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로 대통령선거까지 정확히 300일이 남았다. 이번 대선은 잃어버린 10년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필코 승리해야만 하는 선거이다. 최근의 후보검증 공방을 보면서 정권교체가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 단합하고 심기일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한다.
ㅇ 검증은 국민승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맡겨주시고 단합했으면 좋겠다. 당대표로서 이번 주말에 25일 일요일 아침쯤에 대선후보들과 전부 만나서 경선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계획이다.
ㅇ 그리고 홍보위원회 등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오늘 11시에는 박사모와 MB팬클럽 관계자들이 만나서 서로 헐뜯지 않기로 하는 발표를 한다는데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합하고 또 앞으로 이 검증이 정책검증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계속해서 정치에 개입하겠다고 공언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을 탈당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면 결국은 개헌이나 정계개편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로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탈당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라도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대선 중립을 선언하고 정치불개입에 대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이번 탈당은 자진탈당 형식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출당이나 마찬가지이다. 국민들도 노대통령의 정치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3년 전에 당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대통령과 결별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의 탈당과 탈당시기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탈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마당이다.
- 대통령의 탈당으로 이제 여당은 사라졌다. 그러나 여당이 분당해서 교섭단체가 새로 생겨도 국회에는 3년 전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던 그 세력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4대 악법을 주장했던, 날치기로 사학법을 처리했던 열린우리당 창당세력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들의 탈당과 분당은 결국에는 위장탈당, 기획분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든 새로운 교섭단체이든 자신들이 날치기로 처리했던 사학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새로운 자세,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통일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이장관은 어제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 어떤 정보도 또는 기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해서 바로전날 정보위원회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에 HEU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국회 증언을 바로 뒤집어서 부인했으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과 설연휴 기간이 5일이었다고 언론의 대서특필한 북한동향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어 이재정 장관이 과연 통일부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공부도 안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도 없는 무능력한 장관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 특히 북한의 HEU 프로그램 정보는 이미 지난 1999년 초에 우리 정부당국이 확보한 바 있음에도 통일부장관이 이런 정도의 정보파악과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문제인데 북핵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정부의 판단과 입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이장관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장관이 강성대국정책의 완성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역량이 북한 내·외에 입증된 면이 있다며 북한입장을 대변한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발언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북한의 HEU 프로그램 부인 주장에 힘을 의도적으로 실어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ㅇ 문제는 지난 연말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개념의 정착지원 제도마련 등 탈북자 관련 체제 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가 말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이것을 주관하면서 관리 능력도 없고 이기주의 때문에 탈북자관리가 아주 엉망진창이다. 지금 구직난, 정착금 부족 등으로 국내 거주 탈북자 80%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그밖에도 각종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참 말씀드리는게 곤란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탈북자가 우리사회에 적응해서 잘살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예외, 또는 북한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
- 통일부는 탈북자를 하나원에서 3개월의 적응교육만 시키고는 아무런 대책없이 사회에 배출하고 있어서 행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일선 행정조직에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혀 통일부가 하지 않고 있어서 탈북자를 간접 관리하는 국정원이나 관련부처에서도 빨리 이것은 행정조직을 갖춘 행자부가 탈북자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특히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탈북자 관리의 주무장관으로 있는 한 이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주관 부처를 행자부로 바꾸는 대책이 하루 속히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당내의 경선후보검증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의 도덕성과 정직성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덕목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 경선후보검증에 유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이것이 사실의 검증이 아니라 자칫하면 경선후보간의 감정대립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선후보들은 대변인을 지정하든지 한사람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확한 금도를 지켜 발언해서 감정대립을 막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공식적인 대변인이 하더라도 그 발언은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줘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것이 장기화되어서 정작 보여야 할 비전과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속전속결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는 지난번 대선 때에, 있지도 않은 흠집을 정부여당이 있는 것처럼 몇 달간 언론 공세를 펴고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대선에 패배한 아픈 경험을 안고 있다. 이것이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되고 정부여당이 행여라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고, 또 후보들도 그 점을 각별히 유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그리고 우리 당내 인사가 그런 것을 검증할 때는 지난번 정인봉 변호사처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내 인사는 강재섭 대표께서 강력히 메시지를 보내서 반드시 당내 검증위원회에 자료제출을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기자회견을 할 때는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외부인사가 덩달아서 여기저기에서 들은 소문을 가지고 제기할 경우에는 우리는 당내의 그 자료를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시했을 때만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외에 것에는 정치적 공작의 우려가 있고,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을 우리 당의 원칙으로 천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일단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검증은 하되 필요하다면 외부의 회계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보다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것을 제기될 때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많이 제기되는 후보만 이렇게 다치기 때문에 검증위원회는 전부 모아서 일정기간 검증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후에 후보 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에 소명되었고 또 그다음에 제기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공개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다 묻고 하나도 빠짐없이 물어서 답변하게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과 당원이 하도록 하는 검증제도를 도입할 것을 저는 제안을 한다.
