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무산이 되었다. 그런데 여권은 적반하장처럼 그 책임을 우리 한나라당에게 전가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매일 786억 원씩 빚이 쌓여서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여권의 안은 빚을 2010년의 경우에 매일 678억 원 정도로 줄이고 기금 고갈 시기도 2065년으로 연기하는데 불과하다. 그런데 정부와 여권은 마치 엄청난 개혁이나 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나아가 여권안이 채택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급여율은 낮아져서 연금에 대한 저항과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될 우려가 있다.
-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려면 우리 한나라당 원안처럼 ‘덜받고 덜내는’ 완전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빚이 완전히 없어지고 기금고갈도 막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국민 순부담은 약간 늘겠지만 돈 안들이고 빚을 갚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안이 수용되면 기왕에 통과된 기초노령연금은 폐기해도 자연무방하게 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시급하고 중차대한 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통해 노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4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ㅇ 우리 한나라당의 사무처 동지들은 10년 야당생활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당을 꿋꿋이 지켜온 소중한 자산이요. 당을 지탱해온 기둥이다.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50%대의 당 지지율을 확보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사무처 동지들의 애당심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사무처 동지들이 건의한대로 TF팀을 구성해서 선진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당개혁도 추진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공직후보자 추천에서 사무처 동지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당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 다만 이번 화성지역 공천은 당대표인 저와 지도부가 멸사봉공의 정신에 입각해서 좋은 후보를 발굴해 낸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지역출신, 그러니까 화성출신 입후보자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일체 금전관계나 친소관계를 배제하고 오직 당이 한미 FTA에 처한 농민과의 유대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이 있다. 특히 이번에는 새로된 한덕수 총리의 국정운영의 비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한총리의 국회관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노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정부가 임기 막판에 무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중립적이고, 얼마나 소신있는 총리로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하는가 하는 것을 꼼꼼히 따지고 물을 것이다.
- 특히 우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 특히 우리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오고 추적한 문제제기를 무슨 일회성이니, 폭로성이니 하면서 폄하한다면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따지고 반성하고 또 잘못을 시인해서 고쳐나가겠다는 태도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ㅇ 오랜 기다림 끝에 한나라당 본회의장 좌석이 중앙으로 배치되었다. 한나라당은 당연한 것을 당연시 하지 않는 일부 정당의 풍토는 적극적으로 시정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원칙과 상식의 면에서 국회를 운영해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
ㅇ 어제 노무현 대통령이 ‘3불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교육에 진짜 위기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교육은 지금이 위기이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어느 세대보다도 이만큼 위기였던 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사교육비를 부담하면서도 교육의 국가, 사회적인 경쟁력이나 기여도는 가장 뒤떨어지는 나라가 위기가 아니라면 어디가 위기겠나? 미국에만 유학생이 10만 명이다. 조기유학 열풍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해외에 나가있다. 20만 명 이상이다. 수십만 명의 기러기 가족이 생겼다. 글로벌 환경에서 뒤로 가는 교육,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교육을 하면서 현재 한국교육의 위기의 현주소부터 파악하고 인식하는 작업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해야 한다.
-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주자. 학생선발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특혜도 아니다. 경쟁력을 갖추는 기본이고, 글로벌 환경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한 기초일뿐이다. 대통령이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털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이렇게 지나치게 작동을 하는 한 우리 교육의 미래가 없다. 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사학의 절규가 들리지도 않는가? 종교계에서 개신교에서 삭발하면서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사학법 개정을 원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나? 왜 외면하고 있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여러 정파와 정당들도 가슴을 열고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기만을 고집할 경우에는 오히려 개악을 초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금주 초 본회의에 냈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공동발의안을 중심으로 다시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본래 우리 한나라당은 소득비례연금 20%, 그다음에 기초연금 20%해서 완전소득비례와 그다음에 기초연금과 개인연금으로 3층 보장제를 주장했습니다만, 국가 재정 현실상 도저히 기초연금 20%를 수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안해 절충해서 내었던 안이 바로 본회의에 내었던 수정동의안이었다.
