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4월 5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비공개부분에서는 두가지가 논의되었다. FTA 협상타결 이후 당의 후속대책 마련부분과 4.25재보선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의결되었다. 먼저 FTA협상타결과 관련해서 논의된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ㅇ 심재철 홍보본부장은 “이제 FTA관련된 모든 후속 대책과 FTA평가에 대해서는 당이 주도적으로 챙겨야한다. FTA관련된 평가단과 후속대책특위는 당대표 직속의 특위로 지위를 부여하여서 당대표께서 직접 챙겨야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FTA체결 결과 후에 후속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당이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께서 직접 보고도 받고 챙겨야 된다는 것을 건의했다.
ㅇ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FTA타결관련 긴급여론조사 보고를 했다. 여론조사는 8가지 정도의 문항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의미있다고 보이는 것은 이미 언론에 나왔듯이 FTA타결평가로 ‘잘된 일이다’라고 한 것이 49%이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한 것이 26.7%라든지 이러한 타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FTA협상 결과에 대한 손익평가에 대해서 ‘한미 양국 모두 이익이다’라고 보는 것이 34.4%, ‘한국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13.2%, ‘미국에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41.2% 등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는 평가가 상당히 나온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밖에 반FTA단식에 대한 평가는 정치쇼로 부정적인 평가가 75.2%에 이른다는 말씀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의 FTA후속보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평가 문항에 대해서는 ‘농가피해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다’라는 것이 21.4%, ‘금전지원 위주의 졸속대책으로 불충분하다’는 것이 59.9%였다. 정부의 후속보완대책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여론이 59.9%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한나라당이 직접 피해계층과 접촉하고 또한 보완책을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여론조사에서도 나왔고 임태희 소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했다. 또한 FTA의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문제와 맞물려있고 개성공단 문제가 풀린다면 한나라당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특구개발 등 경제공동체의 주도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보고했다.
- 그밖에 FTA후속대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상단을 대상으로 청문회 등의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정형근 최고위원은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세미나 등의 개최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
ㅇ 오늘 FTA후속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셨다.
- 김형오 원내대표도 “어제 한덕수 총리가 감사 인사차 왔으나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어제 지적한 바와 같이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열린우리당에만 먼저 보고를 하고 한나라당에는 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 한덕수 총리는 사인이 맞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고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보고를 받는 부분이 시기를 좀 놓친 부분은 있으나 국회에서 통외통위라든지 FTA특위에서 보고를 받는 이상 당에서는 후속대책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할 것이다. 당의 피해조사특위 위원장이 앞으로 현장에 가서 불만을 들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보고했다.
ㅇ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알맹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대책 후비준이 우리 당의 입장인 이상 알맹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 입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ㅇ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피해대책조사특위를 만들었고 이미 33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앞으로도 의원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
ㅇ 황우여 사무총장도 “이것은 당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챙겨야 한다”고 얘기했다.
ㅇ 이재오 최고위원은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당의 기존입장은 올바르다. FTA의 피해로 인해 극렬반대론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수렴 후 정부로부터 조사보고를 받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ㅇ 전체적으로 오늘 회의의 결론은 FTA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앞으로 피해대책에 관한 구제책과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대표최고위원을 비롯한 당지도부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할 것을 이야기 했고, 또한 구체적인 활동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였다. 피해대책위원회 특위위원장은 권오을 위원장인데 앞으로 특위에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ㅇ 다음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4.25재보선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의결되었다. 오늘 경기 화성에는 고희선 후보가 공직자 후보로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고희선 후보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공천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으로서는 화성이 고향인 분을 추천하려고 했다. 그래서 화성이 고향인 고희선 후보를 추천하게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FTA에 즈음해서 고희선 후보는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종묘상이 매각되어가는 과정에서도 꿋꿋하게 종묘회사를 그대로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농업주권을 지킨 분이다. 두 번째는 중학교 졸업의 학력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는다. 한마디로 자수성가형이다. 수출용 농업관련업을 육성해서 성공신화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과 서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후보라고 한나라당은 판단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FTA파고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한 좀 더 제대로 된 대책마련이 필요할 때이다. FTA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 훌륭한 농업정책 입안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고희선 후보를 추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그밖에 오늘 공직후보자로 한나라당이 추천하게 된 후보는 경기가평의 조영욱 후보를 가평군수 기초단체장으로 추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밖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성 국회의원과 가평의 기초단체장은 모두 중앙당 공심위에서 추천안을 올렸고 시도당 공심위에서 올린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6명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확정하였다. 광역의원은 경기 가평 2선거구에 박창석 후보, 경남 고성 2선거구에 심진표 후보이다. 기초의원은 인천 남동라에 한종학, 인천서구나에 임동주, 경북 영주가에 임병하, 경남 마산가에 강용범, 경남 고성라 최계몽, 경남 거창나에 강신영, 이렇게 6명의 후보가 오늘 의결되었다.
ㅇ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은 개헌홍보와 관련해서 다음주에 대통령이 개헌 발의를 하면 국민투표법 위반건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고발인은 한나라당이고, 피고발인은 국무조정실장과 국정홍보처장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안희정씨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혀드린다.
2007. 4.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