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직도 당내 일각에서 후보 검증을 이유로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특히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후보보다는 후보측 인사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걸러지지 않은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지난주에 당대표로서 공개 경고한 바 있다. 후보간의 검증은 있을 수 없고, 자칫하면 정치 공작이 개입이 될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엄청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경선준비기구에서 잘 걸러내야 할 것이다. 경선 3대원칙인 공정경선, 정책경선, 상생경선을 해칠 경우에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경선준비기구도 용광로처럼 모든 것을 녹여내되 중심을 잡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기를 부탁드린다.
ㅇ 지금은 완전히 사고공화국이다. TV뉴스 자막을 보기가 두렵다. 각종 교통사고, 스키장 등 각종 안전사고, 심지어 살인사건, 자살사건, 그리고 화재사고 등등 엄청난 사고의 연속이 자막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도대체 나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질서하고, 사고가 연발하고 있다. 어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너무나 터무니없다. 외국인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부상당했다. 유치장의 열쇠를 빨리 찾지를 못했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심각한 기강 해이, 안전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적 위신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철저히 수사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상자가 소속된 국가의 외교공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OECD 국가로서 나라의 위신이 엉망이라는 것을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집단탈당파 의원들이 지난 주말에 모여서 반성과 다짐을 했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반성하고 다짐을 했는지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열린우리당과 전혀 다른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몸만 빠져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고 있다. 받들어 모셨던 대통령을 욕하는 것으로 면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몸만 빠져 나온 짜고 치는 기획탈당이 아니라면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의 변화를 보여야 한다. 교섭단체 수만 늘려서 정치적 잇속만 챙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나 새로운 교섭단체를 등록하는 탈당파 의원들, 정치적 심판을 두려워해서 오직 재집권을 위한 집권연장책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수법으로 이번 파동도 계속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진정으로 새로 태어나겠다고 한다면 정책과 노선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화와 수정, 그 길만이 살길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둔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다. 우선 후보 진영간에 소위 도덕적 검증 운운하는 문제에 대해서 당대표께서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셨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권, 이 노무현 정권에서는 우리 박근혜 전대표, 이명박 전시장 간에 반드시 “분열이 될 것이다. 분열이 되지 않으면 분열을 시켜야 한다. 분열이 확정되면 어중이 후보를 내세워서 대선승리로 가겠다”는 이런 3대원칙을 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심지어는 각 후보에 대한 되지 않는 검증 운운하는 그런 도덕성 자료, 이런 것을 양측 후보 진영에 제공한다는 그러한 말까지 돌고 있다. 이러한 정권의 막후 공작에 말려들거나 정권의 여러 가지 배후공작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은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도덕성 검증 운운하고 또 이것을 한다고 해놓고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이런 것은 해당 당사자에게 그야말로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아울러서 우리 당은 그리고 손학규 후보에 대해서도 더 따뜻한 배려가 있어서 이 세 사람이 우리가 검증은 당이나 경선위원회에서 하지만, 이 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보호해야 하는, 특히 여권의 정치적 공작이나 이분들 간의 폄하훼손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 당의 중요한 책무이라고 생각을 한다.
ㅇ 6자회담이 제5차회의 3단계회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에는 협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6자회담 핵심 현안은 아시다시피 북핵의 동결이냐? 완전 폐쇄냐? 그리고 에너지와 경제 지원을 한다면 그 규모와 시기,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의 미국 수교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다.
- 그런데 현재 주요쟁점의 하나인 영변 5Mw는 폐쇄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지난 제네바 협상 때는 중유 50만톤을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북한은 200만kw의 전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인지 환산을 하면 중유 390만톤이고 돈으로 치면 한 9억불 되는 것 같다. 경수로를 완전히 지어줄때까지 매년 이러한 것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폐쇄가 된다하더라도 과거보다 북한에 전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냐,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
- 최근에 NYT등 외신보도를 보면 한국이 북한 핵을 폐기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이런 쪽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모두 6개국이 분담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북한이 다시는 핵문제에 대해서 전번과 같은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주변 6개국, 6자회담의 당사국 주체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담보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행여 남북정상회담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그걸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20일날 정보위원회가 열릴 때도 이 문제는 강력히 따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 북한과의 협상은 길고 험난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명분과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지 민족공조논리, 또는 남북정상회담 특히 의도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너무 현혹되어 큰 원칙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여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던 외국인 9분이 돌아가시고, 18분이 심한 부상을 입어서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
- 정부는 16대 국회 때 우리나라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없이 모두를 제대로 인권보호해 주겠다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했는데도 불법체류자는 2006년말 현재 추정치가 21만 1천명으로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정부의 현주소이다.
