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잘 리드하셔서 훌륭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탈당하고, 정계개편, 신당놀음 이런데 관심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민생국회로 운영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 이번 국회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절실한 등록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들이 산적한, 그야말로 민생국회가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가 어느 때보다도 생산적으로 운영돼서 서민들의 시름을 다소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당도 대선은 대선이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세를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 경선 관련된 문제는 당이 맡아서 앞으로 공정하게 잘 할 것이다.
- 오늘 ‘2007 국민승리위원회’가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경선준비기구는 우선 공정경선, 정책경선이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상생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당내 일각에서 이념과 정체성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당원과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도 후보측에서 제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경선준비기구에 조정하는 권한들이 다 있으니까 경선준비기구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 하더라도 후보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줄 것을 부탁한다.
- 그리고 정부가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이 정권 들어서 과거사 캐기에 몰입하는 동안 이웃국가들이 쉴 새 없이 우리 영토에 자기네 명찰을 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동북공정에 이어서 백두산, 압록강까지 시비를 걸고 있고, 유엔 국가정보웹사이트에는 ‘동해’가 ‘일본해’라고 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 느닷없이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운운해서 헌법정신이 망각되고 정부에 의해서 스스로 영토에 관한 신념이 해이해지는 상황이다. ‘눈뜨고 코 베어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단체만 나서서 노력을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분명한 자세와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는 그야말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고 민생관련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로 이번 임시국회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구나 정략적인 고의탈당이나 위장탈당으로 인해 민생국회가 차질을 빚는다면 전적으로 열린우리당과 탈당의원들의 책임이 될 것이다. 탈당의원들에게 탈당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학법 재개정에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 할 것이다. 탈당해놓고도 마음과 생각이 열린우리당에 가 있다면 차라리 열린우리당으로 원대 복귀해야 될 것이다. 또 국회내에서도 자리나 권리만 탐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대혼란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로 본연의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2월 국회가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바란다. 2월 5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124호에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위’가 관련 회의를 한다. 특히 당의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여주기, 이른바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2월 8일 10시 국회 본청 235호에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난주에 참정치운동본부 주관으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대선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바 있다. 우파를 보강하는 것과 중도를 아우르는 것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열띤, 팽팽한 토론이 있었다. 이것은 참정치운동이 지향하는 ‘자강’의 한 분야인 이념적, 가치적 자강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모색으로서 참정치운동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다만 이 토론회는 우리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저급한 색깔논쟁의 단초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번 토론회를 건전한 중도보수주의자들에 대해서까지 마녀사냥을 벌이려는 기회로 악용하는 시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 개인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실용주의적 중도보수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본다. 좌는 물론 극우적인 사고방식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단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모두 배척하려는 기도는 당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없어져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해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은줄 잘 알면서 공작인 것처럼 몰고 가는 행태는 속이 빤히 보이는 저급한 술수이자 비열한 역공작이다. 자신에 대한 공격은 부당한 색깔론이고 자신이 하는 공격은 항상 옳다고 우기는 것은 독선에 불과하다. 젊은 정치인들이 대통령 후보가 될 생각이 정말 있고, 그렇게 취급받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행동하길 바란다. 저급한 술수에 기대는 것은 아닌지, 색깔논쟁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이야 말로 독선에 빠져서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선 자신들의 행태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
ㅇ 열린우리당 창당주역들의 탈당사태와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다. 과거 열린우리당 주역 중 한분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퇴출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탈당해서 새 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탈당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당은 스스로 행동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열린우리당을 망친 것은 ‘당’이 망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망친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퇴출명령을 내린 것은 당이 아니라 바로 본인들이다. 그 본인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고 ‘당’을 떠날 것이 아니라 아예 ‘정계’를 떠나야 한다. 또 다른 분은 등산의 예를 들면서 등산을 하다가 악천후를 만나면 베이스캠프로 후퇴하는 것이 순리이고, 그 캠프가 바로 신당이라면서 탈당했다. 그러나 올라가던 산을 떠나서 다른 산에 가서 베이스캠프를 차린다는 얘기는 아직 듣질 못했다. 또 악천후는 만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것이다.