- 그리고 한나라당은 원래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히 검증할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정부를 이끌 사람은 어떤 국정비전을 가지고 어떤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만들 것인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정책위원회에서는 여의도 연구소와 상의해서 정책전당대회 계획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각 후보 진영의 의견도 들어서 정책을 가지고 각 후보들이 당당하게 겨루는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금 방금 전재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들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검증을 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로 확실한 때에 이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해야될지 후보 간에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을 하여야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정도 인정이 되면 당신은 후보로 나서지 말아라’ 혹은 ‘경선에서 표를 10% 깎겠다’ 이런 식의 결론을 낼 수는 없다. 양형의 문제에 있어서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과 또 여론에 공개를 시켜주는 장을 마련해서 그 장에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정책검증 못지않게 후보들의 도덕성 검증도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단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만하고 결과를 적당히 발표하는 형식이라면 국민들은 물론 후보들도 인정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후보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무보고 드리겠다. 4·25 재보궐선거 관련해, 그동안 공고 기간을 마치고 오늘,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2월 26일까지 3일간 재보궐선거 후보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대상지역은 국회의원으로서는 경기화성, 대전서구을, 전남무안신안, 그리고 기초단체장으로서 서울양천, 경기양평, 그리고 경북봉화 이상 6건이 되겠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아직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 남았다. 5년의 임기중 1년이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집권당은 향후 1년 동안에 국정의 잘잘못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집권할 때 그 기분으로 퇴임할 때까지 국민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심판받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런데 1년을 남겨두고 탈당을 해버리면 집권당이 없어지고 여당이 없어지는 것이다. 나라가 이래서야 되겠나? 나라를 이끌어 갈 권력의 주체가 집권당과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탈당을 해버리고 여당도 집권당도 없는 앞으로 1년 동안의 국정혼란은 누가 책임진다는 것인가.
- 그리고 “대통령은 그동안 탈당 안한다. 끝까지 당을 지킨다”며 말바꾸기를 수없이 했다. “절대 탈당 안한다”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그만둘 수 있다”고 하다가 이제는 “당을 떠나고 지금 열린우리당과 탈당파들의 통합신당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정치코미디다. 지금까지 정당사에서 당을 그만두고 탈당하는 예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다. 그런데 자기의 집권당이 새로운 통합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고 탈당한 예는 전무한 일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노무현대통령이 끝까지 국정의 중심에서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 동안 잘하면 도와줄 것이고, 못하면 비판하고 하겠지만 대통령이 여당을 탈당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은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를 속이는 게임이다”라고 얘기했다. 노무현대통령의 정치 역시 일종의 게임 같다. 대통령 노릇 못해먹겠다는 말하자면 오픈게임이 지나쳐서 이제 탈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무감각하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어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쥐겠나. 국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진보에 논리를 두고서 토론을 하자고 나섰지 않나. 유연한 진보라고 자신을 표현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구꼴통 진보, 또는 강직한 진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나라망친 무능한 진보밖에 없다.
-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법보다 밥이 위다”라고 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즉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밥도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주자들, 정말 후보군에 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축복받고 영광스런 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즈음에 경선준비위원회를 탈퇴를 한다는 둥, 혹은 탈당의 가능성을 측근들이 풍기는 것은 그 모든 책임은 후보 자신들에게 가야한다. 후보 자신들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런 선택의 자리에 있으며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제물로서 바칠 각오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 어떤 후보도 탈당을 한다면 온전치 않을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백만 당원들이 그들을 끝까지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후보들,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축복받은 자리와 영광스런 자리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자기절제를 해야 하는 지를 깨달아야 한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전재희 정책의장님께서 ‘정책전당대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전당대회라기 보다는 ‘국민정책대회’가 조금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전당대회라고 하면 대의원을 선정해야 되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고 또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전당대회라고 하기에는 조금 맞지 않으니까 ‘정책전당대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민정책대회’ 이런 표현으로 하는게 좀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다.
