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오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된 특별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연초부터 대통령께서 공중파 등을 활용해서 무슨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개헌공세를 펼쳐온 터이기 때문에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늘 회견이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을런지 의문스럽다. 우리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개헌은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결코 시기가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을 분열시키지 않는 한 국회에서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계속 이런 개헌 공세를 던진다는 것은 시간과 국력의 낭비이다. 정략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무모한 개헌안 발의를 거두고 민생과 안보에 전념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ㅇ 그리고 우리 한나라당은 경선시기 방식을 3월 10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정하도록 ‘2007 국민승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다.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각 후보 측에 제시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해서 3월 10일 까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ㅇ 그리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만 너무나 도를 지나친,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한말씀 드리겠다. 북한 핵을 용인하고 북한 핵을 적당하게 기정사실화 시켜주면서 적당하게 남북관계를 호도해 정상회담이나 하려고 하는 세력이 전쟁세력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 핵을 용인하자는 세력이 전쟁세력이지 어떻게 핵을 폐기하자는 한나라당이 전쟁세력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자는 우리 한나라당이 평화세력이고, 국가안보를 흔드는 세력, 또 국가안보를 흐트러뜨려서 민심을 불안하게 하는 세력과 진정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세력중에 누가 더 평화세력인지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노대통령이 개헌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소모적인 개헌 논쟁으로 3월 국회가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이 진정 민생국회를 원한다면 사학법, 주택법을 포함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법같은 진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출총제법이라고 하는 공정거래법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3월 국회를 하자고 얘기를 하다가 또 느닷없이 3월 20일 이후에나 하자고 이렇게 3월 국회를 미루는 것이 이제야 감이 좀 잡힌다. 이해찬 전총리가 느닷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대통령이 개헌의 문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국회 바깥에서 정치판을 흔드는 것으로 해서 재미를 보겠다는 속셈으로 이해가 된다. 솔직히 3월 국회에 뜻이 없다면 뜻이 없다고 얘기를 하라. 그리고 3월 12일날 국회를 열 뜻이 있다면 소집 공고기한인 오늘 오전까지 3월 국회 열자는 답변을 해올 것으로 기다리겠다.
ㅇ 개헌문제를 노대통령께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개헌 안되는 것 아닌가? 뻔히 알면서 왜 이러나? 이제는 또 한나라당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시비성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제발 정치개입 하지 말라. 그리고 한나라당을 물고 늘어지는 태도도 버리라. 되지도 않을 개헌 오늘은 이쯤에서 깨끗이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발언하고, 이 헝클어진 국정이나 잘 마무리하겠다고 여기에 진력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일 것을 고언드린다.
ㅇ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저의 상대역인 상대당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은 전쟁세력이다. 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발발한다.’고 한데 대해서 참 어이가 없다. 아연해질 뿐이다. 어떻게 상대당인 원내 1당을, 자기가 협상의 창구로 맡고 있는 이 상대당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사람이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과연 양당관계가 제대로 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된다. 폐일언하고 즉각 발언 취소하고, 국민과 한나라당에게 사과를 하라. 한나라당은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세력이다. 한나라당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안보세력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가 균형된 가운데서 공동발전해야 한다는, 남북의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세력이다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길을 가는데 젊은 한 4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좀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도대체 열린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한나라당도 지금 민생이 어떻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 DTI(총부채상환비율) 때문에 가계주택대출을 못받으니까 전부 대부업체로 가는데 그 대부업체에서 얼마나 비싼 이자를 내고, 그에 대한 부담이 큰지 실정을 알기는 아느냐? 이런 말을 해서 이를 알아보니까 진짜 심각하다. 대통령은 개헌놀음을 하고 있고, 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 갖은 극언을 다하는 실정인데 말로는 시대정신이니 무슨 사회복지니, 양극화니, 뭐 서민대변이라든지 하는데 현실을 이렇게 팽겨쳐 놓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 실제로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크게 늘면서 원리금상환부담이 2003년 카드사태 때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중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가계 빚 규모 582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가구당 가계 빚이 무려 3,640만원에 달하고 있다. 또 1년 새 가계 빚이 60조 5천억 원이나 증가하여, 신용카드 소비거품이 절정을 이뤘던 2002년 이후 4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 언론에서 대서특필하자 한국은행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국가경제규모의 증가에 따라 가계부문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가 경제의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 이 중에 주택구입 등을 위한 가계대출 증가분이 57조원으로,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은행 대출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 투자은행계열 대부업체로 전부 이동되어서 이런 풍선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국내 대부업체, 여기에는 일본대부업체들이 굉장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쪽으로 이동하는 등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되는 금융 수요자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는 각 지자체에 등록되면 대부업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자율은 66%로 불법 채권 추심에만 규제를 받고 있지, 다른 규제는 전혀 안받고 않다. 엊그제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40%의 한도로 이자제한법이 통과되었지만,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리가 종전과 66%로 그대로 가고 있다.
