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불의의 변을 당한 윤장호 병장에게 국민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윤병장의 시신 인도를 비롯하여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재발방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당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테러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 회의 참석자 전원 묵념
<김형오 원내대표>
ㅇ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을 재개정하기로 열린우리당과 합의하였다. 재작년 12월에 날치기로 처리된 악법중의 악법인 사학법이 이번 회기내에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겠다. 별도의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사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사학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재개정하도록 하겠다.
-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중립, 정치불개입 선언 그리고 당원 장관의 당적을 정리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한다고 한다. 스스로 만든 정당을 탈당할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설명이 대단히 부족하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정당을 탈당할 때에는 정치를 그만 두겠다든지 아니면 정치 생명을 건 새로운 도박을 하겠다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후자인 것 같다. 노대통령의 대선중립, 그리고 정치불개입을 선언하고 당원 장관의 당적정리라는 이 세 가지를 빼놓고 탈당을 한다면 정략적 탈당이라는 의구심을 결코 지울 수가 없을 것이다. 노대통령이 개헌논의와 정치판 흔들기를 위해서 탈당을 정략적으로 악용을 한다면 권력의 레임덕만 가속화되고 국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대선을 공정관리하기 위해서 노대통령은 대선중립, 정치불개입을 선언을 하고 당원 장관들의 열린우리당 당적을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한다.
ㅇ 지금 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3.1절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날아온 윤장호 병장의 비보에 대해서 전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한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네티즌의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당신과 같은 시대에 군생활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글을 짧게 인용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면 한국사회의 건강한 미래가 읽어지는 것 같다. 윤병장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우선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중인 다산부대 윤장호 병장이 자살폭탄테로로 희생된 것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부대가 공병,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이 주목적이었고 특별히 한국군을 겨냥한 테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번 윤병장의 희생은 테러단체의 무차별 테러대상에는 예외가 없고, 우리나라도 테러의 예외국이 아니라고 관련 정보원은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회정보위에서는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 또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 정형근 의원 이렇게 3건이 계류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는 2006년 8월 대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열린우리당의 신기남 정보위원장이 막무가내 반대로 법안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신위원장은 정보위원들의 조속한 테러방지법 심사 요구에 대해 국정원 수사권과 맞교환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심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열린우리당은 테러에 의한 한국인 희생자가 발생할 때만 반짝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그런 생색내기 보다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무고한 테러로 인해서 우리 국민이 희생안되도록 해야 될 것이다.
ㅇ 그리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한나라당의 대선예비주자인 이명박 전서울시장에 대해 도덕성 운운하면서 비난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있다. 2월 13일에는 이전시장은 지도자 자질이 없다. 2월 26일에는 이전시장은 도덕성의 치명적 하자가 있어서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없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발언 수위로 보아서 앞으로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대표, 손학규 전지사 등에 대해서도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기에 한마디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 우선 천정배 의원은 남의 당 대선 예비주자들의 도덕성을 거론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본인 스스로 고결한 도덕주의자처럼 말하지만 2000년 7월 민주당 수석 부총무로 국회법 날치기의 주역으로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회의장내 국무위원 속에 앉아 있다가 30초만에 손바닥으로 책상을 세차례 두드려 날치기 처리 했으며, 이것을 김무성 당시 한나라당의 수석 부총무한테 속기록에서 빼달라 해가지고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당시 민주당 한인옥씨 10억 수수 의혹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아 기양건설, 한인옥 10억 수수 정치공작을 주도한 바 있고, 2004년 7월에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 민주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국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운운하며 KAL858기 폭파사건이 마치 조작된 사건인양 선도했고, 간첩 송두일을 비호하고,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토록 법무부장관때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과 법질서를 뒤흔들었으며, 민주당의 대선자금 113억 원을 갚지 않은 채 먹튀 해버린 전력과 함께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이자 노무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 등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참여정부의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난파선의 쥐떼 마냥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대선을 위한 정치공작 차원에서 한나라당 대선주자를 폄훼하기 앞서 본인 스스로 말과 행동이 다른 행태부터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을 개혁의 화신이요, 지역감정 타파의 탁월한 영도자라도 되는 것처럼 과대 포장 과대 선전을 하면서 국민을 속여 대통령을 만든 사람으로 노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 앞에 깊이 사과하면서 자숙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여주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권력의 단맛만 누리면서 대통령의 실정에 대해서 올바른 진언조차 하지 못했던 천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연장을 위해 레임덕으로 힘이 빠진 대통령을 배신한 행태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한나라당 대선예비주자에 대한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을 그만두기를 진정으로 충고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사학법의 위헌성과 잘못으로 인해서 사회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2월 국회에서는 완전히 털어내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2월 달에는 처리한다는 것을 합의했다. 