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4일 확대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원래 비공개 회의인데 한 말씀만 드리겠다. 당의 최고중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당이 앞으로 대충 이런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보고는 좀 드려야 되지않겠나 생각을 한다. 먼저 이제 4월 국회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4월 국회는 원내대표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만 국민연금법이라든지 또 사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챙기는, 상반기에 거의 마무리하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당이 당력을 모아서 국회를 잘 운영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학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겠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아마 금명간에 국무회의에 개헌안을 올려 발의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FTA 문제, 개헌문제 등 이합집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내보고 그런 노력을 할 것 같다.
- 그런데 우리 당은 어쨌든 이번 4월의 임시국회에 총력을 기울여서 민생법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한편으로는 4월 25일날 전국적으로 재보궐 선거가 있다. 보궐선거가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 50여 국회의원부터 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보궐선거가 있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몇 군데 아직 공천이 마무리 되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 특위 회의를 해서 오늘 내일 후보를 다 확정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중진의원님들도 선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 그런 한편 4월중에 물밑에서 당이 꼭 해놓아야 될 일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경선에 관한 당헌·당규를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타협을 해서 상임전국위원회도 열고 또 전국위원회도 열어서 어떻게 하든 4월중에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마무리를 하고 나면 5월 달에 들어가서 바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5월초에 바로 띄우도록 그렇게 하겠다.
- 그리고 5월, 6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6월이 지나면 이제 7월이 접어들고 하면 본격적인 경선이 되기 때문에 5월, 6월 동안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 명단도 확보하고 확정짓고 이런 일들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면서 또 각 진영의 여러 가지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되도록 또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이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캠프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빼고 그야말로 중립적인 인사로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그리고 5월, 6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나라당이 정책분야에 있어서 국민에게 어떠한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느냐 하는 정책만들기로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것을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기간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권역별로, 또 분야별로 나눠서 당이 주관하는 후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또 권역별로 돌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전당대회와 같은 형식의 여러 가지 이벤트와 행사를 계속하겠다. 그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또 정책을 갖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 그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경선준비기구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우리가 보다 튼튼하고 강한 후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우리 후보를 나중에 제2의 김대업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후보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국민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도 5월 달부터 발족을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5월은 선거관리위가 발족이 되면서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선거관리 업무를 시작하고, 또 정책검증을 하고 또 아까 말한 국민검증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어쨌든 당이 좀 공정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만 나무라지 마시고 중진여러분들께서도 그런 각오로 주위에 많은 것을 설득을 해주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반갑다. 평소에 원내활동이나 국회대책에 있어서 부족한 저를 이끌어주시고 저를 위해 고견, 협력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우선 한미 FTA에 관련한 평가, 비준 여부 등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한나라당 한미 FTA 타결이후에 분야별로 점검하고 평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미 FTA 평가단을 구성을 했다. 윤건영 위원장이 한미 FTA 특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해서 다시 평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 6월 달 정식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가능하면 5월 이전에 평가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농업과 같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피해조사특위를 발족할 예정이다. 내일 오전에 1차적인 모임을 가질 생각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참석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농림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농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방송통신분야, 서비스분야, 법률회계금융분야, 의약품분야, 지적재산권분야, 또 노동자분야 등 광범위한 피해 조사와 대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 국회비준 문제는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회비준은 첫째, 협정 내용에 대한 국익 관점에서 면밀한 평가, 그리고 둘째로는 농업분야와 같이 정부 피해대책의 충분성,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비준여부와 비준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또 북핵문제의 진정과 북한의 노동환경의 개선을 조건으로 해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북한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낼 정책을 마련하고, 북한을 설득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오늘부터 4월 국회가 시작이 된다. 이번 국회는 말씀드린대로 한미 FTA 평가, 대북비밀접촉국정조사, 북한의 2.13 합의조치 초기단계 이행여부에 따른 후속조치, 그리고 사학법을 비롯한 우리가 관철해야 될 여러 가지 법들, 또 반값아파트, 반값등록금과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 나아가서 대선을 대비한 정치관계법 개정과 또 예상되는 노무현 정부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처해야 하는 등, 민감하고도 굵직한 국정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 한나라당은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책임있고 일관된 자세로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당내 의원 여러분들의 단합과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구나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역할과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들은 의원 한 분 한 분을 보고 한나라당을 평가한다는 점도 잊을 수 없다.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4월 국회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국회이다. 한나라당은 국익과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원내대표님 말씀에 보충할 것만 잠시 말씀드리겠다. FTA 평가는 정부의 공식 협정문이 아마 5월 말이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 평가는 가능하면 그 전에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지만은 협정문이 나와야 만약에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시기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 여당안도 부결되고 우리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공동발의안도 부결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은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또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좋은 만큼 한나라당은 우리들 안만으로 갖고는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당과 합의해서 재·개정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대통령이 바쁘다. 개헌발의도 하랴, 남북정상회담도 챙기랴.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FTA반대세력 설득에 모든 대통령의 힘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FTA협상이 마무리됨으로서 농업, 축산업 등 FTA로 타격을 받는 부분을 보완토록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를 이끌어야 하며, 또 시장개방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는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직접 FTA 반대세력을 설득해야한다.
