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임기 중 개헌발의를 유보해달라는 국회 6인 원내대표간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여러 가지 조건을 붙였다. 저는 지난 3월 8일 이미 개헌에 관한 우리 한나라당의 5대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힌바가 있다. 첫째,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국회가 개헌논의를 주도한다. 두 번째, 4년 연임제를 비롯해 개헌이 필요한 사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세 번째,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하도록 노력한다. 네 번째, 한나라당과 대통령 후보는 위 사항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고 적극 뒷받침한다. 다섯 번째,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와 대선의 공정관리에 전념하기 바란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당론이고 변함없는 우리들의 생각이다.
- 청와대는 복잡한 조건을 붙이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깨끗이 개헌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8대 국회에서 할 일을 대통령이 요구하는 시기와 내용으로 정치권이 합의해 주기를 강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 나서서 협상할 이유도 자격도 없고 우리 한나라당도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상할 생각은 없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청와대가 개헌발의를 유보하겠다고 한 것은 잘한 것이다. 생각을 잘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국가 중대사에 걸맞지 않은 조건을 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지금 강대표 말씀도 있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것으로 청와대가 요구하는 조건은 충족되었다고 하겠다. 국회의 6개 정파면 모든 정당, 정파가 망라된 것이다. 모처럼 합의한 것이다. 이것으로서 17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개헌을 발붙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쯤에서 소모적인 개헌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FTA 후속조치라든지 민생문제, 국익챙기기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열린우리당도 6개 정파 원내대표 회동에서의 합의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ㅇ 내친김에 또 한 가지 열린우리당에게 얘기를 드리겠다. 어제 합의한 대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개헌논의에서 입장을 선회한 것처럼, 사학법에 대해서도 개방형 이사제를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대전환을 해줄 것, 대전환도 아니다 소전환만 해주면 사학법도 금방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서 목회자 여덟 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무기한 단식기도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국회 앞에서도 기도회를 가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결자해지의 자세로 임해야한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한테 국회가 개헌안을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다. 그럼 이 명분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답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명분에 대한 격이 맞지 않는다. 완전철회가 격이 맞는다. 이것이 대통령답고, 노무현 이라는 하나의 한국사회에 각인되었던 정치인의 캐릭터에 합당하다. FTA에 올인해 주시기 바란다.
ㅇ 어제 각 TV 뉴스와 방송에서는 신안과 무안의 선거를 다뤘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유권자들의 아주 생생한 음성도 전해졌다. 한 방송의 9시뉴스에 보면 이런 것도 나온다. “맞아죽을 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들을 찍겠다” 물론 그 반대의 소리도 먼저 전해졌다. 중요한 것은 ‘왜 유권자로 하여금 맞아죽을지 모른다는 말까지 하게 하느냐?’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각성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호남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나? 왜 맞아죽을지 모른다는 말까지하면서 그래도 찍어야 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인터뷰를 하게 만드나?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자신을 수십 년 동안 지지해준 그 주민과 또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정말로 이제까지 많은 것을 받았으면 돌려주어도 마땅치 않은데 맞아 죽어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벼랑 끝으로 유권자를 몰아붙인데 대해서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번의 선거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의를 통해 보면 정부는 한미FTA 타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문 등 취약산업에 대하여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조속히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 할 것 같다. 그 지원은 피해보상은 물론이고 나아가 경쟁력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 농민, 농업의 현실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장을 찾아가 현장에 뿌리내린 살아있는 미래 농업, 농촌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서도 무역조정지원법 등을 활용해서 지원책도 찾아야 하며 과감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의 규제도 이제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해서 피나는 경쟁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 효자품목인 휴대폰,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도 치열한 국내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의 제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4.25재보선 캐치프레이즈 관련 하나만 소개해드리겠다. 이번 재보선의 선거구도는 ‘경제 살릴 한나라당과 경제 망친 무능세력의 대결이다’라는 구도하에 모든 것들을 짜고 있다. 메인 컨셉으로는 이번 ‘4.25부터 정권교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화성에서는 ‘농업 프로와 아마추어의 대결’, 대전에서는 4.25부터 정권교체라는 것을 좀 더 확장해서 ‘심대평 찍으면 정권교체 어렵다’는 쪽으로 해나갈 것이고, 전남 무안에서는 ‘지역봉사에 도전하는 패기와 구태 세습정치의 대결’이란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겠다.
-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서브 캐치프레이즈들이 나오는데 ‘경제 살릴 한나라, 기호1번 홍길동’ 이런 구호, ‘정권교체 한길로, 선진한국 큰길로’, ‘정권교체 한길로, 거침없이 하이킥’, ‘O.K 한나라당, K.O 무능세력’ 이런 다양한 버전들로 해나가겠다.
- 특히 대선주자들의 활동이 중요할 것 같은데 후보들이 공약하면 그 공약실천에 대해서 당과 대선주자들이 그 실천을 담보해주고, 확인해주고, 지원해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한나라당’, ‘약속 지키는 한나라당’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대선주자들께 부탁해서 릴레이 유세, 교차 유세, 합동 유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득표활동을 벌일 생각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오늘부터 4.25재보선의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날이다. 이번 4.25재보선은 대선 전에 실시되는 마지막 재보궐 선거로서 민심을 파악하는 나침반 선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서민들에게 꿈과 웃음을 되찾아주는 대장정의 시작으로 삼겠다.
- 대전 서구을 선거에서 보듯이 겉으로는 이번 선거가 마치 인물 본위의 지역선거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자당 후보를 사퇴시키는 책임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데서 이 선거의 특징을 찾을 수 있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는 ‘범정권 연장세력’과 ‘정권교체 열망세력’간의, 그리고 ‘통합신당추진 세력’과 ‘국민의 진정한 정당’의 대립 속에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선거가 되겠다.
- 이번에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악재도 혼란도 없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한나라당을 지지해 오신 국민들의 모든 열망을 집결해서 이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는 각오이다. 열린우리당은 더 이상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촉구 드리는 바이고, 국민중심당은 결국 열린중심당이 아닌가, 또 국민중심당 후보는 열린우리당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의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이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몇 가지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지난 3월 29일 당소속 의원님들의 상임위 재배치를 완료해서 3월 20일 교섭단체간 합의한 대로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4월 2일까지 사보임 해줄 것을 국회의장께 공문으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4월 6일에야 상임위 사보임서를 제출했고, 반면에 통합신당추진모임에서는 국회의장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 본회의를 모두 마친 어제까지도 상임위 사보임 공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오늘 하루만 해도 상임위가 10개 이상 개최되는데 국회의장께서는 더 이상 상임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오늘 오전 10시 이전까지 모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사보임건 관련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 오늘 하루동안 10여개 이상 개최되는 각 상임위원회는 다른 당의 사보임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 한나라당에게 주어진 사보임 의석대로 전원 출석하도록 조치했다.
2007. 4.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