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대표 접촉이 오늘 개성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북한에다가 뭘 갑자기 서둘러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 정부가 6자회담 합의를 빌미로 해서 지나치게 서둘러서 지원을 재개하거나 정략적인 이벤트 추진을 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지난 13일 채택된 6자회담의 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봉에 그쳤다고 혹평도 하고 있다. 후속조치를 둘러싼 한미간의 미묘한 차이라든지, 또 북한의 성실한 이행여부 등을 확실히 점검하고 난 후에 또 지켜봐야 할 사안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마치 북핵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호들갑을 떨거나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집안싸움이 동네싸움이 되고, 애들싸움이 어른싸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우리가 그 꼴이다. 지금 서로 얼굴을 할퀴고 하는 수준을 넘어가기 바로 직전이다. 국민들께서 당의 단합을 요구하는 마음이 지극히 크다. 여론조사를 해봐도 한나라당을 걱정하면서 혹시 분열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가 과반수 이상 통계로 잡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도록 한다면, 또 그런 상처를 입힌다면 결코 안될 것이다.
- 그래서 제가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는 2007국민승리위원회라든지 또는 당 윤리위원회라든지 이런 공식 기구에서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사적으로 나서서 자꾸 얘기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라디오나 TV에 나와서 그 어떤 사람도 자꾸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두 번째는 우리 대선예비후보들께 제가 직접 이것을 경고한다. 후보들도 우선 자기측 사람들, 자기쪽 사람들을 단속해줄 것을 부탁한다. 후보가 집안싸움이 동네싸움이 되지 않도록 자기측 사람들을 전부 경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단속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어느 쪽이 정의로운지 판단하고 있다. 당 공식기구에 전부 맡겨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ㅇ 어제 여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신임 정세균 의장이 막중한 책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국민과 함께 고뇌를 해줄 것을 말씀을 드린다. 신임 의장은 그동안 국정파탄에 대한 통렬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정략적인 개헌논의, 그리고 신당놀음을 전부 백지화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 대신 야당이 끌고 가는 우리 민생수레에 여야가 힘을 합쳐서 보태줄 것을 기대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9일에 있었던 청와대 민생경제회담의 합의사항을 서로가 최대한 존중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대표께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겠다. 남북장관급회담 실무회의가 오늘 열린다고 한다. 어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당의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다. 남북간의 장관급회담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이 장관급회담이라고 하면 격이 맞아야 한다. 장관 대 장관의 격식도 맞고, 내용도 맞고, 진지한 남북화해의 계기가 되고, 그런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제에 국군포로문제, 납북자문제, 이산가족문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ㅇ 동시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끝난 6자회담 이제 또 6차 6자회담 실무회의가 3월 19일에 있습니다만, 그 6자회담의 최대이슈이고, 전국민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폐기, 핵불능 사태가 오도록 하는 남북장관급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때가 되면 언제든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의 핵폐기나 핵불능 사태를 연기시키거나 미적거리는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3월 19일 열리는 6차 6자회담에 앞서서 서둘러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협상력을 오히려 높여준다거나 핵폐기나 핵불능 사태가 확연하게 확정을 짓지 못하는 장관급 회담이 된다는 것은 남북을 위해서나 6자회담을 위해서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둔다.
ㅇ 어제 열린우리당 새지도부가 구성되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내교섭단체간의 접촉을 가지고 의석수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가 원만하게 잘 타협이 되고, 협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ㅇ 당내 문제 언급하였습니다만, 검증위원회에서 주자들에 대해서 검증절차에 이제 들어갔다, 우리 당직자들의 엄정 중립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당은 검증에 대해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검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증에 참여하는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당직자가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당직자가 공·사석에서 또 언론에 대해서 특정주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는 것은 검증 활동에 불신을 안겨줄 수도 있고,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엄정 중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저는 보건복지부의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통상 보면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는 항상 서민을 위한 정부다, 양극화가 가장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해 달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장의 질의응답에서 시대정신은 사회복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서민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을 보면 참여정부는 가히 기네스 정부다. 모든 기네스 기록을 깨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몇 가지 통계를 말을 하겠다.
- 우선 소득5분위 배율이라는 것이 있다. 양극화가 어느 정도냐 하면 소득5분위 배율, 지니계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이 소득5분위 배율이 7.64이고, 지니계수가 0.351로 통계작성 이후 각각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양극화가 가장 많이 벌어졌다. 또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의 사교육비 격차가 9.2배로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 양극화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 심화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경우, 여론 조사를 보면 청년, 장년 뭐 가릴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자리인데, 직장생활을 그만둔지 1년이 지난 장기실업자가 17만 명으로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이다. 사상 처음으로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를 훌쩍 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1,537만 명으로, 지난 1999년 통계작성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로 많은 상태이다.