- 이 화재의 문제점을 보면 첫째는 쇠창살로 막아둔 시설에 불이나면 스프링클러 같은 시설이 재빨리 작동이 되어서 진화가 되어야하는데, 시설이 미작동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전불감증이요 인명 경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나 거기에 지키시는 분이 열쇠가 3층에 있는지 쫓아 올라가다가 없으니까 다시 2층으로 열쇠를 찾으러 가다가 그 시간에 이 분들은 질식사하고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27명 중에 거기 수용되었던 4분의 경우에는 돌아가셨는데도 신원파악을 제대로 안해서 이 분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일하는 것인가? 신원파악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다. 우선은 인권 우선의 관점에서 지금 부상당한 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치료를 해서 쾌유를 돕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도록 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사무소만도 전국에 17개가 있는데 출입국 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용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화재가 나면 갇혀있는 곳이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 장애인이 있는 곳에서는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전국의 수용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을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해서 재발을 막아야한다. 세 번째는 불이 났는데 이렇게 허둥지둥한다는 것은 평소에 비상훈련이 되어있지 않고 비상대비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비상대비지침을 만들고 직원들이 비상사태가 생기면 그 요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인권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세계 경제 11위국이라고 하고, 수출 몇 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실상에 걸맞는 외국인인권보호를 해주길 정부에 촉구한다.
-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이주영 수석을 단장으로 하고 장윤석 인권위원장과 진수희 의원이 11시 비행기로 여수에 내려가서 현장 진상조사를 하고, 조문을 하고, 환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같이 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ㅇ 강재섭 대표께서 노무현대통령을 만났을 때 중립내각을 구성하고 대선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정치적인 중립은 지킬 의무가 없지만 선거의 중립은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병완 비서실장이 우리 대선후보가 앞으로 대선공약으로 내걸어서 개헌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둥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선거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것임을 법률가인 노무현대통령께서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선거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이행하셔라. 그리고 당적을 가진 국무위원은 사람인 이상 아무리 선거중립을 지키려고 하더라도 때때로 도를 넘어서 어길 수밖에 없으니까 당적을 가진 국무위원도 하루속히 해촉하고, 민생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래 모두발언에서 당내문제를 한번도 언급한 일이 없다. 그것은 전적으로 강재섭 대표의 지도 노선과 일치한다고 하는 제 마음의 약속이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 점에 대해서 당은 아주 발빠르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여부를 검토한다고 했다. 저는 아주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또한 일전에 당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경선문제, 검증문제에 대해서 강재섭 대표께서 당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서 저는 당이 매우 안정을 되찾았다고 보고 있다. 김수한 의장께서도 적절하게 경선준비위원회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오늘 아침에도 강재섭 대표께서 당의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한나라당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주고자 하는 염원을 당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본다. 정형근 최고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시고 결국 그 우려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권교체에 대한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본다.
- 당과 경선예비 후보들은 민족이 대이동하는 설연휴에 경건한 마음으로 조상들에게 제
사 지내는 제삿상이나 식구들이 모여앉아 밥을 먹는 밥상에서 무엇을 화제로 올려놔야하겠는가. 저는 나라의 희망과 한나라당의 희망과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을 밥상에 올려놓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해야한다고 본다. 후보들도 설민심에 무엇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어떤 후보가 후보가 되느냐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분열되지 않고 정권을 잡을 수 있는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있기 때문에 설민심을 잡는 방법은 후보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정말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생산하고 당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이번에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하는 의지를 설밥상에 올려놓아 설민심을 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내부에서 서로 싸워서 분열과 갈등과 당의 혼란을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일이다. 지금 대표께서 천명하신 한나라당의 3대원칙인 공정경선, 정책경선, 상생경선 이라고 하는 것은 당의 경선에만 필요한 원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본선 승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권교체 의지이다. 이것을 대표께서 천명한 것이다.
- 저는 최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거론된 후보들, 저는 다 훌륭하다고 본다. 박근혜 전대표께서는 2년반 동안에 당대표를 하시면서 당의 어려운 고비마다 당을 지켰고, 그 많은 재보궐선거에 40대0의 성적을 기록했다. 당으로서 저는 그 분에 대해서 ‘뭘 검증하겠다, 능력을 검증하겠다’고 할 말이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분이 대표하기 전에, 대표하는 도중에 당이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손학규 전지사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경기도지사를 하셔서 경기도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도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사가 되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영광이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럼 손학규 전지사도 역시 한나라당이 보호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이명박 전시장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후보로 서울시장을 하면서 청계천 복원하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 서울시의 빚을 갚고, 예산은 절감했다. 그것은 곧 한나라당의 명예를 높이고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의 지지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만약에 검증할 일이 있으면 시장공천 할 때 검증하든지, 시장 나갔을 때 경선했었어야 한다고 본다. 저는 원희룡 전최고위원과 고진화 의원도 한나라당의 자산이라고 본다. 다만 우리가 검증해야할 것은 그분들이 내세우는 공약이나 정책이 그 분들 중에 누가 후보가 되면 당의 정책과 당의 공약으로 받아들여야하기 때문에 이 정책과 공약이 과연 선거용만을 위한 것인지 그냥 하나의 허구인지를 당이 철저히 검증해야한다고 본다.
