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다음 주에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탈당파 의원들에 대해서 열린우리당 2중대니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 2중대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듣기 거북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명분이나 이유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나? 탈당의원들이 몸만 빠져나왔는지, 마음과 생각도 바뀌었는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관한 것이다.
- 탈당의원들이 탈당전과 똑같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경직된 자세로 임한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학법은 이제 고쳐야 될 절호의 기회이다. 새로 변화된 노선과 정책을 보일 수 있는 탈당파 의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다. 또 열린우리당도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코드만 생각했던 그런 자세를 버리려면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임해야 한다. 특히 말도 되지 않는 현행 개방형 이사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힘없는 사학을 그동안 울려왔던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전세계의 관심과 우리 국민들의 큰 여망을 안고 오늘부터 6자회담이 시작된다. 좋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6자회담과 관련해서 한나라당의 몇까지 입장을 전달하겠다. 첫째, 6자회담의 기본목표는 북핵의 완전 제거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 국제사회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을 완전 폐기하는 절차부터 마련하는 회담이 될 것을 기대한다. 셋째, 북한의 완전 핵폐기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 희망의 신호가 보인다고 해서 성급한 대북지원 의사를 표시해 북한에 대한 국제공조가 무너지는 듯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된다. 그리고 우리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도 투명성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주었으면 한다.
ㅇ 그 다음에 어제 2단계 균형발전 방안이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되고 발표되었다. 1단계 균형발전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중심이었다면, 이번 2단계 균형발전은 기업과 인력의 탈수도권 효과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의도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정책의 발표는 상당한 실행계획과 재원대책의 마련과 부처협의를 완료한 후에 내는 것이 상식이고 관례이다. 그런데 어제 낸 이 2단계 균형발전전략을 볼 때 우선은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을 하더라도 입법예고 전에 부처 협의를 완벽하게 거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부처 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채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부일을 해본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다.
- 두 번째, 정부가 임대주택 260만호 건설, 또 얼마 전에 2+5 인력자원활용전략, 또 어제 2단계 지방균형발전전략을 내놓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재원을 소요하는 그런 정책인 만큼 이것이 국가재정운용계획하고 어떻게 연관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고, 또 그것은 국민세금은 얼마나 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도 아울러 내놓아야 한다.
-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상 수준에 불과한 아이디어를 자꾸 발표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지도 않게 되고, 그리고 또 정부 정책은 발표만 하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아서 실행자체가 안되니까 그냥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그런 것이 된다. 좋은 정책을 내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반드시 부처 협의와 그 다음에 시민, 국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재원대책의 마련, 그와 함께 국가중장비재정운용계획의 수정, 이런 등등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입법부의 협조를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각 정당과도 한번쯤 협의를 거치는 이런 것도 정책의 신뢰성, 실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대단히 좋을 것이다.
ㅇ 내일 우리 강재섭 대표님께서 청와대 영수회담에 가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한나라당도 지방투자활성화 촉진법 등 나름대로 ‘글로컬 21’이라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고, 또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열린우리당 여당의 탈당사태를 보면서 보수, 진보성향 공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결국 ‘탈당파가 만들 국내 원내 교섭단체는 꼬마 열린우리당, 여당 2중대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도 했고, ‘노무현 상표로는 정권 재창출이 불능할 판이니 신장개업에 반한나라당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영락없이 무늬만 바꾼 여당 2중대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국민은 떠난 자나 남아있는 자나 불문하고 이 정권이 저지른 지난 4년간 과오의 책임에 대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도 지적했다. ‘작금의 이합집산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몰염치한 극단의 조치다’라고도 했고, 그동안 ‘국정손실은 집권세력의 무책임과 무능, 혼돈으로 인한 것으로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전체의 총체적 책임은 무엇으로도 면할 길이 없다. 그리고 탈당은 반복적인 무책임의 극치다’라고도 평가했다. 바로 이것은 온국민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문제는 있다. 이번 임시국회가 처리할 법안이 3000건이나 된다. 이 많은 건들
중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안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바로 이것은 다시 국민, 기업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김형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생문제부터 이번 국회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도 정계개편이나 헌법을 개정한다는 등등 헛소리만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민생을 하나하나씩 챙겨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열린우리당의 탈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탈당이라는 것은 탈법이고, 탈선이고, 탈세행위이다. 왜 탈세인가? 국민들이 정당정치를 인정하고서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 표를 줬다. 그 정당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까지 세비를 받았고, 의원자리를 지켰다. 그런데 이렇게 탈당을 한다는 것은 의원직을 물러가거나 아니면 그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부 반납해야 하는, 말하자면 ‘탈세행위’를 자기들이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탈법과 탈선과 탈세로 얼룩진 열린우리당의 탈당은 한국 정당정치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비스마르크는 ‘정치가 인격을 파괴한다’고 했다. 이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행위를 보니까 그들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 또한 그들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하룻밤의 술자리에서의 객기어린, 취기어린 말보다도 가볍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인할 수 있었다.
-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장관이라고 발언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움직이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비서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병완 비서실장의 잦은 언론과의 회동, 시사 프로그램 PD들까지 만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전달했는지 여러 가지로 의심스럽다. 그런 가운데 이병완 비서실장은 어제 탈당한 의원들을 가리켜서 ‘한나라당의 2중대’라고 얘기했다. 탈당한 의원들은 마음속으로 ‘열린우리당의 2중대’를 자부하면서 “내 맘 알죠? 우리 다시 뭉칩시다”이렇게 말하면서 헤어졌는데 얼마나 섭섭하겠나?
- 또한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도 물론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탈법과 탈선과 탈세행위로 제1당이 되는 씁쓸한 자리에 있지만, 아무리 제1당이 이렇게 됐다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탈당의원들을 갖고 제2중대를 만들 힘도 뜻도 전혀 없다는 점을 이병완 비서실장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서들은 그림자 역할을 해야지 앞에 나서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결과가 좋을리가 없다.
- 한나라당은 제1당으로서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의지를 밝힌다. 국민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당당한 제1당이 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할 것이다. “모리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한다. 한나라당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와신상담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나갈 것이다. 지도부 역시 항상 자기 자신을 근신하면서, 국민여러분에 귀를 기울이면서, 무릎 꿇는 자세로 있을 것이다.
2007. 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