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10개월을 끌어온 한미 FTA협상이 사실상 곧 마무리 될 단계에 이르고 있다. 큰 협상은 일단락되더라도 협정문안 작성을 위한 작은 협상까지 끝내려면 할 일이 산적해있다. 긴장을 풀지 말고 6월말 협정문 서명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 한미 FTA협상의 타결과 그 비준은 기본적으로 별개사안이다. 한나라당은 협상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문제를 파악해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다. 글로벌경제시대가 대세이다. 한미FTA로 우리 경제가 도약해야 하는데 독약이 될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시장의 낮아진 문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 아울러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 대책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당은 이와 같은 대책이 충실히 세워져야만 비준에 동의할 것이다. 한편 안타깝게도 택시기사 한분이 시위과정에서 분신을 기도했다가 중태에 빠졌다고 한다. 온 국민과 더불어 쾌유를 빈다. 지난주말 서해안에는 폭우와 해일로 적지않은 인명이 희생되고 재산피해가 있었다. 어제는 전국적으로 지독한 황사가 덮쳐 생산차질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에도 피해를 끼쳤다. 기상이변 때문에 이제는 재해대책도 상시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서해안지역의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지금 언론에서 대북비밀접촉, 정상회담의 비밀접촉 보도가 속속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작년 7월 베이징에서 시작된 비밀접촉은 이호철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권오홍씨와 주간지 기자가 등장하지만 최종적으로 대북비밀접촉의 최종 책임자이자 총감독은 노대통령임이 드러나고 있다.
- 먼저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하는 것은, 첫째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 노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아무런 시도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반대한다는 야당 주장은 공연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호철 국정상황실장은 “노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래서 북한의 이호남 참사도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
- 두 번째는 대북접촉의 ‘저급성’이다. 대통령 비선라인을 주선한 권오홍은 2001년 밀입북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은 후 남북협력사업자 자격이 취소됐고, 북한 주민 접촉 승인도 없이 작년 10월 이화영 의원과 북한을 방문했고, 인터넷 이산가족상봉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경에 자금 유용 등의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부적격자임에도 대통령과 핵심측근들은 권씨 말을 믿고 대북접촉을 추진했다.
- 또 안희정 등의 북측 파트너인 이호남은 실무과장급인 일개 참사로 97년 북풍사건 때도 개입해 안기부 대북공작원으로 알려져 흑금성 문건에 등장한 바도 있음에도 아무런 검증없이 국가 중대사에 대한 밀담을 추진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로 이렇게 정부에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저급한 회담을 추진한다. 이것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셋째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민간인인 안희정씨의 대북접촉은 실정법 위반혐의로 남북회담 대표와 대북특사 임명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남북관계발전법 제15조, 17조, 시행령 14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잘아시다시피 남북관계발전법 15조는 북한과 중요사항에 관해 교섭 또는 회담에 참석하거나 중요한 남북협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남북회담 대표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북특별사절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그밖에 남북회담 대표 및 대북특별사절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조도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는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북한의 주요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북한에 정부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남북협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하는 행위는 절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할 수 없다. 또 14조도 그렇게 되어 있다. 또 안희정씨가 북측 인사를 만나고 통일부에 신고도 하지 않는 것도 명백한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안씨에게 베이징행을 권유한 청와대는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정원의 태도도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정보위원회 열릴 때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그런 일은 남북비밀접촉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김승규 국정원장은 모르고 당시 후임자인 차장인 김만복 원장은 보고가 되었다고 하고, 서훈 대북전략국장이 3차장으로 취임하기 직전 사건의 전부를 대부분 알고 북측 이호남 참사를 만났다는 구체적 정황도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그러한 비밀거래도 정황이 잡히고 있다.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주기로 했는지 이 투명성도 문제이다. 저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의혹을 밝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하는 청문회나 국정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서 이러한 불법, 그리고 저급성, 그리고 비공개, 비투명성 국민에게 기만하고 거짓말하는 이런 문제는 반드시 의혹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지금 한미FTA의 협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으나 타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대표께서도 사려 깊고 심려하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토끼장에 토끼로 사느냐, 풍요로운 초원의 사자로 사느냐의 선택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수출 70%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미국도 일본도 20-30% 선을 넘지 못한다. 이런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 반FTA쪽에서 나오는 거의 공포영화 수준의 표현, 또 전혀 그 내용과는 반대되는 섬뜩한 시나리오 같은 것은 절대로 입에 내서는 안될 것이다.
- 지금 또한 음모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다. 노무현대통령의 진정한 진정성이 있느냐. 또 FTA를 이용해서 반노, 반한나라 전선이 확산돼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FTA문제에 있어서는 당에 손해가 가더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한나라당은 꿋꿋하게 나가야 할 것이다. 음모론에 맞서는 것은 진정성하나 뿐이다. 진정한 수권정당으로서 진정성으로 대처해야한다. 물론 한미FTA의 물꼬는 노무현대통령이 텃지만 국회 비준까지 그 완성은 한나라당이 노무현대통령을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결국 주체는 한나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당으로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고 특히 농민들과 가까이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은 농민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대농민 정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허세욱씨의 안타까운 분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좌파들이 그 동안 얘기했던 것이 “우파들은 왜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느냐”이런 것이었다. 허세욱씨 범국민본부의 홈페이지에 나온 것을 보니까 15년 막장인생, 온갖 불우한 일을 다 겪으면서 사회참여연대부터 굉장히 활발하게 한 분이다. 저는 묻겠다. 왜 이렇게 막장인생 15년, 벼랑 끝 인생인 분이 몸을 던져야하나?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위중함을 알기 때문에 전선의 앞장에 섰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영국군 장교들은 인간의 목숨이 최고로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전선 맨앞에 섰다. 그래서 영국군 장교의 전사율이 가장 높았다. 부끄러운 줄 알고 또한 인간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그것부터 먼저 함께 얘기해야 할 것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대표께서 중요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다.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주택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3월 국회를 마감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등에 대해서는 표대결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내일 4월 3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한나라당은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 오늘 타결이 예상되는 한미FTA문제, 북한의 2.13합의 초기단계 이행여부에 따른 후속조치, 여기에 노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까지 국익에 직결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극심한 국론분열에 시달릴 굵직한 사안들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해 왔던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 문제 등 민생법안 처리와 정치관계법 제개정 등도 미룰 수 없는 주요현안이다. 한나라당은 그간 이들 현안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논의를 해온 만큼 책임감을 갖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 나갈 생각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국정혼란과 국론 분열을 시도하는 어떤 주장도 한나라당은 용납할 수 없으며 오로지 국익, 국민통합, 민생,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현안을 철저하게 민생위주로 챙겨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
ㅇ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국회의장님으로부터 교섭단체별 의석수의 변동을 반영해서 국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교섭단체별 본회의장 의석을 재배정 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각 교섭단체 대표께서 의석구획을 정해준대로 각 교섭단체별 의석 재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30일 한나라당 의석 구역 변경안에 따라서 의석배정을 한 표를 이미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부 배정해 드린바 있다. 한나라당 본회의장 의석 구획의 위치는 국회의장을 바라본 한가운데 위치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따로 보내드렸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2시 개회에서 혹여 한나라당에게 주어진 국회 본회의장 의석 구획 지역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양지해주시기 바란다.
2007. 4.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