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았는데 특히 국회 FTA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조사를 하고 있고, 국가기밀 유출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조사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다.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을 전제로 해서 국정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상당히 움직일 수 없는 간접 정황증거를 포착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만 국회의원이 관련되어 있어 국정원이 마지막 마무리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사무처에서 확실히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되든 다른 당의 의원이 되든간에 국정원장은 유출로 인해 국익에 생각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왔고, 특히 상대방측 협상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여러분들의 전략문건을 잘 보았다”고 얘기하는 빈정거리는 태도로 봐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밝혀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장이 책임지고 이것을 조사해야만 이것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그 정도의 증거를 갖고 있으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내일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국민 530만명이 건강보험료 1조5천억원을 3개월 이상연체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료는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10명중 1명 이상이 건강보험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기준에서 280만명 대비해서 2배 가량 증가한 숫자이고, 연체금액 역시 2002년에 7,488억원에 대비해서 2배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부이다. 양극화 해소한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치를 연체한다는 것은 바로 서민고통 수치에 다름 아니며, 대통령은 “부동산외에는 아무 잘못이 없다. 경제정책 잘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경제실정이 얼마나 심각한가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고개 숙여서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남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500만명의 건강보험료 연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보험료 쓰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것이 복지부의 현상이다. 이 보장성강화에 따른 수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궁색한 대책만 내놓고 있고, 작년에 봉급생활자가 8.5%를 소득에서 내고 있는데 여기에 6.5%를 올렸는데 내년에 또 이 이상 올려야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료를 올리면 결국은 연체자가 더 증가하고 악순환이 되는데 올해 대선을 생각해서 보장성강화만 계속 남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산모에 출산전 진찰과 영유아 건강검진, 특히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한 것까지 건강보험 급여확대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을 통해서 해야지 건강보험으로 할 것이 아니다. 심지어는 고용창출하는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의료수가를 높여주겠다고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것까지 건강보험료로 해야 하는지, 의욕은 좋지만 이러한 선심성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맘대로 해대는 보건복지부의 행태에 대해서는 시민, 국민 모두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과 대책이 앞으로 있어야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2월 13일에 6자회담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북한이 그것을 성실히 이행할지 안할지는 앞으로 국제공조가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북한의 취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을 지켜보고 또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비확산 조약, 국제원자력기구로 복귀할 것을 분명히 촉구하고 빨리 이행하라는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별개로 인도적 지원을 먼저 추진한다 등해서 회담에서 합의되어야 할 내용을 미리 발표하고 있다. 회담에 임하는 사람은 이쪽의 속내를 감추고 가는 것이 상례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장관급회담을 앞두고 장관급회담에서 서로 협상해야 될 내용을 우린 이것, 이것 줄꺼라고 미리 과시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 협상의 관례에도 맞지 않고 북한으로 하여금 자칫하면 또다시 핵폐기를 하지 않고 시간끌기를 하면서 남한으로부터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내는 또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 지금 우리나라에는 7곳 집 중에 한집이 실업자이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것을 북한에 우리가 지원했을 때는 반드시 핵폐기라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국군포로나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도 아울러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이런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미리 지원할 보따리를 풀어 제끼는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행동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말 분노케 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는 영 딴판인 행동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핵폐기를 위해서 국제공조를 하고 ‘행동 대 행동’으로 하고 준만큼 우리도 받아내어서 우리의 납북자와 국군포로도 조속히 송환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있는 회담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국정홍보처가 설날을 맞이해서 ‘참여정부 잘하고 있나요’라고 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그런데 그 홍보책자 맨마지막 부분에 ‘참여정부는 A학점이다’ 이렇게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민들이 요절복통할 일이다. 더 황당한 것은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두 회사가 투자 적격국가의 신용등급을 10단계로 나누었다. 무디스는 최우등 등급에 Aaa, 최하등급을 Baa3,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국은 A3에 해당된다. A3라는 의미는 이 신용평가등급에서 보면 투자등급의 10등급 중에서 7등급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교의 평점으로 따지면 F, D, C에 해당하는 이 점수를 가지고 A등급이라고 이렇게 인용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A라는 것을 갖다가 무조건으로 활용을 했느냐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두 번 속이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정부의 실체를 보는 것 같아서 쓴웃음을 금할 수가 없다.
2007.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