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도 밝혔습니다만,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당의 정강정책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 기조에는 추호의 변함이 없다. 단지 그것을 지난 시절처럼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좀 더 유연하게 한나라당이 입장을 취하자는 기조 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다. 당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 반드시 전제된다는 조건하에서 호혜적인 상호공존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진취적인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할 생각이다.
- 그러나 대북정책은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언론보도처럼 북한 핵이 폐기되기도 전에 밀사를 보내서 남북정상회담을 구걸하는 그런 구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지금 북쪽과 접촉하고 있다는 안모씨 같은 분은 아무런 직책도 없는 일개 민간인에 불과하다. 이런 분을 통해서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족정치, 동네정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ㅇ 그리고 어제 아주 바람직한 일이 있었다. 어제 한나라당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시·도당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후보경선에 있어서 도당 위원장과 시·도당의 여러 직원들은 중립을 지키기로 결의를 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당은 이 결의가 지켜질 것인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러한 중립결의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당에 대한 해당행위로 보고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사무처 여러 요원들이 그런 위치를 망각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인사조치 등을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것뿐만 아니고 당에 여러 당직자들이 많다. 사무총장, 부총장, 그 다음 정조위원장, 여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분들이 어떤 캠프의 일원으로 직책을 맡는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각 캠프에서는 캠프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서 멀쩡한 당직자들을 본인 의사하고 관계없이 우리 캠프의 무슨 직책을 맡기로 했다는 둥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또 본인들은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당직을 깨끗하게 사퇴를 하고 가서 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새삼스럽게 사퇴를 하고 그런데 간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경고를 해둔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민들은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안심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될 학교가 이제는 부모들의 가슴을 졸이는 폭력과 성폭행의 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대해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모중학교 교내에서 남학생 6명이 여학생 4명에게 2개월에 걸쳐서 6차례나 성폭행을 한 사례가 드러났다. 한 번도 아니고 6차례에 걸쳐서 일어났고, 그것도 2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것이 피해학생이 신고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계획이 얼마나 겉돌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 있겠나? 이 아이들의 상처를 누가 씻어줄 수가 있겠나? 그래서 저는 관련부처가 다시 모여서 지금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을 제대로 밀착되어서 실현될 수 있게 해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에 관련되는 법률에서 현재 청소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리 없다고 해서 성폭행은 거기에 빠져있다. 이주호 의원이 2005년도에 그것을 넣는 법률을 지금 교육위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 법률도 여야가 빨리 합의해서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지금 FTA에 반대한다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김근태, 천정배의원이 과거 장관시절에 FTA반대 집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담화문에 서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근태 의장은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FTA에 대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비판하였으면서 지금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본인은 졸속이어서 반대하는 것이지 FTA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FTA협상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서 시한에 쫓길 수밖에 없는 협상이라는 것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금 와서 졸속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FTA자체를 반대하는 민노당 인사들이 단식을 하는 것은 차라리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본인들 말처럼 FTA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단식농성을 하는 것은 분명히 쇼이다. 김근태 의장께서는 어제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쇼라도 해야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쇼가 아니라 본인자신의 얕은 이익을 위한 쇼이기 때문이다.
- 정말로 FTA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서 그때 가서 꼼꼼히 따져보고 비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협상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순히 그렇고 그런 한명의 정치인이 아니라 과거에 민주투사나 인권변호사로서 맹활약을 하셨던 분들이 정치판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렇게 국민과 국익을 팔아가면서 속보이는 쇼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정말로 걱정스럽다. 국민들을 팔 일이 아니라 저와 같이 정치에 새롭게 들어가는 후배정치인들을 위해서라도 속보이는 쇼는 그만해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남북정상회담 특사설을 부인했던 이해찬 전총리가 지난 3월 7일부터 방북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이해찬 전총리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005년 4월 이해찬 김영남의 자카르타 회담 이후에 중단된 남북고위관료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했고, 아울러서 김영남은 이 자리에서 빠른 시일내에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적혀있었다. 아울러서 최승철 아태평화위원회부위원장과는 연내 남한에서 북한산업생산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방북 보고서 결과 확인이 되었다.
- 제가 통일부에 확인을 해보고 다른데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남북고위관료회담이 어느 정도 선을 의미하느냐 부분에 있어서 총리급회담이라고 설명을 들었다. 총리급회담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이미 장관급회담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서 이 부분은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최종적인 사전단계라고 생각된다. 이제 더 이상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이상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서 남북정상회담이 지금 타당한지, 또 타당하다면 의제는 어떤 것으로 해야될지, 방식은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공개적인 장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남북관계를 보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한 정상회담이 성공하지 못했다. 비밀리에 추진하는 일의 특성상 회담자체의 성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측에 필요 이상의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나라당의 대부분 의원들께서는 북핵문제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때에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이해찬 전총리께서도 대권의 뜻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노무현대통령께서 심중에 두고 있는 인물은 이해찬 총리라는 얘기도 있다. 이런 분께서 국가를 위해서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면 더 이상 비밀을 좋아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공개적인 투명한 장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권영세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은 지금 단식중이다. 그런데 단식도 종류가 있고 말그대로 빈부차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민노당의 단식을 보면 옷을 두툼하게 껴입고 허허벌판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단식의 정석이다. 왜냐하면 건강단식 빼놓고는 속도 비워야하지만 사실은 정말 동토 같은 곳에서 자기 몸을 던져서 최고의 자기 목숨을 건 저항이 단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두렵고, 무섭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노당의 단식은 이런데, 따뜻한 여당생활을, 또 무소불위의 집권당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열린우리당의 탈당하신 분들의 단식은 상당히 다른 것 같다.