- FTA타결직후 정부는 향후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각 산업별 예상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로 노무현대통령은 정부를 다독여서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국회에서 FTA협상이 비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은 FTA라는 거대한 산불은 잘 껐어도 잔불처리를 잘못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 특히 FTA를 반미투쟁의 촉매로 활용해서 타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올 11월 민중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는 반FTA세력에 대해 대통령은 반FTA의 부당성과 국익을 위한 타결이었다는 점을 직접 나서서 설득해야한다. FTA타결 직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분명한 소신을 보여준 노무현대통령은 반FTA단식을 하며 “나를 밟고 가라”며 순교자 행세를 했던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과 이번 협상을 조공협상이라며 단식을 계속하는 천정배 의원의 국익을 도외시한 기회주의적 처신을 비판해야 하며, 한미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FTA반대세력에 대해 직접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비공개회의이긴 하지만 여러 중진의원님들이 꼭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사안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씀해달라.
<박희태 의원>
ㅇ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잘 끝난 것을 축하하고, 특히 박상천 대표가 된 것을 저는 상당히 반갑게 생각한다.
<이해봉 의원>
ㅇ 저는 며칠전 국회에서 국민연금법과 노령연금법 표결에 불참을 해서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휘권 확립의 측면에서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 다만 저는 왜 한나라당안에 반대를 해왔느냐. 본회의에 계속 있다가 이 표결이 있기 얼마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면 오히려 한나라당에 누를 준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 굳이 왜 의총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젊은 의원들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나가서 시간을 뺏을 필요가 없어 얘기하지 않았다.
-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잠재적 고갈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전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가 요율을 인상하고자 하는데에 결론적으로 동의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았다. 정면 대응해서 정도로 가는 것이 맞았다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 두번째는 노령연금 경우에 80%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 중산층 노인의 상당수가 노인기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안그래도 연금 기금 고갈이 심각한 상태인데 최저층 연금을 국가가 지원해서라도 도와줘야 될 형편인데 중산층 이상 노인까지 우리가 기본연금을 줘야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주노동당은 사회주의를 하겠다는 것을 당헌에 못을 박아 놓고 있는 정당이다. 아무리 우리가 당론을 통과시킨다하더라도 심하게 얘기하면 한나라당이 제일 비판해온 것이 인기영합주의이다. 대중주의이다.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심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었다.
-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솔직하게 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인데 한나라당이 집권을 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차피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다면 차제에 정부가 인상을 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그럴 때 같이 한 배를 타고 넘어가면 다음 우리의 정치적 부담은 덜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들었다. 물론 40-50% 급여 지급하면 되지 않느냐. 적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물론 대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 두 번째, 중산층 노인의 경우는 어차피 우리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절대적 지지층이다. 굳이 영세극빈층을 놔두고 정치적으로 봐서라도 여기까지 우리가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 예를 들어보겠다. 국민연금공단에 시도지사장하는 사람이 정년 2년전에 퇴직을 했다.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6개월동안 받았다. 본인이 이야기하는게 뭐냐면 시체말로 웃긴다는 것이다. “어디 돈줄데가 없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실업급여를 주느냐. 영세극빈층 다 놔두고 내 자식 날 도와주고, 내가 벌어놓은 돈이 있고, 공기업의 지사장까지 한 사람인데 나를 왜 실업급여를 주느냐, 참 웃기는 일이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본인의 한나라당안에 대한 소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의 지휘권에 손상이 간다면 분명히 조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본의원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가 최고중진회의를 하는 것은 최고중진들이 현안문제에 여러 가지 당의 중요한 고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비공개회의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윤리위원들이 모여서 각 의원들이 불참한 경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우선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리 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이해봉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우리 당 법안을 충분히 아셨더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 첫째, 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 보험요율을 인상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 여당안은 소득비례연금이 50%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한다. 우리들은 소득비례연금이 40%이기 때문에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노인어른들에게 60%만 주면되지 20%를 더 보태서 80%까지 주느냐고 하지만 일반 젊은 사람의 중산층과 노인어른들의 생활수준은 다르다. 저도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부모님께 제대로 용돈드리기가 힘든 것이 요즘 월급받고 사는 젊은 사람의 세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8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주어야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학계에 공통된 의견이다.
- 그리고 원래 우리 당은 20%의 기초연금을 주장했지만 이것이 재정부담이 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또 사회단체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10%의 기초연금을 그것도 앞으로 10년간 늦춰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금을 올리더라도 매년 1%씩 줄이고, 올리는 것도 5-10%가는 것도 0.5%씩 10년간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짧은 의총을 하는 관계로 제가 이해봉 의원님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정책위의장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분명히 정부 여당안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은 제가 확실히 밝혀둔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재개정안을 낼 것이다.
2007. 4.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