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설연휴에 만난 우리 국민들은 한결같이 먹고사는 문제, 대통령선거에 관심이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 후보검증과 관련되어서 당이 깨어져서는 안된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계셨다. 대선 후보 검증은 필요하다. 다만 당의 공식기구에서 공정하게 논의가 되어야한다. 다행히 후보들께서는 외견상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다만 어떤 후보들은 경선 결과에 승복해야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후보들은 네거티브는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자기측 식구들을 잘 단속해야한다고 믿는다. 수시로 라디오나 TV에 출연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다보면 오버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얼굴을 할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국민승리위원회와 윤리위원회가 사심없이 공정하게, 또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공정성에 대해서도 서로 시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로 의논해서 잘 구성한 기구들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정성에 대해서 의심한다든지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측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당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를 한다든지 또 앞서서 상대방도 같은 당 후보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지나치게 헐뜯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국민승리위원회, 당 윤리위원회는 정권교체의 열망을 받들어서 밤을 지새워서라도 공정하고 사심없는 활동을 해서 국민과 당원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국민승리위원회는 검증은 검증대로 하되 원래의 임무인 경선 방식, 경선 시기를 정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해서 빨리 3월 10일까지 결론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 정권은 유연한 진보가 결코 아니다. 지난 4년간 어처구니없게도 이념논쟁, 보혁갈등을 부추겨서 톡톡히 재미를 보고 그 세력들이 이제 국정파탄의 책임을 놓고는 그 책임회피를 위한 방책으로 이념문제를 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 정권은 결코 유연한 진보가 아니라 무능한 좌파였으며, 얼치기 진보였다. 이 정권의 실패원인은 어느 누구도 아닌 진보에 탈은 쓴 좌파 세력의 무능과 분열, 포퓰리즘, 여기에 대통령의 독선과 오만, 독특한 리더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파탄, 민생파탄, 안보불안 등 총체적 국정책임에 대한 최종 책임은 노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좌파 세력과 얼치기 진보세력은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이 세력들 전체가 공동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민생경제 회복이 이번 설 명절 민심이었다. 경제전문가들은 노무현정권은 성장과 분배 모두다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한해 자살하는 국민이 12,000명을 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소위 백수가 1,537만명이 되었다. 20대 후반의 실업자가 100만명이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설민심은 이 정권에 대해서 욕하기도 지쳤다고 할 정도로 격양되어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4년동안 심화된 양극화문제, 실업문제, 부동산 문제와 같은 민생문제를 해결하는데 남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이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남는 장사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노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 남북문제와 관련해 ‘마셜플랜’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방문 중 “미국의 ‘마셜플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더라도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장사다”라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 이는 2003년 3월 정동영 의원이 다보스포럼에서 노대통령 당선자 특사로 참석해서 “‘한반도 경제 공동체’로 과감한 북한 재건계획, 가칭 ‘북한판 마셜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연유가 된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발언은 우선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남북장관급회담과 3월부터 운영되는 6자회담 실무 워킹그룹 등 북한과 여러 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원수로서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다.
- 왜냐하면 첫째, 남한단독의 대북지원은 북을 제외한 5개국이라는 다자간의 대북지원의 틀을 흔들고 협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5개국 균등부담원칙과 국제공조를 깰 수 있다. 둘째, 대북지원에 대한 5개국 합의 대신 남한의 독자지원은 결국 북한을 배부르게 하여 북한의 협상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북한의 2월 13일 조치 실천 지체시, 4자로부터 한국에 대한 책임론 제기 가능성이 있다.