-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던 정부, 열린당의 안에 비해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 열린당안은 보험료율이 3.9%나 올라서 실제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해서 사각지대가 더 폭넓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사회단체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내었던 안은 보험료율의 인상률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수준은 정부, 열린당과 동일한 50%에 해당된다. 그리고 연금고갈 시기는 우리 안들이 2062년이고 정부, 열린당안이 2065년으로 3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그날 반대토론에서 많은 의원들이 마치 한나라당안이 엄청난 돈이 드는 것처럼 토론을 했지만 우리들의 재정 계산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틀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져가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모든 자료를 이용해서 낸 재정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이상한 체제로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일없이 전에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되어서 본제도의 취지에 맞는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라고 한다면 장래적으로 20%까지는 가야되고, 아무리 안되더라도 장래적으로 10%까지는 가야되는데 그것이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과연 어느 안이 더 우수한 안인가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제의한다. 그리고 제가 보고 놀랐던 것은 우리들 안을 그동안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만, 그 안이 부결된 다음에 우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중재했던 안의 우수성이 전혀 알려 지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놀랐다.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수정안을 제출한 후에 우리 보도진 여러분들을 모시고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개혁되고 신속하게 개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권영세 최고위원>
ㅇ 당 얘기 한마디하겠다. 최근 원로, 중진들마저 줄서기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분들 줄서기 경쟁이 치열하다는 그런 취지의 언론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민생문제는 물론이고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FTA니, 개헌이니 남북정상회담 등 당이 모든 지혜를 모아 대처해나갈 이슈들이 산적한데 이제 원외위원장이나 초재선 의원은 물론이고 중진의원, 그리고 나아가 원로들까지 온통 줄 세우고 서고 하는데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둘째치고 우리 일반 당원들이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대선을 앞두고 당이 보이지 않는다. 지도부는 뭐하냐하는 비판들로 무성하다. 그러나 안그래도 후보들을 향한 원심력이, 당을 향한 구심력을 압도할 수 밖에 없는 대선상황에서 이런 비판에 귀 막고 나몰라라한채 줄서고 있는 중진원로라면 당의 중진원로로서 자격이 없다고 해야 될 것이다.
- 거창한 것 떠나서 우선 저 같은 후배 정치인들한테 귀감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정치인이 줄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기는 분들에게도 한마디 묻겠다. 당이 중립적인 경선관리위원장 하실 원로나 중진의원 한 분 찾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이 과연 바람직한 당의 모습인지를 말이다. 이런 주장을 보란듯이 피는 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 선출직 당직자는 무슨 지분이 있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줄서도 된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묻고 싶다. 지분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말이다. 행여 선출된 당시에 받은 지지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론이 아니라 무슨 짓을 해도 따라올 고정적 지분으로 착각하지는 말길 바란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자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토록 비난해온 마치 조폭의 오야붕, 꼬봉처럼 하는 계파 정치를 부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한 가지 더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줄 서있는 당직자가 공천이나 조직책 임명과 같이 후보캠프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지를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길 바란다. 캠프의 이익이 항상 당의 이익이라는 말안되는 논리는 빼고 말이다. 당의 개혁을 주장했던 많은 분들, 지금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손 지사처럼 무책임하게 뛰쳐나가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 역시 무책임한 형태이다. 며칠 전 전최고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지지율은 착시일 수도 있다. 국민들은 우리 후보진영들의 모습을 보면서 집권 후의 행태를 가늠해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래도 대충 우리 한나라당이 집권할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이런 행태에 대한 아무런 반성없이 마냥 집권만을 바란다면 이기적인 욕심에 불과하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소위 한나라당 대선주자도 우리 국민연금법 수정안이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이걸 안했노라고 강변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국민연금법만 부결했어야지 43개의 법안이 있는데 한 개도 참석 안 해놓고 이런 강변을 하기 때문에 저는 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연금법 개정부결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 지난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에 우리 한나라당 수정안을 ‘급조한 법안이다.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포퓰리즘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은 2002년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공약 중에 하나로 결코 급조된 사안이 아니다. 또 당초 기초연금은 20%, 소득비례연금은 20%였던 것을 이번에는 기초연금은 10%, 소득비례연금은 40%로 하여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당초에 목표했던 사각지대 완전 해소와 궁극적인 연금기금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부담을 감안함과 동시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들이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고려해서 국민연금법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때를 맞추어서 민주노동당과 오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낸 내용이다.
