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3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면서, 그나마 기초노령연금법안도 우리 한나라당의 안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은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법안 개정안을 내면서 그 안에 기초연금을 도입하자고 하니 열린우리당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서둘러서 만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또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도 적어도 한나라당의 안처럼 106,000원 정도 드리지 못한 것이 참 아쉽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은 89,000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고, 한나라당의 법안대로라면 106,000원씩 지급되는 것이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였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한나라당의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 또 한나라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모두 윤리위에 회부하겠다. 당론 투표에 불참한 것은 당기강해이이기 때문에 명백히 다잡고 가야된다. 앞으로 당이 경선국면에 들어간다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명확하게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이 납득할 만한 것이 못 된다면 징계를 하는 쪽으로 해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DJ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 일일이 상임위에 출석여부뿐 아니라 상임위의 재석 여부까지도 체크 하였고, 또한 국감을 앞두고 의원회관에 어느 정도 일을 하는지까지 체크했다. 이렇게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출석하지 않는 등으로 기강이 해이한 것은 명백히 이번에 다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몇 분의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서 표결에 불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리위에 회부해서 소명을 듣고 적어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소명이 아니면 징계하기로 결의했다는 부분을 알려 드린다.
-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원내대표 역시 “윤리위에서 사정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당론 투표의 경우에는 엄격히 한다. 당론인데 반대하는 경우, 불참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저히 소명하는 것으로 안다. 정권 교체를 앞두고 결속과 단합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은 “16대 국회당시 중요한 표결때에는 투병중인 의원, 또 상중에 있는 의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 당의 당론 투표 앞에는 공사생활을 모두 접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정형근 최고위원은 “어제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지 의원들이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김형오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연금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한나라당 주도로 국민연금 개정안을 조속히 4월에 타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FTA 특위 존폐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FTA 특위가 어제의 FTA 타결에 따른 평가를 면밀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또한 평가뿐만 아니라 대책마련도 중요하기 때문에 농해수 위원 및 농촌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어업을 비롯한 피해부분에 관한 구제와 대응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이강두 중앙위의장은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원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노인회에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토론문이라도 좀 알리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또한 “FTA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할 것이지만, 총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할 것이다. 결단을 내린 것이고, 경제문제 해결의 기조도 한나라당의 기조와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은 “해당 분야 상임위를 열어서 피해부분 대책에 관한 것을 모두 체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질문을 통해서 피해구제대책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 전여옥 최고위원은 “FTA는 국가간의 규제혁파이다. 우리 당과 같은 기조이다. 다만 교육 등을 개방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은 “FTA는 제2의 개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노인정에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고, 한나라당의 노력도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황우여 사무총장은 “FTA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잘했다.”라고 평하면서, “교육 등 서비스, 금융,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 다만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윤건영 한나라당 FTA특위 위원장은 오늘 FTA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했다. 서면으로 주로 상세한 보고를 했고, 대체적인 총평을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개방수준이 즉시관세철폐가 90% 이상, 3년 이내에 관세철폐가 95%이상이기 때문에 공산품은 높은 개방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안다. 또한 섬유도 많이 열렸다. 농업도 나름대로 애쓴 것으로 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만 무역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장벽이 내려간 것으로 보면 평가할 수 있으나 그동안 정부의 주장을 관철하지 않은 것을 보면 그것이 협상카드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약품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도전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고 또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부분은 잘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75점정도를 줄 수 있다.”라고 평했다. 그리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했다. 그래서 농업분야의 시나리오별 영향, 생산액 기준과 소득 기준, 또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석해서 보고 했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농업에 관한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한다는 것, 이것은 물론 어제 결정된 것은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다 각각 정해졌지만, 1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 시에 평균을 냈을 때 농업 총소득감소 합계액은 연간 3,831억원으로 추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런 피해액을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득보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구조조정과 생산성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을 보전하는 두 가지 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한나라당은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이재오 최고위원은 “농촌의 소득보전대책과 관련해서 농촌의 농업인에 대한 연금대책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니까, 어제는 정말 대통령답더라. 자신감이 있으니 어제는 참 잘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다.
- 그밖에 FTA에 관해서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개성공단의 빌트인도 역시 핵문제를 해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FTA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 이렇게 해서 FTA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내주에 개헌안을 제출한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 주에 재·보선 후보등록이 시작되므로 빨리 후보 공천 등을 마무리해야 할 것”과 또한 특히 “당헌당규 개정작업도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당부했다.
2007. 4.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