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언론에 얘기한 바 있지만 2월초에 우리가 경선준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오늘 명단을 발표하고 경선준비를 하는 기구인 ‘2007 국민승리위원회’를 발족했으면 한다. 가능하면 이 위원회가 잘 합의해서 좋은 경선방식을 강구해줄 것을 기대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한말씀만 하겠다. 10시 20분에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신임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첫 면담이 있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재향군인회가 율곡포럼을 만들어서 국민의 안보교육도 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에 대해 반대서명도 받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정치활동을 금지하라는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 산하단체가 하는 일을 잘 좀 도와주고 좀 사기도 북돋아 주고 하지는 못할망정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산하기관에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또 국가원로들이 참여해서 하겠다는데 거기에 제동을 걸고 협박을 가하는 일은 이제 중지하길 바란다. 그 치졸한 짓은 이제 그만하고 물 흐르는대로 순리대로 가도록 북돋아 주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것이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하루빨리 재향군인회에 하는 협박성 경고를 빨리 철회해주길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참여정부 4년 회고 및 향후 국정운영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그러데 이 심포지엄에서 언론이 좀 더 수준 있는 언론이 되도록 견제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씀도 했고,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하라, 경제에 올인하라, 민생에 올인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욕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신 것 같다. 그런데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1월 30일 공식 우리 경제통계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산업생산은 2.3%에 그쳤고, 지난 2년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소비도 2.7% 증가에 그치는데 이것도 지난 6개월만에 처음이다. 설비투자는 11개월 만에 2.1%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고 지난 한해 서비스 수지는 188억 달러 적자로 됐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 그대로이다. 거기에다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4.8%에서 7.5%로 오르고 있다. 거기에다 대출 금리는 3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뛰었다. 또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6.2%나 올렸다. 그래서 최근에 모든 국민들이 이 경제 걱정을 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자는 게 바로 국민들의 요구인데,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하는 자세가 되어야 바로 올바른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
- 하나 더 통계 숫자 좀 말씀드리겠다. 시민단체인 ‘행정개혁 시민연합’은 대학교수, 연구원, 공무원,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528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4년 국정운영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했다. 100점 만점에 2005년은 50.8점, 2006년은 48.8점, 2007년은 46.1점으로 계속 낙제점이다.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국민이나 언론이 어디 있겠나? 대통령은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대통령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의 하나라는 점도 꼭 새겨두시길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선거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4년 여 동안 한나라당은 오로지 대선승리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또 수모를 겪으면서 왔다.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정당의 존재의 이유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당이 존재의 이유를 거부하고 또 국민을 혼란시키는 발언은 반드시 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100만 당원들에게 모욕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또한 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당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또한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데 모인 것이라고 또한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고, 당에서 의료보험이며 세금, 지방세 다내주는데, 일하고 놀고 어울리기는 다른 곳에 가서 어울린다면 당은 무엇 하나? 이제 한나라당은 하얀 밥, 보리밥 이 정도가 아니라 당의 정체성, 당의 헌신, 당원들의 당에 대한 이 절절한 심정에 대해서 큰 못을 박는 사람은 근신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 국민들은 하나가 된 한나라당을 보고 싶어 하고, 또 하나가 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정말 감동적인 대선승리를 얻기를 열망하고, 또한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 뜻에 모두가 승복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박모(44)씨가 간첩단인 '일심회'에 국가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장민호의 포섭 대상 6명중 한명인 박씨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북한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기업 현황 등을 포함한 각종 문건을 제공했다고 하며 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보좌관인 이민주가 아리랑 3호 위성에 대한 기밀을 러시아 측에 넘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참고로 미국의 정찰 위성은 10센티 정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얼마전에 쏘아올린 아리랑 2호는 1메가 정도 해상도가 되는데 아리랑 3호는 획기적으로 해상도를 낮추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밀이다.
- 이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비공개 협상보고서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등 국회 내에서의 기밀유출이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원 보좌관들의 기밀 유출행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난 92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당시 간첩 황인오 일당은 군사기밀 수집을 위한 ‘애국정보국’ 조직을 운영하며 당시 김대중 민주당 대표의 비서인 이근희로부터 군사Ⅱ급 비밀인 ‘92년도 국방예산 내용명세’ 전체 사본을 통째로 넘겨받아 황인오가 사진필름으로 기술적으로 축소촬영하여 92.1 조직원 허○○를 재일 북한 공작거점으로 보내 북한에 통째로 보고한 바 있고, 92.1.23 ‘필름 잘 받았는지 응답바람’이란 대북 무전보고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89년에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 기밀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당시 무소속 이철의원의 보좌관 성○○등 2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로 기소된 바 있다. 사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현재 정보위원회를 제외하곤 전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이 접하는 모든 기밀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
- 기밀유출 방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좌관들의 임용과정 역시 여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임명제청만 있으면 아무런 사전검증이나 여과장치 없이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여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달리 신원조회를 통해 걸러지는 경우가 없다.