- 현재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대부금리가 192%에 이르고, 이용자 중 35%가 부도상태에 있거나 1/3이 1년 이상 장기간 사용자로 사실상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경찰청 단속 사례를 보면 이것 때문에 채무자의 초등학생 자녀를 볼모로 잡거나, 임신부를 폭행하거나, 돈을 갚지 못한 20대 여성을 인신매매하거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등급이 낮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을 계속 이용할 경우, 장기다중채무자로 전락하거나 가계 파탄이 초래되고 있다. 불법 사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불법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상시 기구를 설치하고 소액의 신용대출이 필요한 그런 서민들에게 합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한다. 또 대부업체보다 조달금리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40~50%대로 대출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한 리스크 평가시스템 점검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등 이러한 제도를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대통령께서 되지 않을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국민들은 귀중한 시간에 국정의 낭비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어 하고 있다. 개헌안은 상당 기간의 토론과 또 국민 공감대와 또 미래의 먼후일까지 내다보는 장기적인 개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의 대선주자들이 여야할 것 없이 공약으로 내걸고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집권 초기에 충분한 토론과 공감대를 거쳐서 개헌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되지 않는 개헌안을 발의하는 그런 우스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과거에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던 젊은이들이 운동권에 빠지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얼치기들이 주체사상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운동권으로 됐다. 그것이 바로 주사파운동권들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어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고 망쳐놨는지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한다. 어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께서 방송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에 남북 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는 그야말로 북한 대변인과도 같은 망언을 했다. 한마디로 전쟁장사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고, 전형적인 색깔론이다. 지금 이런 분이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가 되었고, 또 열린우리당은 그런 분을 원내대표로 뽑을 정도의 정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운영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짐작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발언으로서 우리 한나라당은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런 망언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지금 최고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100만 당원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 지지자, 또 한나라당이 정권을 다시 한 번 회복해서 국민에게 봉사해달라는 열망을 갖고 있는 국민을 모독하고 그 열망을 묵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인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핵이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없다는 대명제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미 개발한 모든 핵을 제거해서 영구적인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평화지상주의를 추구하는 당이다. 어떻게 해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간의 전쟁이 발발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상식밖의 일이기 때문에 장영달 원내대표께서는 즉각 이 말을 취소하고 한나라당과 국민 앞에 사과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것이 지체된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원내대표로 인정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윤리위 제소와 같은 법적인 조치도 고려해보게 되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이점에 대해서 장영달 원내대표께서는 오늘 중으로 진심어린 사과와 취소를 하고, 또 원만한 민생을 위주로 하는 원내운영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바란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불교에 보면 ‘묵빈대처’라는 말이 있다. 잘못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체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한다는 그런 ‘묵빈대처’라는 말이 불교에 있다. 정말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이 ‘묵빈대처’하기에는 지나쳤다는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다. 지금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치지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70만 톤의 쌀과 비료를 주겠다고 하고, 이해찬 전총리가 북한의 환대를 받으면서 북한에 가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어질 남북정상회담과 또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정권의 위장평화공세에 만약에 동조를 한다면 앞으로 이후 자기네들이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를 5월부터 본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정치는 전부 대북문제, 위장평화공세 문제로 바뀌면 이것 자체가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겠다고 하는 정치지형의 변화 수작이다. 그것 아니고는 자기네들이 재집권할 수 없다는 판단, 또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집권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데 다른 선거나 일반적인 정치적 대응을 해갖고는 자기네들이 승산이 없다는 그런 고도의 판단에서 지금 위장평화공세를 하는 것이다.
