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대통령과의 회담’ 주요내용을 나경원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오늘 회담은 지난 1월 23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파탄나 있는 민생과 그리고 실종된 경제를 살리고 국정의 불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었다.
ㅇ 오늘 민생경제회담에서는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모두 민생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해서 진지한 논의를 했다.
- 다만 논의의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합의문이 작성되어 있었고 합의문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므로, 이 합의문 외에 이를 보충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리고 회담의 중반 이후부터는 또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오늘 이미 보도에 나왔지만 공동 발표문대로 민생경제를 위해서 서로 최선을 다하며 몇 가지 과제들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분양원가공개 확대라든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등 부동산 대책과 또 국민연금제도개혁, 또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도입, 그리고 학부모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 강구,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 빈곤층의 재도전과 자활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마련,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한나라당이 제출한 5개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므로 확답을 하기 어려우나 정책시행은 당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 그리고 두 번째 항으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등의 주요 쟁점법안에 대해서 충분하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에 있어서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학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학법 재개정안의 통과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논의되기를 희망한다는 대답을 했고, 특히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지금 현재 사학법이 위헌 결정과정에 있고 또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 유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관련법과 사립학교법 등 주요쟁점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문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세 번째로는 한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에 대비하는 보완책이 지금 절대적으로 미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적극 강구할 것을 요구하자 이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 네 번째로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서 새로운 선거문화의 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했고, 특히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치중립과 선거중립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참조하시기 바란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함은 여기서 내각의 중립이라든지 또한 테러방지 등을 위한 법제도, 또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법제도, 또한 경선후보가 되고 나서 본선후보가 되는 기간 사이의 갭 동안에는 사실상 후원금을 걷을 수 없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늘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상호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부분이다.
ㅇ 오늘 오고간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께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했다.
-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되고 야당대표는 이에 협조해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살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선거 관리를 진심으로 중립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선거가 ‘all or nothing'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혈투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진보세력이 10년 쯤 하면 그다음에는 보수 세력이 집권을 하고, 또 보수 세력이 어느 정도하면 진보세력이 집권을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민주주의의 모습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정권이 어디로 가느냐?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민주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느 때보다 공정관리를 했다는 것을 그 업적으로 남길 것을 부탁을 했다.
- 또한 내각 중에 의원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은 본연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는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후보를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할 것을 요청했다.
- 또한 너무나 당연하지만 중립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립의지를 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부분을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서 민생과 경제와 안보를 마무리 해달라. 그리고 개헌이라든지 정계개편 등 정치행위에서는 손을 떼고 민생문제에 전념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민생문제라고 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공약을 내세워서 하는 것은 사실상 장밋빛 공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차기, 차차기 정부가 협조할 것을 대선의 해에 내놓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따라서 국민통합, 대타협에 힘을 써달라. 그래서 앞으로 각계 각층의 모든 세력이 함께하는 국가사회 대타협운동, 이것은 아일랜드의 예가 있다. 이런 운동을 벌인다면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있어서는 정부가 북한에 일시적인 유화 제스쳐에 대해서 지나친 대북지원을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지적했다.
- 6자회담에 좀 더 주도적으로 참가할 것을 요청했고, 한미동맹과 유엔과의 관계를 제대로 확립해 줄 것도 요구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위협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보는 산소와 같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고, 한미연합사체제는 한미동맹의 근본이고 또한 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전시작전권이기 때문에 올해 SCM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말아 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자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열등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이것을 앞당겨서 합의 하지 말고 세부적 합의는 연계해줄 것을 요청했다.
ㅇ 이와 덧붙여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강제송환과 관련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당당하게 북한에 송환요구를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국군포로가 한국으로 오게 될 경우에는 난민 지위를 명문으로 합의해서 인정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ㅇ 그밖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대통령께서 개헌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개헌 이야기와 대통령 선거의 공정관리 이야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경선후보가 되었다가 본선 후보가 되는 시기의 공백상태로 인한 정치자금 부분에 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후보의 경호와 테러 근절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했다.
-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치 공작 근절에는 같이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힘써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ㅇ 한편, 개헌 이야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 열린우리당이 과반도 안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것을 발의하는 것은 어차피 안되는 상황에서 개헌논의를 내놓음으로서 판흔들기, 또는 한나라당의 틈새 유발로 오해받기 쉽다. 또한 금년의 선거로 인해서 각종 비용이 지출 된다. 개헌을 위해서는 또다시 1,000억 원의 비용이 예상된다는 비용추계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막심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이러한 개헌에 관해서는 내년 18대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서 여러 가지 개헌문제를 모두 한꺼번에 논의하겠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개헌발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7. 2.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