백년가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창당의 이유이자 주역인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가느냐하는 것이 이유 아닌 이유가 되고 있다. 오늘 아침 최장집 교수는 모방송을 통해서 “정권에 실패했으면 정권 교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여권의 분열, 국정의 혼란, 이런데 대해서 누구하나 반성이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각자가 구명도생하려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또 노무현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이니 개헌이니 하는 것을 잇달아 말하면서 연일 판을 흔들고 새판을 짜려고 하고 있다. 진정성을 상실한 어떠한 주장이라든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변명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노무현대통령은 내일부터 연속해서 방송회견을 하겠다고했다. 벌써 몇 차례이다. 값비싼 방송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굳이 하겠다면 한나라당에도 반론권 보장차원에서 한나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생방송을 반드시 허용해야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1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56분 51초경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 발생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 지진은 계기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후 강원도 지역에서 관측된 최대의 지진이고, 여진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일본이나 대만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도 그 여파로 2, 3년 내에 지진을 만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에 젖어서 솔직히 이 분야에 대한 대응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이다.
- 건물은 전부 고층 건물이고 내진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당에는 이렇게 촉구하고 대책하고자 한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지진재해대책 법안이 법제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 지진을 봤을 때, 이 법안이 충분한지 정부는 다시 재검토해서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통과에 최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이다. 필요한 R&D연구가 있고 해저지진계 구입에 대당 123억 원이 되어 있다. 확대 설치 필요가 있다면, 정부는 예비비를 써서라도 바로 조치하시길 바란다.
- 우리나라는 특별히 고층 건물이 많고, 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병원 학교 등에도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내진 설계 기술 지원을 강화해주고, 이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면 대학의 학과 설치를 포함한 조치를 해줘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의 지진 및 지진 해일에 대비한 철저한 예보시스템과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인 메뉴얼을 다시 검토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미리 방비해줄 것을 당부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어제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안락1리에서 우리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와 노은면 안락1리와 1사1촌을 맺는 행사가 열렸다. 안락1리는 이름과도 같이 들어갈 때부터 아주 편안하고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이었다. 어제 대표님을 비롯해서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그리고 대변인과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당직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고, 특히 마을에서 수백 명의 주민이 그야말로 잔치를 마련하듯이 아주 푸짐한 인심을 보여줘서 행사가 성황리에 끝났다.
-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라 하더라도 그런 농촌을 우리 전 국민이 도와주고, 관심을 갖는 것은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농협이 주도하여서 이러한 1사1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주 잘된 운동이라고 하겠고, 우리 한나라당도 동참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1사1촌 운동은 단지 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활동을 통해서 1사1촌을 맺은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농번기에 일손 돕기를 한다든지 특산물을 구매해준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가 그리고 또 우리 한나라당 전체가 노은면 안락1리 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협조를 해 나갈 생각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前의장이 정통,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팬클럽 출정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은 이것이 단순한 팬클럽의 출정식이 아니라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고 얘기했다. 실제로 어제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前의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면서 대선 출정의 의지를 나타냈다. 거기서 또 팬클럽들은 ‘깨자! 서자! 하자!’하면서 열렬한 구호를 외쳤고, 주황색 옷을 입어 가면서 율동과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 줬다. 그래서 지금 열린우리당의 처지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열렬한 하나의 새 시위, 또 선동, 이런 식의 출정식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나? 또 팬클럽을 할 필요가 있었나? 아마 국민들은 상당히 우려했을 것이다. 자숙하고 또한 조용하게 치러도 4년 동안 국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할텐데, 무엇을 깨고, 무엇을 서게 하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 특히 어제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정동영 前의장은 어제 그 팬클럽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을 동원을 해 어린이 합창단을 통해서 보안법 철폐, 이것을 주장하는 노래를 하게 했다. 이 어린이들의 나이를 보면 5살에서 12～3살까지 굉장히 어린 어린이들이었다. 어린이들이 부른 노래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운동권의 유명한 노래인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였다. 이것은 민중가요 작곡가인 윤민석씨가 1993년에 처음 지었다가 2004년에 다시 발표한 것으로 한총련 행사 등 친북, 친김정일 행사 때는 빠짐없이 불려 왔던 노래이다. 전체 3절로 이루어진 이 노래는 ‘통일의 길 막아 나서는 보안법을 물리치고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이다. 그 어떤 사상과 제도가 제아무리 좋다하여도 민족의 이익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70%의 대한민국 국민이 찬성을 하고 있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는 통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정동영 前의장은 어린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동원해서 전교조의 붉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권을 꿈꾸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제까지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온 제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지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어린이들을 이런 이념과 사상의 도구화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어린이들이 보안법 철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 어린이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의 제도와 사상을 거부하고 민족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린이들의 동의를 얻었단 말인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부모있는 자식을 기르는 부모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동영 前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이 나라의 국민들, 특히 자식을 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노래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다. 이것은 그날 찍었던 것의 일부분이다. 이것은 단순한 팬클럽의 행사가 아니라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린우리당의 대선주자가 이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예라고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지하는 국가보안법과 제도와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세계 7위권의 조선 회사인 한진공업STX가 중국 다렌에 투자를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발표가 있다. 아시는대로 직원이 14,000명이나 되고, 협력 업체까지 합하면 약 10만 개 일자리를 잃은 결과가 되는 것 같다. 지금 100만 명 청년실업자가 문제되는 현실에서 엄청난 손실임에 틀림이 없다. 장기적으로 국제화라는 큰 흐름의 불가피한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이 회사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불법노조활동과 규제 때문에 그렇다.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헌법 개정 등 정치판을 흔드는 일은 제쳐두고 경제 살리는데 전력을 매달려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정신 좀 차려주시기 바란다.
2007. 1.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