-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당국자끼리 회담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남북대화가 중단되게 된 근본 원인이 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문제는 2월 13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님에도, 정부는 마치 문제가 다 풀린 것처럼 대화 재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 최근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의 합의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천천히 남북대화를 재개해도 늦지 않다는 여론(65%)이,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31%)보다 두배가 더 높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마셜플랜’을 언급하며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남북대화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의 대북관계 조급증에 걸렸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또한 북한의 대규모 지원을 자꾸 ‘마셜플랜’으로 비유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대북학자들간에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주지하다시피 ‘마셜플랜’은 히틀러가 제거된 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파괴된 유럽을 공산화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민주국가들에 대한 전후 경제부흥 조치로, 그 기본정신은 유럽의 민주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마셜플랜’은 노대통령의 언급처럼 달라는 대로 다주는, 무조건 퍼주기가 아니었는데도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유럽각국이 그 원조액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미국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이행과정을 미국이 계속해서 감독했다. 그와 같이 원조의 쓰임새를 감독하기 위한 기구가 오늘날 OECD의 전신인 CEEC(유럽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말은 현재 북한지도자가 김정일이 아니라는 전제를 하라면 맞지만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쌀, 식량조차도 그 분배의 투명성을 감시하지도 못하고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시키지도 못한 상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는 정상국가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토대를 갖추고 난 뒤 대북 퍼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 2월 13일 베이징 합의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단계의 로드맵에 불과하다. 따라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시한별로 하나씩 풀어가야 하며, 일단 영변 핵시설의 폐쇄시한인 4월 13일이 1차 고비이다. 따라서 그때까지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고 대북지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으며 대북지원은 북한문제의 진전되는 속도를 맞춰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민족끼리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는 한나라당도 찬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 북한의 개방과 연계되는 지원이 필요하지, 무조건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퍼주기식 주장은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위험천만하고 걸맞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최근에 검증공방이 도를 넘고 있다. 정인봉 변호사와 김유찬 前비서관 기자회견에서 시작해서 이제 지지모임까지 가세해서 본격적으로 난타전이 벌어지려 하고 있다. 말로는 당이 검증 주체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후보진영에서 상대후보의 검증을 주도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공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특보였던 사람이 나섬으로 인해서 이전투구가 시작되었고, 지지모임까지 가세해서 확전이 되고 있다면 이 국면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루빨리 경선전이 선거법과 선거법의 정신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될 것이다. 내 입으로는 안했으니까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면,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지금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이러다가 10년만에 찾아온 정권교체의 기회를 날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러다가 정말로 형편없는 세력들이 또다시 정권을 갖게 된다면 한나라당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 후보진영에서 벌써부터 경선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승리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정책검증 외에 도덕성 등 검증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이상 ‘국민승리위원회’는 밤을 새워서라도 모든 후보들이 동의 할 수 있는 검증방법을 하루빨리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실체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에 있다. 누구든 완전할 수 없는 자신의 평가만으로 상대방을 부정하려 해서는 안된다. 모든 후보진영은 ‘국민승리위원회’가 국민들이 각 후보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조속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해야한다는 점이다. 모든 후보진영은 우리 후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하루빨리 버려야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국민들이 착시현상이 있었다. 즉 진보와 좌파에 대한, 가난한 사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착시현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은 노무현대통령 후보의 무례함을 소탈함으로 인식했다. 또한 천박함을 소박함으로 착시했다. 이제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능력과 도덕성과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최근 들어서 검증 논란속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후보들이 갖고 있는, 마치 보석과도 같은 우리가 아끼는 자질들이 빛을 바래고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는 국민들은 기나긴 경선의 레이스동안 한나라당 후보들이 갖고 있는 깨끗하고 엄정한 능력과 도덕성과 그 모든 것을 버리고서 인간적인 품격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낼 것이다. 당연히 후보들은 자기 진영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후보가 아닌, 후보외의 사람들이 내뱉는 천박한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또한 경선에 있어서 모든 과정을 ‘국민승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지금 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권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은 중심을 잡을 것이다. 당은 또한 중립, 중도에서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당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 어떤 후보도 존재할 수 없고, 또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없을 것이다.
ㅇ FTA 문건 유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FTA의 문건 유출은 한마디로 한미 FTA의 협상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왔다. 한미 FTA는 우리 국익과 이 나라의 발전에 엄청난 무게가 걸려있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문건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국회의원이 유출했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음해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모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이다. 그래야 정부인 것이다.
2007. 2.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