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이번 한 주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한 주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한주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 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장래나 한국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심기일전 해야한다. 첫째는 임시국회가 이제 곧 마무리 되는 시점이다. 지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여러번 여야회담을 하고 있는데 잘 진척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다. 우선 노무현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도 민생경제문제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여권이 내놓은 여러 가지 안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지임대부 주택분양제도도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또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문제역시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의논하자고 했다. 교육제도도 한나라당이 내놓은 등록금 반으로 줄이기 입법에 대해서도 서로 의논하자고 했다. 사학법에 관해서도 같이 노력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저쪽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생경제에 한나라당만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챙겨가고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을 안갖고 있다. 또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담에서도 서로 큰 선에서 노력하기로 해놓고 주택법은 우리들이 다 통과시켜주고 있는데 돌아가서는 사학법 이런 것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도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속임수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2-3일 남은 임시국회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타협하는 문화를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큰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이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ㅇ 당 내부에는 ‘2007 국민승리위원회’가 경선시기,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주말(3월 10일)까지 시한으로 되어 있다. 당 지도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3월 10일까지 이 위원회가 타결해줄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시기, 방법, 검증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면 다 조율해서 합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3월 10일까지 시한을 지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타협을 이루어줄 것을 촉구하고 후보 각 진영에서도 이제는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합의가 잘 이뤄지는 방향으로 의견을 많이 조율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북한에 가서 70만톤의 쌀과 비료를 주기로 합의를 하고 왔다는 보도가 있고 반면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났는데 합의를 했든 안했든 70만톤을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하는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는 북한의 핵폐기와 인권문제에 관한 개선, 북한의 자발적인 개방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70만톤을 주기로 했다면 자칫 70만톤을 줄테니까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서 남북정권이 합작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면 이것은 민족사의 또 하나의 범죄이다. 그 이후에 바로 이재정 장관은 말로만 한나라당을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나라당의 눈을 가리기 위한 하나의 술수라고 보고 이재정 장관이 온 직후에 바로 북한이 또 한나라당의 비방공세를 강화했다.
- 되짚어 보면 70만톤을 주고 남북정권이 합작해서 한나라당을 반대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그것을 8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현정권은 진정한 통일과 북한의 개방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정권 역시 남북문제를 권력유지의 한 도구로 이용하는 반통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탈당도 한 노무현 정권에게 요구해도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노무현대통령이 남북문제에 집착하는 것만큼 남북문제가 민족의 평화와 민족 통일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무너지는 권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남북문제를 이용하고, 거기에 또 쌀과 비료를 70만톤씩 갖다 주고 정권을 다시 유지하려고 한다면 역사로부터 준엄한 비판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은 몇몇 인사들이 아직 결심을 안했다, 결심했다는 이런 말에 신경을 곤두 세워야 되는 매우 곤혹스런 처지에 있다. 정운찬 총장도 그렇다. 그런데 더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업씨가 드디어 한화갑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선거구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보도이다. 지금이 21세기이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3김의 잔재에 있어야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얘기하는 수구의 행태요, 반동의 행태요, 퇴행의 행태인 것이다. 도대체 김홍업씨가 불미스런 일로 사면 받은지도 얼마가 안되었는데 왜 그 지역구를 무슨 동네아이들이 알사탕 꿔주고 돌려받듯이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김홍업씨는 도대체 어떠한 정치적인 업적과 정치적인 평가를 받았기에 그 선거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가 21세기는 디지털 시대, 고령화 시대라고 한다. 이어령 선생은 “이런 시대일수록 아름답고 아쉽게 퇴장하는 것이 잘 늙고 존경받는 지름길이다”라고 했다. 이제 국민들이 결심할 수 있다. 국민들이 이런 구태의 정치를 끝내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로 대선이 290일이 채 안 남았는데 대선이 혼탁해지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네거티브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예상해서 한나라당은 ‘법률지원 119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7일 사이 9일간 변호사들을 모집한 결과 다섯 명의 한나라당 출신 변호사와 비당원이지만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8명의 변호사, 총 13명의 변호사가 응모를 해주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거쳐 당에 대한 애정, 대선과 여러 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실력 등을 보아서 종합적으로 최후 선발을 해서 ‘법률지원 119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할 예정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사학법은 여당이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옥죄는 악법을 강행처리해서 그 고통이 2년 넘게 지속이 되고 사회적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와 한나라당은 어떻게 하든간에 2월중에는 이 문제의 끝을 보고 잘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회의 2차, 정책위의장?