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4일 확대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최고중진회의를 확대해서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당에 반영하고 또 더 당의 단합을 기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확대해서 3선 의원님들을 모두 모시고 당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또 좋은 의견도 들어보는 회의로 시스템을 좀 바꾸었다. 원래 최고중진연석회의는 비공개로 회의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특별히 하시고 싶은 당직자들이나 또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비공개로 회의를 하는 것이 관례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저부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경선준비위원회 ‘2007 국민승리위원회’ 활동이 지난 토요일로 1차 만기가 되었는데, 좀 더 노력해보라는 취지로 이번 주말, 일요일까지 연장을 했다.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원래 우리들이 생각하기로 이런 일들이 그렇게 쉽게 타협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든 1차 합의를 못했다. 단지 얻은 소득이 있다면 작년에 만든 혁신안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투표하는 사람 층을 좀 더 많이 늘리고, 또 시한도 6월 중으로 하는 것 보다 좀 뒤로 미뤄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경선준비기구에 대체적으로 모여진 의견인데 단일안을 못 만들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지도부는 국민경선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룰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체 관여를 안했다.
- 심지어 거기의 위원장이나 위원들께서도 저나 우리 최고위원들께 지침을 좀 정해달라고, 심지어는 방향을 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와서는 했지만 일체 관여 안했다.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대충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논의를 하는 가운데 우리 지도부 나름대로 좀 거들어 주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후보의 이익보다는 국민들을 보고 또 무엇이 정권 창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하는 그 측면만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제가 원내대표가 되어서 이런 회의는 처음 있는 것 같아 대단히 반갑다. 당대표께서 한 달에 한번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를 통해서 중견의원님들의 고견을 많이 개진하길 기대한다. 임시국회가 열린지 사흘이 지났다. 아직도 여전히 국회에는 열린우리당을 비롯해서 몇 개의 정파가 석연찮은 이유로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은 아무 조건 달지 말고 즉각 임시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처리하고, 주택법은 주택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주택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검토할 때는 가만히 있었지만 건교위원회를 통과해서 지금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다. 법사위에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할 것이다. 사학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보할 수 있는 양보를 다했다.
-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하자는 것은 사학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학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이 땅의 진정한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날치기로 강행 처리된 사학법이 드디어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변론 재개를 헌재에서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뻔하다. 더 이상 열린우리당 머뭇거리지 말아라. 만약에 헌재에서 위헌이 결정이 될 때까지 어물쩡어물쩡 기다리고 있다가 열린우리당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해야 할 가치까지 잃게 되는 것이다. 거듭 얘기한다. 열린우리당 이 핑계 저 핑계대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국회에서 의논하도록 해서 3월 국회,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
<권오을 의원>
ㅇ 먼저 이러한 회의를 소집해 주셔서 고맙다. 한미 FTA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다. 한미 FTA 8차 협상이 끝났다. 제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쯤 되면 각 분야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나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신장이 예상되는지, 얼마정도 손해가 예상되는지 각 분야 별로 나와야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각 분야에 대해서 국가이익의 추정치를 가늠하고 전체적으로 재협상을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농업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애초에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할 때 기대했던 국가이익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나라당도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촉구하는 입장이 정리되어야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다. 이 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나 정책위에서 깊은 검토가 있길 부탁드린다.
2007. 3.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