- 제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벌써 이렇게 텐트를 두 개씩이나 치고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호화로운, 게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단식이 가능한 공간이 국회의원들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쇼를 위한 불법시설물이다. 국회의장은 법을 준수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인데 도대체 왜 눈감아 주나. 천정배 전직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 하신분이 불법설치를 하면서 단식해야하나? 두 번째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수기까지 있다. 단식장에 정수기까지 설치하고 전기 끌어오는 단식장은 처음 봤다. 게다가 난방기까지 있다. 국회직원들이 난방기 끌어내느라고 고생해도 엄청 했다는거 아닌가.
- 세 번째로 보시면 이것이 단식장인지 제가 의문을 갖게 된다. 천막안에 방명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테팔 무선주전자가 있다. 방명록에 서명받는 것 이것 대선 캠프 아닌가. 이게 어떻게 단식장인가. 또 오시는 손님마다 차끓여주기 위해서 테팔 주전자로 이게 전기소비도 엄청나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대선캠프지 단식장인가. 정말 웃지 않을래야 웃지 않을 수 없다.
- 또 이걸 보십시오. 여기 대형텐트가 두 개 있는데다가 뒤에 꼬마텐트까지 있다. 게다가 여기는 엠프시설에 마이크시설까지 다 되어있다. 이거 봄맞이 맞아 MT 온 것 아닌가. 여기서 한곡 뽑고 술 마시면서 노곤하면 들어가서 자고 이러는 것 아닌가. 여기서는 단식하는 척 하고 여기서는 자고 쉬고, 도대체 술하나만 없지 모든 시설 완벽하게 갖춰있는 봄맞이 MT장이 바로 이 단식장이다.
- 게다가 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화분까지 와있다. 써온 글을 보니까 ‘지지합니다’ 이러는데 대선캠프에서 리본까지 달아 도대체 축하할 일이 뭐가 있는지. 여기를 또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전기까지 끌어다가 전등까지 밝히고 있다. 어둠속에서, 고독속에서, 허허벌판 속에서 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환히 불 밝히면서 이런 것 다 불법이다. 또 가스인지 뭘로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하면서 무슨 단식을 했다고 하나. 춥고 배고프고 죽음과 싸우는 이런 의지가 단식인 것이다.
- 저한테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보고 외국 언론들이 이런 단식 세상에 처음 봤다고 사진 찍으러 오겠다고 허가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하면서 ‘쇼쇼쇼 단식’을 보러오겠다고 한다. 봄맞이 MT단식, 대선캠프 단식, 쇼쇼쇼 단식 이제 그만하셔라. 무역으로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이다. 많은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그리고 전직 장관했을 때 다 입 다물고 있으면서 오히려 은근히 “FTA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180도 돌변하게 된 이유부터 말해야한다. 그리고 단식장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부름을 받아, 명을 받아 지금 수많은 갈등과 고뇌와 싸워가면서 협상하고 있는 이 나라의 공무원에게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나. 정말 쇼 그만하셔라. 요새 CM에서도 얘기했지만 쇼하고 하는데 국회에서까지 이렇게 쇼를 해야하나?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상임위원회 위원 재배치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3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내대표님께 상임위 전면 재배정 백지 위임 권한을 의결해주신 이후에 작업을 추진해온바 어제 재배정 안을 확정하고 해당 의원님들께 공식 통보를 해드렸다. 이 재배치 안은 조금 있다가 비공개 회의 때 별도로 배부해드리도록 하겠다.
- 재배정시 고려사항은 금번 상임위 재배치에는 전력 강화를 위한 다선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했고, 전투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공세적 배치를 했으며 경륜 및 전문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여기에다가 지역별 안배도 염두해두고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균형을 갖추되 경륜과 전력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다선 위주의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상임위 재배정을 했다.
- 그 결과 첫째로는 좀 전보다 상임위에서 의원님 선수별로 전체적인 균형이 개선되었다. 둘째는 금번 상임위의 정수조정을 통해서 당이 상임위마다 과반수는 넘을 수 없지만 한나라당 위원이 결국은 다수가 되고 중요 상임위에서의 점유비율도 개선되었다. 아울러 정보위의 경우는 전체위원수 중 절반의 숫자를 우리가 점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위 관련 상임위 활동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정부를 상대로 해서 보다 효율적인 정보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상임위 재배치는 이것으로 1차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지만,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2차 재배치를 계속 고려하고 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앞으로는 이 상임위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교섭단체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이제 전면적으로 한나라당 소속 위원으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원내전략을 짜나가도록 하겠다.
ㅇ 다음은 이 본회의장 좌석 이동문제를 보고 드리겠다. 그동안 우리 대표단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드디어 어제 국회의장께서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서 3월 30일까지 소속의원들의 본회의장 좌석배정을 다시하여 제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서 한나라당은 제1당, 제1교섭단체에 소속의원으로서 국회 본회의장 중간에 센터에 이동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2당 교섭단체는 정면을 바라보면서 오른쪽, 그리고 3당 교섭단체는 왼쪽으로 해서 비교섭단체로 이렇게 제1당으로서 한나라당이 다시 본회의장 센터에 이동하도록 그렇게 정해졌다. 이에 따라서 4월 2일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중앙에 위치하는 국회 본회의장 좌석 이동 배치를 완료하게 되었다.
- 그다음에 4월 2일 월요일 날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4월 2일 월요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회되기 때문에 오후 1시 20분 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도록 통보했다. 안건은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 4월 국회의사일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열린우리당 문석호 수석부대표가 귀국하는대로 협상을 전개하도록 하겠다. 현재 나름대로 큰 흐름을 잡아놓고 있는 것은 4월 3일 개회하고,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 한 3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며 4월 19일, 4월 27일, 4월 30일은 본회의를 예정해두고 법사위를 통과하는 여러 상임위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한다.
2007. 3.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