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한미 FTA협상이 어제로 일단락되었다. 선진경제의 큰 바다에 우리가 빠뜨려진 것이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큰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기르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체력과 기술을 더 보강한다면 우리는 큰 바다를 마음껏 헤엄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린다면 익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은 우리한테 달렸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분야에 따라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 자동차, 섬유 등 공산품 분야는 협상결과가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역구제절차,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협상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관심을 모았던 농업분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부터 협상결과를 면밀히 평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과 의약품 등 취약분야의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겠다. 또 소득보전 및 경쟁력 제고 등 후속대책 마련에 주력을 해야 하겠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FTA관련 말씀드리겠다. FTA 체결로 인해 온 국민과 온 나라가 이제 글로벌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고, 살아야 하는 환경에 접어들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모든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살릴 수 있는 부분, 재고해야 할 부분, 고양해야 될 부분, 면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히 따지도록 하겠다. 그리고 농어민을 비롯한 피해보는 측, 불리한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제도적인 보완대책, 구제대책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나갈 것이다. 이런저런 등의 이유로 앞으로 FTA 평가단의 구성문제라든지 또 농어민 피해를 다룰 농어민대책특위 같은 것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ㅇ 어제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한나라당이 역점을 두었던 법안들이 처리된 것은 상당히 평가할만한 부분이다. 그 중에서 성범죄 예방과 축소를 위한 ‘전자팔찌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라든지 한나라당 법은 아니지만 출총제 완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었다든지 또 ‘군사정전협정 이후에 납북피해자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호법안’ 같은 것,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해서 처리한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주택법’을 처리하였고, 또 부수 관련 법안인 ‘택지개발촉진법’을 개정하였고, 우리 한나라당안은 아니지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의결된 것도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한나라당의 수정안도 또 정부측의 안도 부결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한나라당의 안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판정이 났다. 그동안에 정부측은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안을 매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허위였음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안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앞으로 ‘국민연금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야 재협의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안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 타당한 법안을 마련토록 하겠다.
ㅇ 그리고 4월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야말로 4월 국회가 민생과 국익을 위한 국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제2당 이하 여러 정당과 정파들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국회에서 민생과 국익의 자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님과 김형오 원내대표의 말씀과 중복되는데 한미FTA가 국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한미FTA체결로 섬유, 자동차 등의 분야는 나름대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에 쇠고기, 농산물 등 농업분야와 의약 등 서비스 분야, 저작권 분야 등에서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협상 전문이 공개되는대로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에 의해서 좋은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은 먼저 확고한 보완대책을 전제해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 농민들과 노동자들, 특히 개방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될 부실 부분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 무엇보다도 기민한 산업구조 전환 대책과 피해계층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당 FTA특위를 중심으로 타결에 따른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협상 보완책과 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 동시에 여타 정당과 협력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개방의 파고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초정파적 협력 기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다음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행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정부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보다도 노인 어른들에게 더 많은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정부 여당안도 여전히 부결되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동의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여성연합, YMCA 등 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말 그대로 범국민적인 여론이 담긴 국민의 염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 당초 한나라당은 노인들 모두에게 최소한 평균소득 20%정도의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최소한도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고질적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풀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들의 중재요구안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보험료는 현행 9%를 유지하면서도 전체노인 8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평균 소득 1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비례연금을 40%로 하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에게도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민주노동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 실질적인 재정안정도 되지 않고 사각지대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보험료만 올리는 정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이 통과되는 것 보다는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을 포기하더라도 민주노동당과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제 그 안을 수정안으로 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염원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것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어제의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어제 부결된 내용에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복급의 문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지급연령 불평등의 문제, 반환 일시금조항에 대한 개선 등 여러가지의 제도개선사항도 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포함해서 다시 재개정안을 제출해서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는데 진력할 생각임을 밝혀둔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국민연금법안에 대해서 대표께 한말씀 드리겠다. 국민연금법 정부안과 우리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한나라당의 수정안이 여러모로 가장 합리적이고 진전된 개혁안이라 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그와 같은 중요한 법안에 이유 없이 한나라당 의원 7명 정도가 불참을 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는 것은 그런 중요한 법안에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불참했는지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우리 모두가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수영과 스케이팅이 그동안에는 선진국의 스포츠였기 때문에 많은 투자와 기반이 다져져야 되는 스포츠로서 이렇게 큰 역량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선수들에 대해서도 고마워하고 어떤 점에서 놀랍기도 했다. 어제 FTA협상을 지켜보면서 협상팀의 전력에 대해서 정말로 칭찬하고 싶다. 애썼고 최선을 다했다. 국익과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한때 반FTA운동을 하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협상전력이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열악하다. 훈련도 안되어있고 기량도 모자라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의문을 표시했는데 아마 그런 말은 이제 하지 못할 것이다. 김종훈 대표나 이혜민 단장, 그리고 총사령탑 역할을 훌륭하게 해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 어떤 평가가 나오든지 간에 역사 속에서 그분들의 큰 역할은 김연아 선수나 박태환 선수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 것 못지않게 기억될 것이다.
- 그러나 우리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연 국정홍보처는 무엇을 했나.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의 폐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FTA홍보에 대해서 국정홍보처가 이렇다하게 홍보를 한 것이 없다. 홍보책자도 통상교섭본부에서 만들었다는 점을 국민들은 한번 짚어보실 필요가 있다.
ㅇ 두 번째로는 어제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또 매만졌던 국민연금법수정안이 반대표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무산되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유시민 장관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했던 정부안도 부결된 것이다. 왜 부결되었는가. 여러 가지 억측이 있는데 말하자면 모인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탈당파가 다 부표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정에 대해서 그동안 관여했던 전직 여당의원이라고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통합신당을 움직일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나? 사감을 털어 버리고 국익의 차원에서 압축성장의 피해자인 어르신들을 위한 조그만 사명감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2007.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