- 그것 이외라도 지도자의 자질이나 도덕성, 이런 문제는 저는 누구나 있다고 본다. 그런 것은 검증하고 싶은 개인이나 어떤 캠프가 있다면 우리가 수집한 자료가 이렇게 있다 20가지든 200가지든 있으니까 이것을 경선준비위원회나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걸러 주셔야한다고 자료를 내놓으면 강재섭 대표의 3대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이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나라당이 정말 잘한다. 한나라당이 정말 누가되든 정권교체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당도 그런 점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설사 개인이 “이런 의구심이 있다. 대통령 후보로서 문제가 있다. 검증해야한다” 저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당의 갈등이나 혼란으로 가기보다는 당이 받아서 검증할 수 있도록 경선준비위원회를 조기에 가동시키고 거기에 다 모두 일임하라 그랬다. 이것은 특정후보의 유불리를 떠나서 당이 국민들에게 지켜야할 약속이라고 생각한다.
- 끝으로 후보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다 앞서고 싶은 욕심이 있고, 다 자기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것이다. 욕심을 넘어서 자기 평생의 정치적 철학이나 가치관으로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 그런 좋은 생각을 국민들의 염원과 접목시켜서 당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어야지 당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당이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어떤 후보든, 후보 예정자든, 후보 지지자들이든, 캠프든 걸러야할 사안이 정책이든 도덕성이든 개인의 자질이든 뭐든 있으면 좋다. 당경선준비위원회에 제출하든지 최고위원회에 제출해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 부분이 검증되도록 해주셔야하지 이것이 국민들 눈에 잘못 비춰져서 마치 한나라당 내부의 혼란으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마치 이병완 비서실장이 우리 후보들의 정책을 비난했다고 해서 고발을 검토하듯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표께서의 의지대로 적절하게 당이 통제와 규제를 해서 어떻게든 당이 한덩어리가 되어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우리 국민들이 지금만큼 열렬하게, 절박하게 정권교체를 바란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후보 개인들보다도 후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또한 지금 한나라당의 지도부에 대한 기대, 지도부들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막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이다. 어떤 말을 할 때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후보가 아니라 당을, 당이 아니라 국민을, 국민을 넘어서서 이 나라를 생각한다는 진정성이 전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도부의 중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가장 중요하게, 가장 철저하게 지켜야될 일일 것이다. 지도부의 중립을 통해서 당은 가장 좋은 후보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보들의 주변사람과 당이 중심을 못잡는 가운데서 한나라당은 실패했다. 이번에 그런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부들이 이 막강한 책임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모두가 보고 있다는 생각 아래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노무현 정권 이래로 일자리가 없는 집이 7곳 집 걸러서 한집 꼴이 되었다. 전국민의 15%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는 하나도 꿀릴 것 없다”고 했다. 이 말에는 뭐라고 대답하겠나?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곧 경제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비서실장은 이상한 말은 그만하고 경제부터 챙기도록 대통령께 고언해야할 것이다.
ㅇ 세 번째로 앞서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얘기하신 경수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지난번에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가 날린 돈이 10억 달러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중유값과 같은 액수이다. 그 집행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외교부의 실무자들이 낱낱이 얘기하고 있다. 이제 또 한번의 실패를 하기에는 이 나라 국민들은 호주머니가 다 털렸다. 노무현 정부는 외교력에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을 드러낸 정부이다. 6자회담을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분담하고, 즉 돈을 분담하면 책임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할 때 노무현 정권이 대북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염치는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노무현대통령의 외교력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경제와 외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 두가지라도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 제의에 따라 대통령과 회담이 있었다. 국정대혼란과 여당 탈당으로 심각한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한다. 물론 합의된 사안을 바로 실천에 옮기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강재섭 대표도 강조했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국정 정책기조를 과감하게 바꾸는 일이다. 노무현대통령도 이제 국민의 뜻이 어디있는가,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정치가나 대통령은 국민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를 함으로서 명성을 얻은 것이다. 대통령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2007. 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