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전시작전권 단독행사 시기가 2012년 4월17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10월 양국안보협의회 합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무모하고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북핵 폐기가 가시화되지 않은데다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까지 겹친 상황에서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특히 우리 국회가 국방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성급하게 시기를 못박은 것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작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아울러 국방위 결정과 반대되는 사견을 자의적으로 국방장관에게 전달해 민의를 거스른 국방위원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런 문제는 다음 정권에서 다시 협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대통령이 이달 중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무회의 석상에는 열린우리당 당원 출신의 장관들이 있다. 이분들도 동시에 전원 동반탈당을 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을 한다면 당적이 없는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당원 장관들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그중에서 특히 이재정 통일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분야 전문가라기보다는 지난 대선에서 봤듯이 전문 정치인이고 선거전문가이고, 또 선거법 위반이나 불법대선자금 사건 등으로 법적인 단죄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선거법 위반이 있는 장관들이 당원자격을 안고 국무위원으로 앉아서 대선에 임한다는 것은, 특히 대선에 관리하는 그런 기관의 장관으로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관직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든지 양단간에 대통령과 함께 빨리 결단을 내려야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 탈당과 국무총리 사퇴가 임박한 가운데 특정정당의 당원신분인 장관들은 당적을 계속 유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국가행정권을 장악한 장관들이 대선이 있는 해에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거중립의 첫걸음이요, 현행 헌법이후 출범한 정권들의 확립된 관행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어느 장관, 그중에서 유시민 장관은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해 적반하장격으로 한나라당을 가르켜 ‘집권가능성은 99%이고, 책임성은 1%’라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있다. 이처럼 장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불법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무당적 대통령이 특정정당의 당원들만 골라쓰는 어색한 상황이 해소되도록 관련 장관의 상식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어제 한나라당의 다섯명의 대선주자들이 만났다. 그런데 공감은 하는데 합의를 하지 못해서 합의문이 발표되지 못했다.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암담하다. 열린우리당에서는 탈당을 하면서도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수사를 한다. 즉 ‘나 하나 썩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얼마나 무서운 희생적인 단어인가. 왜 한나라당에는 한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을 수 있다는 희생정신이 없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국민들에게 어제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검증과 또한 이에 따르는 당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 당을 믿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럴 때 한나라당이 집권할 수 있다.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는 국민들에게 과연, 역시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게 하지 않나하는 점에서 참으로 가슴이 답답한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ㅇ 전시작전권 단독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한국도 변했고, 미국도 변했다. 이전의 한미동맹을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미래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일동맹을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했는가? 먼저 상의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파트너쉽을 구축한 다음에 미일동맹을 다시 손질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아무런 준비없이 2012년 4월 17일을 맞게 되었다. 북한 핵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할지, 150조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과 미국사이의 신뢰의 기반이 굉장히 균열이 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의 불안 속에서 2012년을 맞이하게 될 노무현 정부의 실책과 미래에 대한 무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타한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지난 금요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전작권 합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이미 대표님이나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합의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날 합의는 노무현 정권의 국민의견 무시, 국회 무시, 안보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 핵문제가 완전 해결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첩첩산중인데 이런 합의내용이 시작도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장해제를 하는 듯한, 또 우리의 대비태세를 이완시키는 조치를 하는 이유를 우리는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결국 안보상황을 무시하고 평화체제라든지, 정상회담 논의를 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이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밖에 없다. 우리정부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2월 13일에 있었던 일부 합의, 이제 첫 번째 합의에 만족하고, 이것을 부풀리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완전 핵폐기까지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보고 우리 안보상황, 한미동맹관계, 한미 관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재논의하고, 재협상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잠시 후 10시에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세분이 사학법재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시로 삭발식을 할 예정이다. 김충환 의원, 신상진 의원, 이군현 의원, 세 분이다.
ㅇ 11시에는 여야 장로의원 8명이 국회의원 식당에 모여서 여야를 초월해서, 정당을 떠나서 사학법재개정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2007. 2. 2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