- 오늘 11시에 MB연대와 박사모의 책임자들이 오늘 함께 국회기자실에서 서로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고, 비방하지 않는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옛날 야당들은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 항상 대통령 탈당하라고 요구했다. 그 취지는 물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지 너무 집권여당 후보를 편들면 안된다는 취지였었다. 그러나 저는 작년이래 일관성 있게 계속 얘기했다. “노무현대통령은 탈당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대통령 책임제니까 무한 책임을 져야하고 또 열린우리당과 함께 잘한 일은 칭찬받고 잘못한 일은 책임져야한다는 얘기를 했다. 그런데 노무현대통령은 말을 이랬다저랬다한다. 오늘 탈당한다고 했는데 할지 안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다. 저녁에 가봐야 알고 내일 아침에 가봐야 알긴 하지만 지금 탈당하는 것이 결국은 이재오 최고 위원 말씀대로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만드는데 물꼬터주기 위한 것이고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꼬리 자르기, 머리 자르기와 비슷한 것이다. 잘라내고 어떻게 하든 명분을 만들어서 합쳐보자는 정치책략에 불과하고 정치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한심한 것은 지금 열린우리당이 그런 놀음을 함으로 해서 2월 국회에 처음에는 우리 원내대표와 협상 창구도 없었고, 그 이후에 협상을 하자고하면 계속 당내 행사로 핑계대고 민생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꾸로 어제 TV자막을 보니까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 검증싸움을 하는 바람에 민생이 떠내려 갈까봐 걱정했다는데 정말 한심한 얘기이다. 아직도 남한테 무슨 일을 덮어씌우는 데는 귀신들이구나. 파트너가 없어서 우리가 민생경제 떠내려 갈까봐 걱정하고 있고 또 노무현대통령과 저와 만나서 한 합의사항을 우리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상대방들이 일일이 ‘그것은 대통령과 한 얘기이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무슨 민생이 한나라당 때문에 떠내려간다는 얘기인지 그런 터무니없는 자세는 버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전작권 연기하라’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특히 오늘부터 미국에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줄 알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노력해서 전시작전권 이양시기가 이번 정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양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이병석 수석부대표>
ㅇ 지난번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재개정 문제를 처리하기로 되어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열린우리당의 날치기 일방통과로 사학계와 종교사학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고 2년여에 걸쳐서 결국 사학경영에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혼란을 야기한 열린우리당이 지금 분열 되서 위장이혼을 하고 있는 상태에 와있다.
- 오늘 교계 대표자 24명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순교와 법률불복종 차원에서 투쟁해 오신 교계지도자들이 삭발투쟁까지를 하시면서 오늘 국회를 찾아오신다. 10시에 오시게 되면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을 뵙고 그 분들의 의사를 전달하실 것이고, 10시반에 국회의장을 뵙고 사학법재개정의 이번 2월 국회처리를 강력히 요청하게 될 것이다. 11시에 사학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주범이라고 보이는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11시 20분 경 국회에서 최종적인 기자회견을 하고 국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2년여에 걸치고 열린우리당의 잘못된 오판과 날치기로 엄청난 사학의 고통을 준 사학법재개정, 열린우리당의 맹성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져서 2월 국회에서 사학법재개정을 매듭질 수 있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국민승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다. 국민승리위원회에서는 후보검증에 대해서 철저히 하기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오늘도 김유찬씨가 아마 2시에 당사무처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검토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민승리위원회에서는 검증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는데 본질적으로 경선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어제 국민승리위원회에서 “시기와 방법에 앞서서 후보 등록을 조기에 받자”라고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현행선거법에 경선에 임한 사람은 탈당해서 대선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후보등록을 조기에 받도록 합의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행 당헌과 당규에 의하면 역산해 볼 때 4월 10일이나 11일쯤 후보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보다도 더 앞당기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구성도 국민의 걱정과는 달리 경선준비위원회가 재빠르게 구성이 되었고, 합의를 잘 도출해 결과물로 제출하고 있다고 보고 드린다.
2007.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