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국회가 어제 파행으로 끝났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 국회 전반을 돌아볼 적에 열린우리당이 국회를 이용해서 대선투쟁을 시작했다는 느낌을 갖는다.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으로 여당에서 벗어났을 뿐이지 민생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애당초 합의사항 이행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무엇을 합의했는지조차도 지도부가 모를 정도였다. 어제도 본회의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장외에서 억지주장, 정치쇼를 펼치는가 하더니 정작 본회의장에 들어와서는 법안처리는 뒷전인 채 의사진행 발언을 악용해서 조직적으로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흠집내는데만 몰두했다.
- 이번 국회에서 벌어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악용해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한나라당을 매도하고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을 도중에서 가로막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열린우리당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또 어제 이미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강력한 유감과 사과요구를 한 적이 있다. 어제 국회의장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의사진행 발언을 적절하게 제지하지 못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행패를 막지 못해서 한나라당 의원의 발언이 도중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결국 국회가 파행으로 끝난 데에 대해서 국회수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 한나라당은 의사진행 발언의 남용과 악용, 그리고 국회의장의 편파 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은 교섭단체간에 협의를 거쳐서 발언자 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발언 내용이 의사진행과 관련 없을 때는 의장이 즉시 제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사학법 재개정 논의과정과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았듯이 탈당파 의원들이 자신들의 친정인 열린우리당과 전혀 차별성 없는 행동을 했는데 기획탈당, 정략탈당이라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제라도 탈당파 의원들은 왜 그들이 탈당했는지 진짜 이유를 고백해야한다.
- 열린우리당에 재차 촉구한다. 사학법을 포함해서 한나라당이 마련한 민생법안, 즉,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공정거래법, 투자활성화 관련법, 일자리 창출 관련법과 주택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12일 국회소집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재배치등 원구성을 위해서 원내 3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의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회를 하면서 성의를 몰라줘도 이렇게 몰라줄 수 있는가 하는 씁쓸함을 느꼈다. 주택법은 사실 한나라당이 공급축소와 위헌적 요소와 수도권에 마구잡이로 적용할 경우에 연천처럼 98%가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도 그런 것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많은 것을 수정해야 되고 양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기해야한다는 큰 기조하에 일단은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우리들이 방향을 잡아서 지도부에서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그 결과 3월 2일 건교위에서 어렵게 합의 처리를 했고, 또 그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주택법은 법사위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3월 12일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그렇다고 하면 주택법은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될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의 시행 시기는 9월이기 때문에 건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힌 것처럼 지금 시행하는 시행규칙 작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전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날 것처럼 규탄대회를 하고 집단적으로 이지메 하듯이 쇼를 하는 것을 보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회에도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당의 고유 노선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정부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있다. 지금도 협조하고 있다. 그래서 적반하장격으로 뒤집어씌우는 쇼를 열린우리당과 집단탈당파 모임들은 당장 때려치워라. 그리고 반성하라. 그리고 부동산 값을 이렇게 올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석고대죄 하라.
ㅇ 이해찬 전총리가 오늘 방북한다고 한다. 청와대도 부인하고 열린우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해찬 전총리가 방북하는 것은 정황상 정상회담의 길 닦기 특사가 분명함에도 굳이 부인하는 속사정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대단히 궁금해 하고 있다. 정상회담이 되었든 남북장관급회담이 되었든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의 인질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핵폐기를 실질적이고 완벽하게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찬성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겠나. 한나라당도 그런 회담이라면 찬성하고 지원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밀실에서 담합하고 떳떳하고 투명하게 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남북정상회담과 퍼주기를 맞바꾸는 회담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간에 떳떳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실질적인 핵 폐기를 목표로 두어서 진정한 남북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정책위의장님께서 조목조목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만, 우선 일찍부터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대통령 측근, 동업자라고까지도 말하는 안희정씨가 정상회담을 위해 가지고 제3국인 중국에서 장성태 라인과 서로 접촉해왔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찬성을 하고 있다.
