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밤에는 정말 희한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특별했다. 진지한 반성은 전혀 없고 너무 교묘한 자기변명, 고난도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모든 책임을 역대 정부, 야당, 대선 주자들, 언론에다 전가하고, 심지어는 국민들을 비하하기까지 했다.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했던 밤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 입장은 내일 모레 예정된 한나라당 신년기자회견에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ㅇ 그리고 덧붙여서 개헌지원기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민생내각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민생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소속 국무총리, 열린우리당 소속 장관들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대로 있으니까 기껏 생각한다는 것이 공무원들을 정치적인 일에 동원이나 하는 개헌지원기구나 만들고, 그런 발상만 한다고 생각한다. 제자리로 다 돌아가는 그런 개각을 빨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강대표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어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을 위로하거나 희망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은 보기를 원했는데, 한마디로 절망이었다. 시종일관 실정 책임을 과거 정권, 야당, 언론에 떠넘기면서 한시간 동안 국민을 이지메하는 등 국민을 괴롭혔다. 과거 정권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국민들은 더 잘 살았다고 그러고 있다. 그리고 언론, 언론의 비판기능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편협된 언론관을 보인 역대 대통령은 이보다 없었다. 야당, 오랜만에 예산을 합의처리해준 야당이 현재의 야당이다. 정부가 주장했던 여러 정부의 제안, 법안을 합의처리해준 것이 현재의 야당이다. 역대의 어느 야당보다도 정부 발의 법안을 합의처리 많이 해줬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고마운 말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인식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팩트라도 제대로 알고 인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스타일에, 또 자기 방어적 자화자찬만 늘어놓는 연설 들어본 적이 없다. 내일 또 연두기자회견을 한다는데 2%가 아니라 98%가 부족한 내용, 앞뒤가 맞지 않는 새로운 것이 없는 주장을 우리 국민들 언제까지 이렇게 또 들어야 하나? 국민을 두려워 하기는 커녕 국민을 사랑할 줄조차 모르는 대통령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일 모두 연설 전에 한 번, 두 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군포로가족 북송에 대해 우리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했는가 하는 것을 어제 국회 통외통위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현장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비자가 일찍 나오면 저희들이 화요일날 정도는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비자가 나온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목, 금, 토 3일 동안 중국 현지에 가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런 일이 일어난데 어디에 사각지대가 있었고, 앞으로 국군포로나 그 가족에 대해 또 다른 이러한 북송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조사를 하고자 한다. 이번 진상조사는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재납북 진상조사이지만 거기에는 납북자뿐만 아니라 일반 탈북자에 관한 정책도 아울러 점검하도록 하겠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노무현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신년 국정연설을 기대는 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강재섭대표, 김형오원내대표 말씀대로 국정실패를 야당과 언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에게 물어보겠다. 열린우리당 조차도 이 정권 4년 실패와 잘못을 국민에게 고백을 했다. 그리고 집권당의 간판으로는 정치적 내일은 없다며 절망하고 탈당,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점을 어떻게 설명 하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들어서서 집값이 급등을 했다. 가계 부채, 개인 파산 등 민생악화수치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가계부채가 2002년 말 439조였던 것이 2006년 말 559조원으로 21%나 늘었다. 개인 파산 신청건도 2002년 1335건이던 것이 2006년에는 물론 빚을 청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긴 했지만, 12만 2608건으로 90배 이상이 급증했다.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큰 양극화 문제도 2005년 7.56% 였던 것이 2006년 3분기까지 7.79%로 악화되었다. 이것도 언론 탓입니까? 우리 국민이 뽑은 우리 대통령, 제발 국민의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제발 파악해 달라.
<이규택 최고위원>
ㅇ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2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을 환경문제와 수도권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세 개 공장 중에 1, 2차는 청주로 가고, 3차는 2010년 이후에 정권 바뀐 이후에 하겠다는 보도를 봤다. 그런데 회사 측에 알아보니깐 작년 9월 달에 요즘에 반도체 수출이 호황이기 때문에 1차, 2차를 빨리 증설해서 반도체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공장 증설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경영을 회사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균형문제와 수도권 과밀억제란 이유로 청주로 가라는 지시에 의해서 어제 청주에 2개의 공장이 생기고 이천 공장은 제외 되었다. 여기의 문제점은 첫째는 반도체의 수명은 삼성전자 황창규 사장 ‘황의 법칙’에 의하면 매년 2배씩 용적률이 늘기 때문에 웨이퍼 시설을 수시로 바꿔야 한다. 근데 이천 공장을 증설 할 때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대로 밥상에다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시간이 급하기에, 그러나 청주로 갈 때는 새로운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하기에 시간이 걸린다. 회사 측 말에 의하면 내년 봄부터 반도체 호황이 앞으로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빨리 증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특히 노무현대통령의 아집과 오만과 독기의 발언에 의해서 오히려 이천 공장 짓기로 했던 것이 노무현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변경돼서 청주로 가는데 청주로 가면 돈이 7800억이 투자가 늘어나고 10개월 만에 할 것을 2년 반 걸리고 때문에 잘못하면 하이닉스 반도체가 시간이 늦춰지고 투자를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하이닉스 노조 간부들의 말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서는 회사를 죽이고 경제를 망치는 국가 균형이라는 해괴 망칙한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 9위이고 앞으로 세계 3위로 달려가고 있는데 만일 이천에 공장을 세우면 내년 말쯤엔 세계 3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노무현정권 정말 답답하고 분통을 금할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노무현 대통령 국가 균형 발전 좋다, 청주에 공장 짓는 것 좋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빨리 수출할 수 있게끔 이천 공장 옆에 증설 할 수 있게끔 현명한 판단과 판단력을 내리길 원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오는 26일 과천, 그리고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한 이천 시민 20만 명이 목숨 걸고 죽는 날까지 투쟁할 것을 말씀드린다.
2007.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