- 여기에 국민들을 가장 현혹 시키는 것이 북한 조평통 발언과 북한의 노동신문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장영달 원내대표가 한 것이다. 소위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한다’하는 이 이야기는 북한의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겠다는 북한의 전략과 동일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전쟁공포를 극대화 시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 아닌가?
- 북이 핵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일종의 평화공세는 위장평화공세이고, 이 위장평화공세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겠다고 하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다. 이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위장평화공세 실체를 모를 때는 한나라당이 눈뜨고 당하지만 우리가 이 위장평화공세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ㅇ 그리고 여러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장영달 의원이 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정말 그야말로 ‘묵빈대처’해야 될 사안인데 너무 속이 보이는 정책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 정권이 망한 것이다. 대통령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분당하고 한 것 아닌가? 그들은 과거지향적인 정치행태를 버려야 할 때가 왔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장영달 의원도 저하고 가까운 사이입니다만, 장영달 의원도 이제 정치를 4선쯤 하셨으니까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다.
-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북치고 장구친다’는 말있지 않나? 한쪽은 북을 치고 한쪽은 장구를 쳐야 되는데 이게 개헌카드이다. 그니깐 정치 전체를 자기네들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선거 갖고는 안되고 정책 갖고는 안되니까 한나라당이 대응을 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선준비에 전력을 쏟지 못하게 계속 위장평화공세, 북한공세, 평화회담, 정상회담 등을 내놓으면 한나라당이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게다가 또 한쪽에서는 개헌하자, 발의하자, 그러면 여기에도 대응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나라당을 정신없이 지금 혼란시키고 자기네들의 의제선점에 대응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태가 위장평화공세와 개헌카드는 한나라당의 집권을 막고 그들의 재집권을 획책하는 하나의 정치적 술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잘 알아들어야 한다. 제말을 잘알아 들어야 된다.
ㅇ 그다음에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평화에서 미국을 동맹국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이 환수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노무현 정권을 재집권을 위한 위장평화공세에 동조를 해서 북한이 핵폐기가 완전히 이뤄어 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정권의 위장평화공세에 동조를 한다면 우리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강창희 최고위원>
ㅇ 오늘은 화제가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가 되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몇 말씀드리겠다. 정치는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기술이다. 그런데 장영달 원내대표의 발언은 인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또 그래서 협상을 하지 않으려는,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토론을 하지 않으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론이 아닌가 생각해서, 장영달 원내대표는 명실공히 공당의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먼저 인격을 갖추고 나서라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저와 같이 일해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꼭 그 점을 유의해서,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여건을 만든 다음에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것이지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 되겠나? 사무총장 말씀대로 모든 가능한 당원들의 항의와 법적조치를 같이 강구해주기를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짧게 말씀드리겠다. 통합신당모임에서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부겸 의원이 열린우리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싸가지가 없어서다” 이렇게 말을 했다. 바로 그 생생한 예가 어제 장영달 원내대표의 남북전쟁,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 제가 보기에는 열린우리당 당내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열린우리당의 그야말로 몰락의 몰락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이제 제1당에서 제2당으로 몰락하지 않았나? 이제 원내교섭단체 자리마저도 빼앗기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대한민국은 전쟁 그 자체였다. 