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는 강재섭 대표께서 전방부대 시찰을 가시는 관계로 제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다. 어제 6자회담 합의는 북핵 폐기의 첫출발을 내디딘 것으로서 환영할 만하고,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기존 북핵의 폐기와 북핵 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없어서 북핵 완전 폐기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 6자회담의 목표는 글자 그대로 북핵의 완전 폐기이다. 북핵을 완전 폐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만든 핵무기, 그리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핵시설을 완벽하게 제거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기술자들의 핵시설 출입을 막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언제라도 재개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의 북핵 무기 폐기, 핵시설 불능화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북핵 폐기에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가 들어간다. 따라서 국민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5개국 간의 균등 부담을 하고 또 대북지원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ㅇ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의 결정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공정경선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기구에는 각 주자측 대리인도 참여하고 있다. 각 주자측은 필요한 요구나 또는 불만사항이 있으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선준비위원회가 있는 것이다. 어제 경선준비위원회가 검증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절차에 들어갔다.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이 위임된 만큼 각 주자 진영이나 우리 당원이나 의원 동지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야 할 것이다. 검증은 필요한 것이고 어느 주자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검증은 당의 승리를 위한 검증이어야지 실패를 위한 것이거나 자해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6자회담 관련해서는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겠다. 다만 최근의 보건복지부가 말 그대로 평범한 정책이라도 화려하게 색깔을 입혀 국민을 현혹시키는 정책으로 탈바꿈하는 이벤트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새해 벽두부터 기존에 추진해오던 정책들을 여기저기 끌어 모아 알맹이도 없이, 예산조달 방안도 없이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건강투자전략을 발표해 언론의 매서운 질타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는 난데없이 건강보험이 건강보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14억원짜리 빅이벤트를 준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벤트 내용은 건강보장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 4억원의 비용으로 7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억원의 비용으로 호화로운 기념식도 하고, 2억 5천만원으로 기념음악회도 하고, 6억원으로 학술행사도 하겠다는 것이다.
- 물론 본 이벤트의 모든 경비는 정부예산이 아닌 건보공단의 예산이며, 결국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30주년 기념 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은 해마다 수조원의 재정 적자가 발생해 정부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새해에는 무려 6.5%나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의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14억원으로 30주년 기념식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벤트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모든 것을 다 보장하는 건강보장제도를 만들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이러한 사회주의 의료가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 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유시민 장관은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하면서 국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이벤트에 올인하기 전에 보장성 남발로 해마다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건강보험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국민들에게 먼저 제시해야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6자회담의 타결로 일단 북한 핵폐기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먼저 환영을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실패가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이번 회담의 결과가 제네바 합의의 실패를 밟지 말고 그 합의가 충실히 실행되어서 북한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핵폐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번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북한이 에너지만 지원받고 비핵화를 미루거나 약속을 뒤집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촉구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폐쇄대상인 플루토늄 핵시설은 물론 우라늄 핵시설까지 모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이미 제조된 핵무기와 핵무기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제거하는 추가조치도 반드시 따라야한다. 정부는 이번 6자회담의 교섭과정 합의에 따라 예상되는 대북지원에 있어서 우리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지원의 규모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한국이 대북지원에 모든 부담을 져서는 안되며 어제 합의된 대로 5개국 균등부담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정부는 북한이 6자회담에 일단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북한 핵폐기의 아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검증 없이 대북지원을 먼저 서둘러서는 안되며 북한이 취하는 핵폐기 단계조치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
- 넷째, 금번 6자회담의 결과를 부풀려서 정부와 여당이 정략적으로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며 국민적 합의가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밀실에서 추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이번 6자회담으로 마치 북핵문제가 당장 해결된 것같이 섣불리 판단하여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평화협정 및 전시작전권 문제도 한미간에 성급히 논의되어서는 안되고, 북한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검증한 다음에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함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조치에 있어서 동포애로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아울러 이 자리에서 밝혀둔다. 나머지는 정책성명으로 대신하겠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강조 말씀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옳은 주장이다.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퍼주기에 지금 골몰하고 있다.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조금전에 말씀한 것처럼 적어도 플루토늄과 핵폭탄 처리 문제를 꼭 집고 넘어가야한다. 우리가 1994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전쟁이 없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장에 꼭 귀기울여주시기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오늘 열린우리당에서 전당대회를 연다. 열린우리당이 전당대회를 여는 것은 희대의 코미디가 아닌가 한다. 말하자면 이혼할 부부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여행 떠나보자’라든가, 보따리 다 싸놓고 집안에서 화끈하게 ‘잔치 한번 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무엇을 위한 잔치이고 무엇을 위한 그들 나름대로의 약속을 위한 자리인가를.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오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그들이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고, 국민들에게 무슨 해를 끼쳤는가부터 반성해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전당대회를 열면서 또 하나의 출발을 한다는 것은 정치판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내일(2월15일) 오후 4시에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서 최근에 논란이 된 정인봉 변호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그 경위와 여러 가지 제보의 진의에 따라서 징계수위는 윤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 끼쳐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지금 전여옥 최고의원께서 언급이 있었는데 오늘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공당인 한나라당으로서는 축하드린다. 전례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바라건데 이제부터는 오로지 민생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데 양당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길 바란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베이징 6자회담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특별히 몇 가지 강조하고자 말씀드린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즉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폐쇄를 하고 봉인하는 것, 그리고 IAEA에 검증을 받겠다는 일부 진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현존 핵무기, 즉 지금 1-2개일 수도 있고, 4-5개, 심지어는 10개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현존 핵무기의 문제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40-50kg의 플루토늄, 핵농축 우라늄, 이런 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미흡하게 생각한다.
- 아직까지도 이것은 시작일 뿐 불능화 단계를 거쳐서 완전 폐기까지 가기에는 첩첩산중이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북한이 약속한대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이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부 진전된 것을 갖고 엄청난 해결이 된 것처럼 떠벌려서도 절대 안될 것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제공조를 취하고 완전 핵폐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부담해야될 내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주지하고, 물론 북한이 핵을 폐기함으로서 우리도 수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철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
2007.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