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 한나라당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당의 정강정책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기조에 추호도 변함이 없다. 따라서 북한 핵이 완전히 폐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소극적, 방어적인 대북정책이 아니라 호혜적이고 상호공존정책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당에서 대비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그 기구에서 충분히 검토해 확실한 한나라당의 평화정책, 통일정책에 대한 기조를 마련해 정식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그다음에 ‘2007국민승리위원회’가 연장되어서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공정한 룰을 만들기 위해서 지도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제 적절한 시기까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움도 주고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제가 느끼기에는 막혀있던 물길이 서서히 뚫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우리 후보측에서도 나라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당원과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리고 전국의 우리 당원 동지들도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으로 여기고 의연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 절대 실망할 것 없고 반드시 적절한 시기 내에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열린우리당 새 지도부가 들어선지 한 달이 지났다. 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새로 태어나겠다고 했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도 변한 것이 없다. 오히려 지금도 탈당설이 나돌고 당 해체를 주장하는 의원들까지 나오고 있어 수습이 안되고 있는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은 지난 4년 간 집권당으로 행세했고 국정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다. 아직도 기획탈당이니 위장결별, 뭐 이런 것을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어제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
-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조건없이 국회로 들어와야 한다. 이 핑계, 저구실로 생떼를 쓰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다. 당 해체의 위기에서 원구성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국회에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개헌 공청회 같은 정치적 꼼수에 편승해서 국회 밖에서 맴돈다면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논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변화된 입장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회가 3월 12일부터 다시 열리기로 되어있는데 여당의 비협조로 계속 공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해야 될 또 하나의 민생법안이 생겼다. 12일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번호 도용사실 확인서비스를 행하고 있는데 접속폭주로 서버가 마비되고 홈페이지 보안 상태가 부실해서 굉장히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번호 도용사실 확인서비스를 받으려면 신용카드나 공인인증서를 신분 확인수단으로 제출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나 그런 것이 없는 장년층은 접근을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또 확인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번호를 거기다 입력했는데 이것이 쉽게 해킹에 뚫려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
- 지금 피해사례를 보면 한국정보보호통신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도용피해건수가 2만3천여건이고, 그 중에 주민번호 도용이 46.4%이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연하게 돈을 주고 사고파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 이에 관련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3건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이 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될 민생법안이다. 열린우리당은 자꾸 안들어오면서 엉뚱한 핑계대지 말고 그 동안에 여당이 잘못해서 해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반성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들어와서 시급한 법률심의와 통과에 전력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발 국회에 돌아와서 국민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 기다리고 있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께서는 최근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청와대 비서관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검찰수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 파장이 클까 일부러 언급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그동안 덮어온 내 충정을 이해해달라. 검사의 경우 수사하다보면 영웅심리도 있을 수 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한다. 명예욕 같은 것이 없으면 수사 제대로 못한다. 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다 좋다. 그러나 불법수사는 안된다. 어느 조직이나 나름대로 직업의식이나 명예심이 있는 법이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정권과 대통령을 겨낭하는 것 좋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제이유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런데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제이유 수사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과 검찰 길들이기, 혹은 검찰 압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대통령께서 언급한 제이유 이재순 비서관의 수사와 관련해서 내용의 진실은 정반대라고 한다. 