- 현재 열린우리당이 직면한 파탄사태가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같은 사태인양 말장난을 통해서 감추려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다. 거름 줄 생각은 하지 않고 한곳에서 얻을 것을 다 얻고 더 이상 얻을게 없다 싶으면 장소를 옮겨서 또 다른 땅을 착취하는 화전민은 국토를 황폐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새당을 만들어서 누릴 것을 다 누리다가 이제 바닥이 드러나면 또 깨고나가서 새로 당을 만드는 오늘의 열린우리당 주역들이 보여주는 ‘화전민식 정치’는 어떤 교묘한 말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우리 정치를 황폐화하고, 나라를 황폐하게 할 뿐 무책임 정치의 극치인 화전민식 정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ㅇ 개헌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주장하는 노무현대통령에게도 한마디 하겠다. 진정으로 책임정치를 할 생각이 있으면 애꿎은 헌법탓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당 정치인들의 행태부터 고칠 생각을 하길 바란다. 열린우리당 핵심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럴진데 헌법만 고쳐서 책임정치가 될 수는 없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북한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최근 북한 관련 소식 관련해서 두 가지가 충격을 주고 있는데 하나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의 마카오 생활보도와 북한 어린이들의 키가 인종이 달라졌다 할 만큼 남북간 키 차이, 체중 차이가 심각하다는 보도이다.
- 먼저 김정일 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은 10여년 전부터 마카오에 1채에 26억원 가량의 고급 빌라 두채를 구입해 부인과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마카오 시내엔 경호원들을 위한 아지트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남은 별 다섯 개짜리 등급인 만다린 오리엔탈호텔에 자주 머물며 카지노와 레스토랑, 바, 사우나에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 호텔의 스위트룸 하루 숙박료는 3600홍콩달러로 미국 돈으로는 460달러라고 한다. 2001년 위조 여권으로 일본에 밀입국하려다가 적발됐을 당시 김정남은 로렉스시계, 아이그너벨트, 아테스토니구두 등 호화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는데 김정남 같은 북한 통치계급은 이처럼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으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 반면 전체 북한 주민 2,300만명 중 평양에 저주하는 사람 등 230만명을 포함한 핵심계층 28% 주민을 제외한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삶은 비참하기 이를데 없다. 대다수 북한 주민은 월급 1$로 생활하고 있는데 평균월급 3,000원으로 공식환율로는 20$ 수준이지만 북한 암시장 시세가 1$에 3,000원이다. 이것은 공식적인 우리 정보기관의 보고이다. 일반주민들은 월 5만원 암시세로 17$가량 벌어야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쌀 1Kg이 1,000원이고, 돼지고기 1Kg이 2,400~2,700원이다.
- 또한 오늘 중앙일보에서도 보도했지만, 한 사회의 총체적인 복지 수준을 말해주는 지표라는 키가 탈북한 10살 남자 아이는 6.6cm, 여자 아이는 4.4cm나 더 작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이 달라졌다고 할 만큼 체형이 달라지는 등 심각한 영양부족 상태에 처해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14세 이하는 대한민국보다 북한어린이의 체중이 1kg, 키가 1cm 작다.
-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지난해 발표한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사망률은 북측은 영아 1,000명당 43명으로 남측(1,000명당 3명)의 14.3배로 아프리카의 수단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들 영유아들의 발육상태는 그대로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북한은 징집 대상자들의 최소 신장을 2000년 145cm에서 140cm로 하향한 바 있을 정도로 북한 전체 영유아들이 심각한 영양결핍 상태에 처해 있다.
- 또한 지금 북한은 성홍열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역에 따라 각각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함경북도와 양강도 등 북부 지방에는 홍역과 수두, 황해남도와 강원도 등 북한의 남부 지방에는 장티푸스와 파라티푸스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콜레라와 유행성 출혈열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양강도 혜산과 함경북도 무산, 회령, 청진 등 북부 지역에서는 성홍열과 홍역 등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이외 지금 북한은 원인도 이름도 모를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지만 북한은 약이 없어 공급을 못하는 등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전염병에 영유아 및 아동 등이 가장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다간 20~30년 뒤 남북간의 체형 격차는 민족 재통합을 가로막는 또 다른 '분단 장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래의 남북 통합 세대가 될 북한의 영유아와 임산부들의 벼랑 끝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분단 이후 키 차이가 2cm까지 벌어지자 서독의 인도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재통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더 늦기 전에 북한의 영유아 및 아동, 임산부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정부와 인도적 대북지원단체, 우리나라의 푸드뱅크와 연결하여 북한의 영유아, 아동 및 임산부들에 대한 영양 공급과 의료체제 재편, 보건위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되 지원 물자가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분배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또한 북한 당국도 최우선적으로 먹는 문제, 전염병 치료 문제, 안전한 식수 문제, 전기 문제 등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북한 당국이 솔선수범해서 전력을 아껴 민간부문에 돌리고, 각 지역의 주요 병원에 기초 의약품을 보장해주고, 식량이 전 계층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부족한 의약품과 식량은 과감히 외부에 지원 요청을 하고, 더 많은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용 전용 의혹에서 투명할 수 있는 분배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의 예고된 탈당 러쉬는 한나라당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과 교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따끔한 경고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정치에 들어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이 탄핵의 핵폭탄을 맞아서 풍비박산되었을 때 들어왔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을 탈당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다. 뺏지 달겠다고 한나라당 간판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한나라당을 탈당하겠다. 