-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 의원보좌진으로 임용되어 기밀을 유출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FTA 문건 유출 등 일련의 기밀유출 행위도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런 기밀 유출 행위에서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회내 기밀유출 근절을 위해 우선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임용과정에서의 신원조회 강화, 사전 검증 시스템 마련 등 임용절차 개선을 획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회내 보안측정을 강화하여 기밀이 유출이 될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ㅇ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한 바 있고 김정일 위원장도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약속하여 2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바 있었던 것은 다 아실 것이다. 남북공동선언문 중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되어있다.
- 당시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0년 8월 15일 서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답방하여 2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으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노무현 정부와 범여권이 올 대선을 앞두고 정권연장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 25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회담을 할 여건도 안 되고 아무런 시도도 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 핵문제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득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6자회담 진전을 정상회담의 전제로 하면서 현 정부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바 있다.
- 본 의원이 이런 현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동향 관련해서 신빙성 있는 소스로 부터 정부 일각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과는 달리 현재 올 8월 15일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북한과의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번에 다가오는 8.15에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고 이르면 9월중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이른바 2+2 4자회담을 개최하여 종전선언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원칙적으로 큰 틀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실무 협상을 북한측과 맹렬히 추진중이고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 지난해 11월 부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노무현과 부시와 김정일이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에 함께 서명을 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된다.
- 노무현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남북간 정상회담과 미?중을 포함한 4자회담을 연쇄적으로 개최하겠다는 것은 일면 ‘한반도 평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북핵불용’의 원칙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정상회담과 2+2 회담을 노무현 정권은 정치적으로 대선국면에서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면서 정국의 변화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반대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딴죽을 거는 수구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이번 대선을 평화와 전쟁 구도로 재편하려는 대선용 위장평화 공세로 북한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의도에 따라 악용되거나 공작에 말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권의 섣부른 정상회담 추진은 절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 입장이다.
- 특히 문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후 바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 등 대대
적인 반미 공세가 예상되고 더욱이 이번 6자회담에서 예상되는 일정정도 성과 역시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로 회귀하는 것으로 북한이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도 핵개발에 전력한 점에 비추어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을 확인 한 후 백년대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런 남북정상회담을 임기가 얼마 안남고, 국민의 지지가 10%를 남짓하는 노무현정권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ㅇ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연초에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도 당 차원에서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혀주신 바 있습니다만, 또한 우리 이주호 의원께서 마련하신 ‘반값 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사실 지금 비싼 등록금과 높은 학자금 대출이자율이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있는 예비대학생 및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과 그 학부모님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고 있고 의원회관으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온다.
- 일부 대학의 신입생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어서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율은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서울대만 해도 13.7%, 전북대 29.4%의 높은 인상율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는 부모 도움이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댄다거나 소 팔아 대학 보낸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다.
- 저소득층 자녀의 고등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마련된 학자금 대출제도가 20대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내몰고 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20대의 13.5%가 학자금 등 교육비가 그 신청 사유였다고 하며,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자마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학자금 대출금리는 6.59%로, 4년간 4,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을 할 경우 갚아야 할 금액은 8,000만원 정도 된다.
- 일반인의 가계대출 8～9%보다 낮지만, 4%대인 중소기업 대출금리나 5%대인 주택 관련 대출상품인 모기지론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5년짜리 국고채 금리 5.02%에 대출 위험에 따른 가산금리 및 수수료 등 1.57%를 더한 것인데, 대출 위험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오히려 대출 위험을 더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도 어렵지만) 겨우 취직한다 해도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자녀가 대학생이 될 무렵이면 학부모들은 40대에서 50대에 이르러 조기퇴직 압력과 노후대책 마련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한편으로는 자녀 등록금 준비와 취업걱정, 결혼자금 지원에 대한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한 집안에 둘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마련 때문에 누가 먼저 휴학하느냐를 두고 보이지 않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 중산층의 현실이다.
