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합의문이 개괄적으로 이뤄졌는데 실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도 결실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부분적으론 여전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큰 시각차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 민생경제에 있어 같은 인식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합의문 1항을 보면 적극 협력한다. 2항에서는 최선을 다한다. 적극 강구한다. 긴밀히 협의한다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가 야당 대표최고위원과 회담을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현안논의에 임해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도록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했다. 앞으로 회담을 하면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기대를 풀어주는 식으로 해야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오늘 합의된 내용 중 대부분이 법안이라 추상적으로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 대학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 중 소득수준에 따라 이자율을 낮춰주는 학자금 대출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당장 시행할 수 있다. 예컨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로서 대학에 가는 사람은 무이자로 대출해준다든지 조금 더 소득이 나은 사람은 2%나 상당한 저리로 이자를 가지고 대체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행해 준다고 해서 그래도 다소나마 실행가능성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두 번째로 사학법이 현재 위헌 심판 중에 있고 재개정을 위해서 정부까지 포함해서 여?야할 것 없이, 조속한 재개정에 최선에 노력을 하고 있어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에 기초한 시행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시행을 유보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사학법이 제대로 개정되어서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7.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