그 처리가 잘못된 법을 바로 잡는 것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밤 9시부터 12시까지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를 했었다. 회의에서는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그러나 양당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늦출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 하얀 연기가 나올 때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고 어떤 입장차가 있고 왜 그런 입장차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고 서로가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오늘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다시 2차 회담을 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우리 강재섭 대표님이나 김형오 원내대표님, 정형근 최고위원님이 윤장호 병장의 안타까운 테러사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안위와 관련된 너무나 슬픈 일이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이후 처음 발생한 폭탄테러에 의한 윤장호 병장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전국민과 함께 애도를 표하는 바이다. 윤장호 병장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그곳에 있는 주둔군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부와 군당국은 아까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 제정 등은 물론이고 우선 이번 테러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해외 파병에 대한 안전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시급히 해외파병 군장병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ㅇ 그리고 내일은 3.1절이다. 3.1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일일 것이다.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가 지금 단군을 역사로 다시 기록함에 따라 중국이 이에 대해 비난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본 적이 있다. 지금 중국은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고조선 역사는 우리의 당당한 역사이고, 우리의 개천절이 바로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된 것인데도 그 역사를 기술하는 것 까지 지금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본은 독도를 자기땅으로 우기는가 하면 일본의 한국침탈 역사를 부정하는 등 이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3.1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역사연구에 보다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역사가 그대로 정통성을 유지하고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3.1절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는 물론이고, 6.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등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부상당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분들을 예우한다는 전통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이와 관련된 국회에 계류된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의 성의있는 심의와 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지금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문제를 제기해 조속히 송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노무현 정권은 역사바로세우기라는 명분 아래 간첩사건 연루자나 좌익폭동 가담세력 의혹까지도 민주화 운동자로서 추앙하고 보상을 해왔다. 이런 정부가 정작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정부수립에 기여한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와 그 후손들에 대해서는 소홀해왔다. 이런다면 누가 국가 위기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질 수 있겠나? 3.1절이 다가왔다. 이제라도 역사의 뒤안길에 묻힌 국가유공자를 즉각적으로 찾아내서 그 공을 기리고 후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도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처리 못한 많은 법안들이 있다. 조금전에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빨리 처리를 해서 우리의 국가 위상과 정체성을 꼭 찾아야 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보훈처와 정보위에 한말씀드리겠다. 작년에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연해주 일대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한바퀴 돌아왔다. 우리 정부가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무관심을 넘어서 정말 너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다. 우수리 강가에 있는 이상설 열사 동상을 보면 관리를 안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드문드문 오는데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안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물어보니까 1년을 관리해주는데 우리 돈으로 10만원이면 된다고 한다.
- 또 압록강 연변에 있는 그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기념비를 가봤는데 거기는 더 형편없이 관리가 안되어서 비만 겨우 세워놓고 있는데, 가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니 관광객들이 오긴 하는데 너무 관리가 안되어서 자기들도 보기에 이게 무슨 비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그것도 제가 물어봤다. 1년 동안 관리를 잘하고 좀 조경도 하고 위에 누각도 씌우고 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나? 하니, 한 15만원 정도면 우리 돈으로 충분히 사람을 사서 상주를 시켜서 관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노무현 정부가 걸핏하면 과거의 민족정기도 찾고 무슨 애국이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국내에 있는 독립운동가의 유적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내일 3.1절을 기해서 노무현 정부가 임기 이제 1년 딱 남았는데 1년 동안 뭐하나 하는게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것도 안하면서 5년 그냥 넘어가면 그 후세사람들이 빈둥빈둥 놀다가 왔다고 할 것 아닌가? 남은 1년 동안에 연해주를 비롯해서 중국의 동북3성 쪽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유적지에 대해 한 번 더 정부가 대책을 세우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4·25 재보궐 선거에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지난 2월 16일, 20일, 21일 3일간 공고를 하고, 22일, 23일, 26일 3일간에 걸쳐 역시 후보자 공천신청을 접수를 받았다. 그결과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지는 세 곳에서는 경기화성에 10명, 대전서구을에 1명, 전남무안신안 2명, 총 13명의 공천신청이 마감되어서 평균 4.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질 세 곳의 경우에도 서울양천구에 9명, 경기양평군에 10명, 경북봉화에 12명해서 총 31명이 공천신청해서 총 10.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 이번 재보궐 선거는 그동안 오로지 국익과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지러운 정당의 이합집산만 보여왔던 현정치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민의가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정당 정치의 전통을 확립하는데 힘쓰겠다.
2007. 2.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