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안희정씨 대북비밀접촉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을 했다. 시인하면서 결국은 안희정씨를 감싸주는 발언을 했다. 대통령이 꼭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또 수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사건이 별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얼버무리는 것, 이것은 정말 측근 비호의 코드정신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투명성은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첫걸음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금년의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투명성이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기이다.
- 아울러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개헌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있는 헌법과 법률부터 지켜야 된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어긴 측근을 감싸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안씨에게 정확히 무슨 일을 지시하고 추진경과가 어떠했는지 그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수많은 공식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적인 지위에 있지 않은 안씨를 동원해서 측근으로 하여금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 앞에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대북관계에 있어서 무슨 뒷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당은 대통령의 후속 입장을 지켜볼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점 의혹없이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먼저 기초노령연금을 “왜 노인어른들의 60%만 주지 않고 80%를 주느냐”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어제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약하게 하겠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가운데 60%는 전혀 소득이 없는 노인이다.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이 전체 노인의 85%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80%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80%를 지급하더라도 공무원 연금을 받거나 군인연금을 받거나 교직원 연금을 받는 이런 다른 연금 적용대상자는 처음부터 적용 제외자이기 때문에 이 연금에 해당이 안되니까 이것은 연금 가입적용대상자의 80%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게 되면 지금 주고 있는 노인들의 교통수당이라든지 또 노령수당 같은 것이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일원화되기 때문에 실제 재원소요 부담은 그렇게 과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3.9%를 올리는 것을 올리지 않도록 해 9%로 하고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해서 현재 정부가 주고 있는 50% 수준을 보장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내는 법안에 대해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
ㅇ 그리고 김신일 교육부 장관께서 어제부터 전국 16개 시도를 다니면서 3불정책을 고수하는 홍보대사로 나셨다는 보도를 보았다. 우리 한나라당은 기여입학제는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입시를 완전자율화하고 고교의 학력차가 있으면 있는대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김신일 부총리께서는 그것을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왜 그 정책을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가? 왜 학교 평준화를 줄기차게 추진해왔으면서도 학교의 학력차가 존재하는가? 그리고 뒤떨어진 학교는 그 원인이 뭔가? 공교육의 황폐화는 원인이 뭔가? 하는 오히려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대학입시 완전자율화와 고교학력을 비롯한 정보공개와 또 뒤떨어지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이번 보궐선거가 있는 곳 중에 관심있는 곳이 대전 서을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이 과연 공당인가 싶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골고루 후보를 내고 3군데의 국회의원 지역에 다 후보를 낸 당은 한나라당 밖에 없다. 다른 당들은 한 군데씩 밖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못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특히 열린우리당은 대전 서을에서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애썼던 박범계 변호사가 후보사퇴를 하자 살신성인이라고 지도부가 추켜올렸다. 이것이 도대체 제대로 된 정신이 있는 지도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든지 후보로 내세워야 공당이지, 어떻게 자기네 당의 후보를 말려서 이런 복잡한 지역구도속에서 사퇴를 종용하다시피 하고 또 사퇴를 하니까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당의 지도부인지 의심스럽다.
- 그 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지금 당사의 간판이 ‘통합신당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게 어떻게 당인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당은 하루 빨리 간판을 내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고해야지 제대로 된 정치인 것이다. 구질구질하게 살아온 것이 이제까지의 인생경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질구질한 정치적 인생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은행업무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4시30분에서 3시30분으로 한시간 앞당겨 기업과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에 문을 닫겠다는 것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정말 무책임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조사한 서울의 금융경쟁력은 세계 46개국 가운데 43위, 서비스국제경영개발원의 금융서비스 질 평가는 61개국 중 52위에 그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과 수수료 수입 등 안방 장사에만 안주하다가 글로벌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는 후진국이 되고 말았다. 미국은행은 평일 오후 5시, 6시까지 영업은 물론이고, 토요일에 문을 여는 은행도 많고 우리 관공서의 민원부서도 목요일은 오후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상황임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
-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는 장ㆍ노년층 고객은 안중에도 없고 자영업자나 기업도 아쉬우면 오전에 금융 업무를 끝내 반기업적, 파쇼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 이는 10년 전 환란위기 때 빈사상태에 빠졌던 금융권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오늘의 황금시기를 누리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몰염치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지난해 상장사 평균연봉은 3,914만원인데 비해 시중은행은 6000-7000만원으로 상장사 평균 1.5배, 전체 근로자 평균의 2배를 받는 고액연봉은 생각지도 않고 상대적 고임금을 누리면서 서비스는 덜 하려는 발상이나 하고 있으니 도덕적 해이에다 서비스 경쟁 개념부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미FTA협상 타결로 국경없는 개방시대에는 경쟁력을 상실한 은행소비자를 외면한 은행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고객 편이와 선진영업기법을 앞세운 외국계은행이 국내시장에 물밀듯이 밀려올 것이다. 이러다간 외국계은행에 안방을 내주게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시대에 금융산업은 경제를 이끌어갈 주력산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같다. 은행은 먼저 국민경제와 국민편이, 국익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2007. 4.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