- 따라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이주호 의원이 발의하신 정치기부금 세액공제제도처럼 대학에 기부한 일정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전액 환급받도록 해 주거나, 국가장학제도를 통해 장학금을 대폭 늘리는 외에도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를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연계형 및 학생별 맞춤형 학자금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대폭 낮추고 미국 등에서와 같이 저소득층 및 인재에 대하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제 등의 혜택을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현재 대학재정의 22.7% 수준에 불과한 정부 지원규모를 OECD 수준(평균 78.1%)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월 임시국회 때 저희당에서는 ‘반값 등록금’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법안통과를 위해 당력을 총 집중해서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ㅇ 어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통일안보전략회의를 가졌다. 결론은 좀 전에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다. 6자회담이 2월8일 개최키로 예정되어 있고, 평화협정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극비리에 진행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극박하게 진행 중에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포기 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단계의 성과물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뤄지고 이것이 국내정치에 이용됨으로써 조금 전에 정형근 최고위원에서 말씀하셨듯이, 남북장관급회담, 또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정치 대선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 우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보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베를린에서 그처럼 반대하였던 북미양자대화를 허용한 것, 그동안에는 북미대화는 않겠다하던 것이 큰변화를 이룬 것이다. 물론 6자회담 틀 안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양자회담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BDA 협상을 하고 6자회담을 개최키로 하는 것은 북한측 안을 미국이 수락한 것이다. 미국은 작년 중간 선거 패배이후 강경파가 부진하고 실용파가 등장하고 있다. 이란, 이라크 문제가 발목이 잡힌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희망하고 있다. 그래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폐기에서 CVIM, 북한핵폐기보다는 미국은 점차적으로 핵관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외형적으로 6자회담 떠들어 대지만 내면의 궁극적 목표달성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 그리고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며칠 전에 캐슬린스티븐스 미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방한을 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버시바우 대사도 30일 별도로 평화체제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북한의 전략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증하는 핵포기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핵실험이후에 대북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파괴하고 미국의 강경론을 차단하고 대남유화정책을 구사하면서, 남북대화 재개 및 비료, 식량 지원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시간벌기를 통해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고 시간을 확보해서 핵보유를 공인 시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북한은 아마 5메가와트의 핵동결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다라는게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그래서 북한은 핵동결 과정을 단계마다 잘라가지고 그때마다 반대급부를 최대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또 국내정치에 대한 개입의혹을 상당히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6자회담의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대충 초본단계에서 합의해 나갈 때마다 우리 정부는 그때부터 대북지원을 제기하자. 남북장관급 회담을 하자. 그다음에 정상회담으로 가는 단계로 몰아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래서 예상된 시나리오를 보면 2-3월에는 남북대화재개, 남북관계 물꼬확대, 식량, 비료 지원 등 인도적 모양 갖추기, 남북장관급 회담, 이렇게 되고 남북특사교환까지도 추진될 것이다. 그다음에 4～5월경에 정상회담 발표가 되고, 8월경에 정상회담 개최, 이쪽으로 갈 것이다. 아까 정형근 최고위원의 말씀하고 거의 맥이 같은 것이다. 그래서 9～10월에는 정상회담에 따른 실적 선전과 북한의 대선개입 강화, 대선에 있어서의 남북관계를 중심 이슈화한다. 그래서 일부 TV는 그때 대비한 선전에 대한 물량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있다.
- 우리 당의 대책 및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한의 완전 핵제거라는 걸 우리의 주장은 좀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들을런지는 모르지만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주장은 해야 된다. 그래서 영변 5메가와트원자로뿐만 아니라 핵연료공장, 북핵 시설의 단순동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한 핵폐기 이행절차를 분명히 밝혀야만 여기에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지, 이런 핵폐기가 가시화되고 이행되지 않을 때에 합의문만 가지고 대북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원강화 이런 것도 미리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구체적 이행절차에 따른 단계적 검증을 내세워야 한다. 그다음에 남북정상회담의 정치적 이용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 및 유엔사 해체, 평화체제 논의는 성급하게 다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형근 최고께서 내부적인 정부의 음모론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임대주택 25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조금 형편이 나은 분이 살 수 있는 30평형 5만호도 10년 임대에 따라 분양하는 비축형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복지차원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겠다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리고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작은 평수만 짓던 것을 벗어나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큰 평수도 짓는다는 것도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의견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
- 문제는 이 계획이 대통령 인수인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취임초에 계획을 발표해서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어야 할 것인데 이제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이 2017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적정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 특히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계획은 정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년전부터 검토되고 그게 분기재정운용계획에 발표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예산 심의할 때 이 계획이 국회에 제출된 것도 없는 것을 연초에 그냥 덜컥 장미빛으로만 내놓는 것은 참으로 정책의 실현성과 실현의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그래서 한나라당에서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주거복지차원에서 이것이 보다 실용성 있고 구체화 될 수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데에 앞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007. 2.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