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부터 10년 전인 ′97년도 대통령 후보 선출할 당시에 구룡(九龍)이라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탈당을 하고 경선 불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용이 이무기 아니면 미꾸라지로 다 변해버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오늘, 20세기 말에 있었던 일을 21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역사를 10년 뒤로 되돌리는 구태를 재연한 분이 새로운 정치질서를 창조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주가 천막당사 기념주간이다. 그래서 내일 우리 한나라당 당원들이 또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운영위원장들, 또 많은 당원들이 모인 가운데 천막당사 기념식을 하고 천막정신을 살려서 새 출발을 하겠다. 내일은 우리 당의 대권후보들도 많이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 어제 특정방송사가 PD수첩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방송을 했다. 저는 공정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도 않는다. 그런데 단지 우리 한나라당이 후보검증위원회가 검증을 한 사항이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면 방송시간의 70% 가까이를 김유찬이라는 사람 증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이를 뒷받침하는데 할애를 했고, 1시간 보도 내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를 진행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송이 대선가도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특정당의 주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5년 전 재판(再版)이 될 수 있다하는 점에서 우리 한나라당은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아마 민생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 들라고 하면, 자녀교육 때문에 학부모의 허리가 휘는 사교육비의 문제일 것이다. 지금 학생의 72.3%가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고, 연간 사교육비가 2006년 기준으로 30조원에 이르고 있고, 2006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33만 3천원에 이르고 있다.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대증요법이고, 재탕, 삼탕해서 약효없는 처방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판단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두 가지의 정책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줄일 수 없다.
- 한나라당은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줄여주기,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에 이어서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우선은 ‘좋은 학교’가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위해서 자율형 학교라고 해서, 자립형 사립학교, 자립형 특수 공립학교, 특성화 학교를 많이 만들고 대학입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의 입시를 대학에게 맡기는 대학입시 자율화를 추진하고 학교에 있어서는 엄연한 격차가 있는 만큼 학교의 정보를 공개해서 어느 학교가 우수한 학교이고, 어느 학교가 문제가 있는 학교냐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그리고 실제로 떨어진 학교에 있어서는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 해서 그 떨어진 학교를 높은 학교로 올릴 수 있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공개도 추진을 하고 아울러 학교 교원 인사개혁, 그리고 교육과정 혁신을 우리들이 추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육내용의 혁신을 위해서는 영어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 영재과학교육지원으로 해서 이른바 완전 종합판으로 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면 총체적인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덜어낼 수 있는 정책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조금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나중에 별도의 설명회를 한 번 갖도록 하겠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10년전에 아베총리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반역사적인 언행이 계속되고 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일본의 국익에 이것보다 스스로 해를 입히는 자해행위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에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의 상식은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왔다.
-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종군위안부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genocide이다. 인종말살 정책이다. 당시에 17살부터 23살까지의 임신이 가능한 한국 여성들을 모조리 종군 위안부로 만들어서 한국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것이 종군위안부 제도의 본질이다. 인종말살 정책이다. 두 번째는 가장 사악한 제도였다는 점이다. 많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위안부(comfort woman)라는 정말 말만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일본군 성노예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학한 악의 군사적인, 또는 그 힘을 빌린 제도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가 부인하고 있는 강제성 문제이다. 일본은 더 이상 강제성이 없었다는 말로 이 역사적인, 커다란 하늘을 자기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본이 그 당시에 한국을 지배하고 있고 강점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강제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특히 한일 양국에 최근에 민간차원에서는 매우 활발하고 따뜻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인 차원에서 정부간 외교간 실책을 범하는 우를 일본은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좀 전에 대표님께서 PD수첩 관계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덧붙이겠다. 어제 MBC의 PD수첩에서 방송시간의 70%정도를 김유찬의 증언을 직접 인용하거나 그 얘기가 맞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데 할애되었다. 결국은 이명박 후보가 돈을 줘서 위증을 유도했다라는 김유찬의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이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얘기했다. 지금 새로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러저러한 것으로 봐서 이러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새로 밝혀진 사실 없이 검증을 빌미로 한 음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 이것은 예전에 김대업 상황을 연상시키는데 김대업이 나올 때도 2002년 8월에 KBS에서는 한달동안 메인뉴스에서만 무려 68차례나 김대업 얘기를 하고, 계속 반복됨에 따라서 이것을 마치 사실로 국민들이 인식했던 것이다. 김대업의 상황을 곧바로 연상시키는 어제의 PD수첩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렇게 됐다가는 제2의 김대업 사태가 PD수첩 김유찬의 허위증언에서부터 나오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결국 함량미달의 방송을 계기로 해서 방송의 편파성에 대한 인식들을 우리들이 새롭게 하고 방송과정에서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하며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부연 설명해드린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오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들이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강행할 것이라는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이 강행될 경우에 국민들이 겪을 불편과 고통은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힘과 힘이 부딪히면 불신과 파국만 초래할 뿐 문제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회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주장이 옳아도 국민을 볼모로 할 경우에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을 경고 드린다. 정부도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의료계와 진지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의료계 역시 대규모 시위계획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007. 3.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