- 또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데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초 기초연금을 반대하기 위해 세운 논리로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65세 이상 80% 어르신께 전년도 평균 소득에 10%를 드리게 되는 2020년경에 가서도 소요예산은 GDP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또 국회 입법과정을 통한 법률을 그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할 정부가 과장된 수치를 들어서 난색을 표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기초연금이 시행될 내년에 소요되는 3조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것은 각종 수치를 통해서 증명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일 부결된 수정안이 급조되었다거나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국민연금법안중 이 수정안을 가장 합리적인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그날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이 급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 또 유시민 장관의 사의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장관 책임은 첫째 법안내용에 앞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의원들과 장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부결을 자초한 점과, 둘째는 당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에 분리시켜 추진하려 한 본인의 잘못에 있으며 일부에서 유장관에 대한 반감으로 무더기 기권함으로서 정부안이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겠지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에서 분리시킨 것에 대한 책임은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2년부터 주장해온 우리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틀 속에 함께 담고 있음을 위해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그 초점을 맞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자 정부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라는 점과 소요재정을 들어 거부반응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장관 취임된 유시민 의원 대표발의로 효도연금법안을 제출한 것이 시발이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서 열린우리당의 의원입법으로 기초노령연금법안이라는 소위 짝퉁 기초연금을 시도하려고 한 것이 전말이다. 이를 국민연금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특히 일부 어르신들께 아주 적은 금액을 드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은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잘못된 법안이다. 다만 지난 2일 기초노령연금법 표결에 앞서 국민연금법 수정안과 정부안이 모조리 부결된 상황에서는 당장 생계걱정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비록 그것이 모순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은 마치 자신만이 국가재정을 걱정하여 자신이 만든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결로 하루에 800억원의 잠재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고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데 현재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하루 650억원의 잠재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을 완전히 뺀 대국민협박인 동시에 선전선동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한덕수 부총리가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하여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였다고 한다. 비록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은 함께 입법되어야 하는 만큼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핵심 쟁점은 두 법이 함께 입법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틀 속에 담아 국민연금법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4월 임시국회 중에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하고 우리 한나라당 역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이것은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이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부결로 기존에 여야간에 합의한 각종 제도 개선방안까지 모두 무위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지난 4년여에 걸쳐온 논의, 그리고 국민연금 특위까지 거치면서 우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과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당부분 가까워졌으므로 실제 전향적인 태도에 따라 극적인 합의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정부안도 58년 후에는 재정이 고갈되고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55년, 불과 3년이다. 이렇게 고갈되기 때문에 아무 차이가 없다. 특히 기초연금을 국민연금법 틀 안에 담는다, 적정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되 보험료부담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정부와 각 정당이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보건복지부장관 사표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사의를 표명했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국민연금법을 가지고 다른 장난을 치기 위해서 ‘사표정치’를 하고 있다. 당연히 사표를 수리하고 사퇴를 시켜야 한다. 이번 연금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이전에 대통령도 이미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당원 장관이 아직까지 국무회의 석상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당장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오늘 당장 청와대에서 사표를 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이미 한나라당 차원에서 노무현대통령은 국론분열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개혁안 등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는 것을 비롯해 어렵게 성사된 한미 FTA라는 성장동력에 불씨를 키워야 할 중요한 시점에 개헌논란 같은 소모적 정쟁으로 사라지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 통일부는 2월 13일 합의에 따른 북핵폐기 초기 이행조치가 시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6자회담마저 아리송한 상황인데도 장?차관이 번갈아가면서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고 거듭 밝히는 것은 2월 13일 합의 이행과정에 따라 지원을 추진한다는 기존의 정부입장에 비추어보면 월권이자, 정부유관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없음을 감안하면 가히 그 소속이 문제가 된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통일보다 더 급한 것은 평화 공존이고, 그 전제가 되는 북핵폐기의 진전이 없는데도 대북지원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뻔한 일이 아니겠나. 더구나 무조건적인 지원방침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6자회담 틀에서 쓸 수 있는 지렛대를 너무 쉽게 이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 통일부 차관은 “2월 13일 합의가 이행되지 않아도 쌀지원을 강행할 것이고, 이는 정부 입장이다”라고 강조하는데 외교부 당국자의 말은 “2월 13일 합의 이행을 봐가면서 쌀지원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기존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이미 밝혔다. 그렇다면 통일부는 북한의 통일부라는 국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며칠전 대한적십자사 사람이 북한에게 줄 40만달러의 현찰 돈가방을 갖고 수해복구물자를 실은 배타고 북한 남포로 갔는데,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설명자료에는 ‘대북지원은 모두 현물이며 현금지원은 일절 없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통일부는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우리 한나라당은 북핵문제가 없으면 대북지원경제협력은 어느 당, 어느 정파보다도 가장 앞서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점 명심하시기 바란다.
2007. 4.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