- 이같이 민간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어서 격감하는 반면에 공무원 수는 93만 명을 넘어서 이것도 역대 최고이다. 조세증가율은 14%로 사상 최대이고,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87억 6천만 달러로, 이것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이다.
- 외국을 순방한다면서 태극기를 거꾸로 휘날리고 다니는 노무현 대통령의 초라한 외교성적과는 달리 역대 최다 해외순방 횟수와 순방 비용을 기록을 또 하고 있다.
- 그런가 하면, 집권 3, 4년차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도 최저치이다. 여당의원이 집권당을 두 번이나 탈당하고, 집권당을 두 번 만드는 희대의 정치적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다.
-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궤변으로 이를 호도하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역사에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기록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하듯이 진정으로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려면, 말이 아닌, 행동과 기록으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온 국민이 바라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IOC평가위원회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강원도에는 때마침 서설이 내려서 그마저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2010년에 유치하려다가 일단 실패했기 때문에 그 실패를 바탕으로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한 준비는 굉장히 많이 내실을 다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듭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IOC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후한 평가를 주시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ㅇ 또 하나 대통령 후보의 검증은 철저히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선거를 해봐도 한창 선거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서류뭉치를 갖고 온다. 이것을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서 선거를 앞두고는 사실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횡행할 수 있다. 차제에는 그 사실여부를 면밀히 따져 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비록 상대후보일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다.
- 최근에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인봉 변호사가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늘 윤리위원회에 그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제 개인생각으로는 윤리위원장님께서 검증한 후에 사실여부는 밝혀지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만큼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속시원하게 우선 서류의 내용을 밝혀주신 다음에 그 사실여부를 최선을 다해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경선위원회에서는 서류를 받는 즉시 그 서류를 완벽하게 보고하고 검증결과는 추후에 밝혀질 것이다. 검증을 하고 나면 그것이 허위인지 사실인지 밝혀지리라고 생각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를 인터넷으로 지켜봤다. 한마디로 그들만의 잔치였다. 온갖 구호와 운동권의 노래가 내내 난무했다. 국민은 이제 운동권의 노래를 민생을 챙겨야 될 여당의 입에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국민을 위한 노래가 그들의 레퍼토리에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의 최대의 과오라고 한다면 ‘개혁’은 ‘고통’이란 단어로 대처하게 했고, ‘진보’란 ‘무능한 세력’으로 대처하게 했던 것이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무능한 세력으로서 그들의 반성이 없이 운동권의 노래만 난무하는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헤아려 보는 것부터 필요하다. 신당창당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전당대회, 이것 자체가 대단한 모순이다. 그들의 전당대회는 동원될 당원들은 있었지만 국민은 없었고, 민심도 없었고, 민생도 없었다. 이것이 열린우리당의 신당창당을 위한 전당대회였던 것, 열린우리당의 사실상의 닫힘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ㅇ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부가 중심을 잡는 것이다. 지도부가 중립된 위치에서 자중하면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많은 주자와 또 그 주자들에게 감정적인 골을 새기게 하는 주변 인물들도 자성하고 중립의 위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부의 역할은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도 6자회담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요구했다. 이번 6자회담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싶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미국무부 한국과장이 “평양은 여전히 핵무기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욱 실장께서도 “이번 타결에서 과거 핵무기 폐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큰 함정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의 복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막을 내린 북경 6자회담의 2?13합의는 실질적인 북핵폐기의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는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핵시설 동결, 신고, 검증, 폐기과정에 다만 첫 단추만 꿴 초기조치라고 평가를 했다.
- 그런데 통일부는 베이징 6자회담의 결론이 나기 하루 전인 12일에 북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대표접촉을 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대변인은 이를 확인하면서 12일에 6자회담에서 상당한 진전 혹은 합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짜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회담을 제의한 것은 대북지원을 못해 안달인 것처럼 비춰지기에 충분한 ‘조급증’으로 규정했다.
- 장관급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약속했던 대북지원설, 북한에 줄 선물, 예를 들면 쌀?비료 지원 및 800억원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 제공문제와 개성공단 1단계 조치 분양 실시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다. 특히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유보된 쌀 차관 50만톤, 정부는 이미 올해 남북협력기금에 쌀 50만톤, 비료 35만톤 분량의 대북지원을 반영해놓고 있다. 이밖에도 베이징 합의대로 우선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제공해야한다. 지금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대북퍼주기식 지원 때문에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핵회담이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
2007. 2.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