교육위간사 연석회의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우선은 개방형이사 추천기구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 한나라당에서는 사학법인의 개방이사 자격요건과 기준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학운위, 교원평의회, 종단동창회에서 각 2배수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라고 하자고 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학운위, 교원평의회만 추천주체를 현재와 같이 하되 사학법인의 정관으로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하고, 다만 말도 안되는 단서를 달았는데 종교사학의 경우는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로부터 추천받은 2배수 인사 중에서 학교법인에 소속된 종단이 단수 추천하는 인사를 이사회에서 추인해야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방형 이사를 그 뜻에 맞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한나라당은 감사를 학운위나 교원평의회에서 추천하고 그 감사가 공인회계사나 외부에 전문가인 사람들이 감사를 하고 또 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에 공시를 하고 임시이사 선임요청건까지 주기 때문에 그 이상 투명화를 할 수 없는데 왜 이러냐 이랬더니 이것은 투명화가 아니고 ‘학내민주화’라고 얘기했다. 학내민주화라고 한다면 학계 구성원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굳이 열린우리당은 초중고는 학운위, 그럼 대학의 경우에는 교원평의회만 선임 독점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은 학내민주화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받을 수 없어서 어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다. 오늘 아침에 열린우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의 접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오고간 얘기는 오늘 공개석상에서 밝히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분적으로 합의가 있었는데 오늘 양당 의총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만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세하게 당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ㅇ 오늘 아침에 이재정 통일부장관이 정책위의장 방으로 와서 정형근 최고위원,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앞으로 제2정조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정 되어있는 송영선 의원, 진영 간사,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설명했다. 우리 당은 우선은 앞으로 쌀ㆍ비료를 반드시 ‘행동대 행동’으로 해서 북한이 2.13 합의조치를 이행한 이후에 지원하게 해달라고 했다. 비료가 설령 바쁘다고 하더라도 봉인하고 샷다운 하는 자체를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만큼 만약에 비료가 급하다면 3월에 조치를 하고 우리가 주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북한의 지나친 내정간섭에 대해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라도 회담 전에 북한이 그런 사태를 만약에 야기하면 그때그때 적절한 경고라든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쌀ㆍ비료의 이면합의에 대해서는 이재정 통일부장관께서는 이것은 원래 장관급회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적십자회담 등에서 정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본인은 밝혔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정 장관의 얘기로는 가기 전에 김형오 원내대표님께 보고를 하니까 반드시 그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가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에서도 그 문제를 요청하겠다고 해서 전쟁 후에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대신에 ‘국군포로 납북자’라는 정확한 용어를 쓰고 빨리 송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했고 우리도 해달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에 내각의 공정성, 소위 중립내각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중립내각 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이 있었다. 그런데 중립내각의 가장 시금석이 되고, 표상이 되는 분이 바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 지난주에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과 유시민 장관 두 분이 여기에 대해서 논전을 벌였다. 언론에는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과도 심각한 여러 가지 주고받는 설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유시민 장관은 “나는 절대로 중립을 훼손하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일이 없다. 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언을 했을 뿐이지, 앞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다면 장관직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 또 국무총리 역시 총리직을 사임하고 후임 총리의 하마평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상황에서 당적보유 장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특히 유시민 장관이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들은 여기에 대해서 유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적극 거부하는데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이런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기초연금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처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보이고 있는 행동을 보면 집권가능성은 99% 이상일지 모르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성, 국정에 대한 책임성은 1%미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책임성을 아직 갖추지 못한 정당이 99%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집권당이 되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국가의 미래가 걱정스럽다”이렇게 말했다. 또 2007년 1월 15일 건강투자전략발표 브리핑시에는 “경부운하 판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뚫는다고 국민이 행복해지나. 보건복지부의 건강투자전략을 실행하면 한국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계속해서 쏟아 부었는데 누가 말해도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상 발언의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저는 리틀 노무현대통령이라 하는 유시민 장관이 하루빨리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퇴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선거의 중립과 노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지름길이요 첩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유 장관이 신속한 거취결정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3.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