계층간의 전쟁, 또한 이념간의 전쟁, 세대간의 전쟁, 평화롭고 편안한 날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몰락했고, 노무현 정권은 이지경이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영달 원내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즉각 취소를 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 표명하는 것이 당의 미래를 위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ㅇ 두 번째로 한나라당의 앞으로 여러 가지 스탠스에 대해서, 당이 전진적이고 또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대통령의 개헌논의는 아마도 집요하고 치열하게 올해 내내 우리 정치계를 달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은 당차원에서 대선주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로드맵을 밝혀야 된다. 당은 언제나 정정당당한 자세로 늠름하게 나아가야 된다. 최근의 한반도의 정세변화, 미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인한 발빠른 움직임은 어쩌면 당차원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예견했던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당이 정정당당하게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자신을 앞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7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극우보수세력의 반평화, 반통일 책동을 짖부수려면 남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이 반보수 대연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이 권력을 잡으면 반공화국 대결강점과 삼천리 강토의 핵재난밖에 더씌워질 것을 예감케 해주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한나라당 역적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장으로 만들 것을 촉구를 했다. 이러한 북한 언론의 주장은 7일 아침 CBS의 ‘뉴스레이더’에 출연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하난라당이 집권하면 남북 전쟁이 우려된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이번 이해찬 전총리의 방북을 통해서 북한과 대한나라당 타도 공동성명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잘아시다시피 열린우리당의 분당과 탈당과 또 그 이후로 이뤄지는 여러 가지 정략적인 정국 혼란 술책의 결과로 결국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었다. 어쨌든 이것은 한나라당이 제공한 것이 아니고, 제1당인 열린우리당이 스스로 제기한 자기들의 이유에 의해서 2당으로 자리매김하고 한나라당이 1당이 되었다. 이제는 여기에다가 대통령까지 탈당을 했다. 그러고 나면 입법부는 명백하게 대통령에게 소속된 정당이 없는 입법부 독자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이제 3부 요인에 합당한 권력 균형의 수장이 되는 것이 어쨌든 맞다. 이제 국회 운영은 대부분 교섭단체 중심으로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 이제 1, 2, 3 교섭단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국회 운영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께 이 자리를 통해 정중하게 요청을 한다. 국회 본회의장의 제1, 2, 3당의 좌석배치를 국회의 전례와 입법 정신에 따라서 즉각 다음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의사당 의석 재배치를 빨리 정돈해주시기 바란다.
- 두 번째는 어제 1, 2, 3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교섭단체가 등록된 이후에 3 교섭단체가 사무실 배정이 안되었다. 바로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사무처가 어제 3당 교섭단체 대표들로 하여금 회의를 열어서 사무실 재배치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열린우리당이 2시에 약속된 시간 10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한 의석비율에 따른 권한 만큼만 행사하게 되어있는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구조에서 사무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내놓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고집이다. 지금 3교섭단체가 사무실이 없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무실 공간 재배정을 국회사무처에서 회의를 주관했는데 여기에도 아주 야릇한 모습으로 불참을 하면서 현재 제2당으로 떨어진 열린우리당이 결국 현재 가지고 있는 사무실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속셈을 가지면서 새로운 교섭단체로 등록한 3당, 3교섭단체의 사무실 공간 배정이 지금 지연되고 있다.
-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은 이제까지 제1당으로서의 수적우위가 있을 때는 그것대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요인으로 인해서 탈당, 분당, 위장 분열을 하면서 제2당으로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1당의 기득권을 고스란히 온존시켜나가겠다고 하는 특유의 이중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입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없는 입법부의 독자적 영역에서 국회의장께서는 새로운 교섭단체가 나온 1, 2, 3 교섭단체라고 하는 새로운 국회운영구조에 맞게 그리고 1, 2, 3당에 소속된 의석비율 만큼의 정확한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국회운영구조를 빨리 즉각적으로 주관해서 정돈해주시길 이 자리를 통해서 정중히 요청을 한다.
2007. 3.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