당을 없애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명분이 없어서 유일하게 말하는 것이 ‘열린우리당으로는 안된다’는 그 유일한 명분을 가지고 탈당을 하고, 당을 쪼개는 등 온갖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열린우리당이 얼마나 척박한 이념과 얼마나 얄팍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당인가, 또한 그 당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당에 대한 진정성과 애정과 헌신이 없었는가를 낱낱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책임지고 정치를 그만둬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덕구 의원처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왜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ㅇ 두 번째로는 열린우리당이 왜 그렇게 실패했는가를 한나라당도 생각해야 한다. 첫 번째는 이중적인 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양극화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외국유학을 시켰다. 또한 인터내셔널 스쿨에다가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의원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중적인 행태가 가난한 서민을 팔면서 결국 자기 자신들은 따뜻한데서 잘먹고 잘살고 호화 외국 유학과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냈다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나? 두 번째는 한나라당이 하는 모든 공격에 대해서 역색깔론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만이 민주화의 공인이고 자기들만이 무엇이든지 정의롭다는 오만과 독선과 아집으로 스스로 자멸해버린 것이다.
-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정과 같은 것이다.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 나돌 때 무슨 가장으로서의 체면과 지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겠나? 열린우리당 탈당사태는 한나라당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당규정비위원회가 활동을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여성 청년, 디지털, 장애인위원회와 같은 선출직 위원회간에 여러 가지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정을 모두 정비해서 2월 7일 오후 회의를 통해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다.
ㅇ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강령기초위원회 워크샵을 2월 8일 10시 교육문화회관에서 갖고 기초 작업을 마치도록 했다. 워크샵에는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해서 강경근 윤리강령기초소위원장, 박흥식, 백헌기, 이선우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ㅇ 전여옥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신바 같이 열린우리당의 탈당이 진행되면서 지역, 지방의원들의 연쇄 탈당사태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정국이 혼탁해지고 지방의 여러 가지 민생이나 당면한 과제들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2월 초 당보를 발행해 모든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종을 전국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모처럼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1월 31일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장영달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서 한나라당에게 운영위원장 선출을 새롭게 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월 5일부터 임시국회를 민생국회로 가능한 조속히 열어서 국민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여러 정책과 법안들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 운영위원장 선출문제에 대해서 제1당이 갖고 있는 지위를 고려해서 원내수석차원에서 의사일정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금명간 주말을 지나면서 수십명의 대규모 탈당이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 탈당파들은 결국 국회내에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국회에 등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확보하고 있는 국회내에서의 각 정파별, 또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 특히 상임위위원장 및 국회특위위원장 비율도 결국은 재조정하거나, 재협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도 변동을 가할 수밖에 없다. 상임위원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개정도 새롭게 문제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지난 2월 1일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장인 정덕구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이 사실상 공석이 되었다. 이렇게 되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 몫도 원내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달라지면 향후 이 부분이 열린우리당의 몫이 될 것인지, 새로운 교섭단체의 몫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의석수 비율상 한나라당이 그 몫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협상의 가능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 국회 운영위원장 선출 문제도 2월 14일 열린우리당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교섭단체의 규모 등을 보고 선출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갖고 있는 여러 분열과 혼란에 대해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거기에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능하면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열린우리당 자체 내의 스스로의 원리에서, 또 문제제기에 대해서,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스스로 분열되고, 갈라지고, 탈당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어디로, 어떻게 안정되고 정착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열린우리당과 국회의장께 운영위원장 선출시기는 오늘 한명숙 국무총리의 국정보고서 청취를 끝난 후에 바로 위원장 선임 투표로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 2월 14일 열린우리당 전대 이후 직후로까지 보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보고, 원내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저쪽 원내수석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놓고 있다.
- 이런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 만큼 선출시기가 순조롭게 우리의 제안에 따라서 열린우리당이 순응해주길 바라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억지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나라당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10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식 별도 회의에서 만약 한명숙 국정보고를 청취한 이후에도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 보류요구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불응하고 일방적으로 억지로 의사일정에 대해서 접근해온다면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하는 등 몇가지 안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2007. 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