또 최근 이재순 전청와대비서관은 검찰에 복직신청을 해서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를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해서 검찰에서는 “이럴 수가 있느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 지금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제이유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0만명에 이르고, 피해금액도 무려 2조원이라고 하며, 피해자 대책에는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30여만명이라고 하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자살한 사람이 5명이나 된다. 그러면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실을 알아본 결과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 이재순 비서관에 대한 검찰내사가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초 46세의 여성 강정화씨가 제이유에 학습지를 납품하면서 유령회사를 등장시켜 납품가격을 높여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면서부터라고 한다. 이에 대해 제이유 그룹 전 구매담당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김영호라는) 이사가 강정화로부터 들은 말이라며 담당 검사한테 “강씨가 제이유에 납품하는 배경에는 이재순 비서관이 있고, 납품거래로 자신의 이익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비서관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다. 학습지 납품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사람은 이비서관의 제수이다” 이렇게 제보하였고 실제로 대표이사는 이비서관의 친제수라고 되어있다. 수사결과 강씨와 이비서관 간에 의문이 가는 금전 거래가 많이 포착되었다. 이 비서관은 2004년 2월경부터 강씨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수시로 입출금을 한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되었다. 이 비서관이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에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이 통장을 갖고 검찰청 내에 있는 조흥은행에서 계속 돈을 찾아 쓴 사실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들겠다. 2005년 6월 14일 신한은행 경희궁지점에서 현금으로 4260만원이 인출되어 30초 후에 전액이 이비서관의 제수 신규계좌로 입금되었다. 특이한 것은 강씨 계좌에서 4260만원을 출금한 전표의 필적이 이비서관의 제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2000만원은 당일, 나머지 2260만원은 16일에 이 비서관 동생의 계좌로 모두 송금되었으며, 이 비서관의 동생계좌에 입금된 4260만원 중 1000만원은 15일에, 1960만원은 26일에 이비서관의 계좌로 몽땅 송금되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강모씨, 이 비서관 제수, 이 비서관 동생, 이비서관의 현금 흐름으로 직접적인 돈거래나 다름이 없다. 검찰수사결과 확인된 것이다. 제이유 다단계 판매와 관련돼 알려진 바로는 공무원이나 권력기관에 직접 뇌물을 주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어머니, 누나, 동생, 매형, 제수 등 가족들에게 포인트를 얹어주는 형태로 특혜를 주어 사실상 본인에게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방송사 모 전사장도 이렇게 해서 아내의 이름으로
거액이 들어간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 결국 이 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무혐의 처리가 아니라 보다 더 수사를 강력히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비서관은 검찰에서 한번도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이 없고 전부 소명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을 보면 해괴한게 2005년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관련수사 첩보를 보냈다. 그런데 1년동안 서울 중앙지검은 수사를 한 개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검 중부수는 2006년 3월 서울 동부지검으로 수사첩보를 보냈는데 동부지검은 불만이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의 집이나 본사, 지사 모두 강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지검이 관할이고 동부지검은 관할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재순 비서관은 조사도 안했고 혐의는 명백하고 정권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들리는 바로는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검찰이 조사를 해 ‘이것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고 정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강한 불만이 제기되어서 대통령에게 측근 참모가 보고를 잘못해서 대통령께서 잘못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사에는 중간 수사결과만 발표한 상태이고 계속 수사 상태이다. 그리고 관련 고위직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수사가 파장되고 수사도 안되고 관련 비서관은 검찰에서 아주 오만하다고 한다. 차장검사직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다.
- 더구나 2003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이비서관 가족 8명, 어머니, 누나, 동생, 제수 등이 제이유 회원으로 가입하여 받은 수당이 12억원이 넘으며, 특히 제이유 다단계 판매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이비서관 가족이 받은 수당도 1억 5천만원이나 된다. 다단계 판매사업이 중단되면 매출이 없으므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는데 이처럼 사업 중단 이후에도 수당을 수억을 받은 것은 검찰 조사결과 말이 아니다. 특혜 의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서민들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에다 바다이야기, 제이유에 허덕이면서 사회 곳곳에 신음과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수사에 대해 정권과 대통령을 겨냥한다면서 검찰을 비난하고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검찰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권력실세 특혜의혹에 대하여 특히 ‘청와대 비서관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이렇게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참모들의 전횡과 횡포에 있다고 본다. 엉뚱하게 국민이 잘못 알아서 여론이 검찰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수사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한 비난이 검찰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모임 등은 이제 이 사건은 진실게임으로 갔다. 특검을 통해서 전모를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검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07. 3.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