- 다만 시기가 지금 임기를 얼마 두지 않은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략적, 정치적, 또 북한의 전략에 말릴 수 있고 조급하게 하다가 잘못하면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민들 대다수도 이것을 차기정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굳이 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접촉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이해찬, 안희정 라인처럼 비밀리에 대북접촉을 쉬쉬하면서 국민을 속이면서 이렇게 하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 6자회담 2월 13일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면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또 6개국 정상회담 개최가 유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국민의 동의를 받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정상회담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정상회담은 국익의 관점에서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에서 대선을 겨냥한 이벤트성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이다. 6·15 정상회담 역시 평화를 명분으로 해서는 결국은 비밀리에 돈을 주고 구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온 국민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에 또 다시 국익을 도외시한 채 평화로 위장하여 비밀리에 추진되는 정상회담은 국민들이 동의도 안하고 용납도 안할 것이다. 따라서 투명하면서도 제대로 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교섭 전 과정이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정상회담이 대선을 위한 국내정략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뒷거래가 더더구나 있어서 안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나 섣불리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되어서는 안되며 정상회담은 철저하게 6자회담 진행상황과 조율되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ㅇ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도 깜짝 놀랐는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1월 10일 성홍열은 며칠 아프다가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북측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지금 한나라당도 북한에 대해서 특히 인도적 지원, 이것은 우리들이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수차 강조하고, 심지어 지난 7월에 수재 때도 한나라당에서 주장을 해서 이것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굳이 이러한 성홍열에 대한 치료 지원하는 것, 우리들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을 계속 비밀에 부쳐서 지원을 하고 있다.
- 정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이것을 공개 안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 2월 10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180차 회의에서 성홍열 치료제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남북지원민간단체를 통해서 남북협력기금의 4억 여 원의 치료제, 의약품 등을 구입해 지원했음에도 쉬쉬하고 있다. 이것을 쉬쉬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게 5억 원 이상이면 남북협력기금을 협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5억 원 미만이면 장관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해서 그냥 지원하고 있다.
- 이재정 장관이 그동안에 국정원에 북한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지금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이렇게 쭉 회담을 하면서 네그로폰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 있다고 인정을 했지 않았나? 이것도 부인하고, 2월 21일 부인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북한 빈곤은 남한 책임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강성대국정책의 완성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역량이 북한 내외에 입증되었다며 선군정치의 핵실험을 옹호하는 노골적 발언을 한다. 청문회 때는 한국전쟁 남침과 김일성 평가에 즉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역사관도 바로 안되어 있고 대미관도 위험하고, 대북관도 편향되어 있고 그리고 비전문성, 이런 것을 봐서 과연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국민의, 국가의 여러 가지 운명을 사실상 좌우한 중요한 직위에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특히 대북지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운영과 남북협력기금의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게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통일부 장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듯 술술술 주고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고 또 공개도 안하고 하는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만을 오늘 지적을 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이제 100여명 정도 남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의사당 본청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한나라당이 민생법안을 유기했다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 비로소 그들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이라는 것, 책임당, 다수당 의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버거운 짐이었겠나? 그 짐을 벗어던지니까 이제 날아갈 것 같고, 그들의 자리는 길바닥이고, 그들의 구호는 어디까지나 비판자로서 영원히 변수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빙자해서 국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마비시킨 것은 이제까지 책임당이었다는, 또는 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조그만 반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변방의 자리에서 영원히 있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만들 것이다.
- 지금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대선을 앞둔 미국 정부로서는 한국에 전쟁만 안나면 되는 한국 상황을 그저 미봉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있다. 또한 한국정부에서는 이른바 이제까지 국제관계를 국내정치관계의 이슈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남북문제까지도 대선이슈, 정치이슈로 삼겠다는 분명한 뜻을 이해찬 전총리의 방북을 통해서 보여줬다. 문제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안전과 누구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인가 하는 점이다. 어제 노무현대통령은 “이 정부는 절대로 좌파정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이제 그것을 한반도의 안보,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좌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불행하게도 현재 이 정부가 끌고 있는 대북정책을 보면 오랫동안 좌파 진영에서 외쳤던, 주장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나아가서 한미의 합동, 군사훈련의 폐지, NLL?국가보안법의 폐지, 그리고 올해 안에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총궐기하겠다는 프로그램도 내장되어 있다. 물론 그 끝은 이제까지 정부의 여러 요인들이 얘기했던 통일에 대한 그들의 수순, 그 자체이다. 좌파 정부가 아니라면 좌파의 길이 아니라, 좌파적 통일이 아니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6자회담 결과 발표 전에 남북장관회담 제의를 하면서 대북지원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의 전문가 이해찬 전총리가 안희정 대통령특보 등 대통령 측근과 김대중 전대통령을 은밀히 만나는 등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풍을 만들려는 정부 여권의 여러 가지 시도와 음모가 보이는 것 같다. 그러나 두 번씩이나 북풍으로 톡톡히 재미를 보았기에 이번에도 북풍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심정은 이해하겠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권은 분명히 알아야할 점이 있다. 햇볕정책과 대북 퍼주기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요, 북한의 핵보유라는 점을 국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북풍으로 더 이상 속을 국민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여권은 좌경화 실체를 이 회담제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란다.
2007. 3.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