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노무현대통령의 개헌발의 철회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민심을 얻지 않은 정치행위는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정치권에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헌논란의 최종 마침표를 찍은 이상 대통령은 연말 대선에 개입하려는 각종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할 것이다. 대신 한미 FTA 후속 대책, 북핵 폐기 등을 비롯한 산적한 민생과 안보문제 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대선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현정권이 북한과 함께 한나라당 집권을 공동 저지할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에 대해서 보다 원칙을 갖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운동 초반이기는 하지만 전국을 다니다보면 현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과 정권교체의 강렬한 열망을 체감할 수 있었다. 열린우리당 후보나 열린우리당의 외투를 벗고, 사실은 감추고, 위장출마한 ‘열린 이중대’ 후보들은 모두 정권교체의 걸림돌이라 할 것이다.
- 이번 선거는 단순히 어떤 인물을 뽑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세력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느냐가 바로 핵심이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국민중심당 후보가 아니고 열린우리당 세력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열린중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범여권 통합의 불쏘시개로 전락할 것이고 정권연장을 돕는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를 대전에서 당선시키는 것은 대전에 비로소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명이 탄생한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고, 3선 의원이 되어서 대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탄생한다는 의미가 있고, 셋째로는 정권교체의 진원지로 충청이 등장한다는 국민열망을 받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90여일간의 소모적인 개헌논쟁의 끝이 났다. 개헌논란과 같이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 10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한미 FTA 타결 이후에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철저한 준비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선대책 후비준’ 입장은 불변이다. 또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FTA, 북핵문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10개월이 부족할 판이다. 더 이상 청와대, 대통령, 정부는 국민의 노력을, 힘을 분산시키는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접고 국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모처럼 대결이 아닌 타협으로 합의를 도달했다. 앞으로도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대통령 선거가 8개월 남았다. 공정한 선거,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지난 17대 총선과 작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제대로 치룸으로서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무현대통령이 공정선거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대선공정관리’이다. 노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대선을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치르겠다는 약속을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도 대선공정관리를 위해서 정치관계법 개정 특위를 이제는 구성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제정당에게 정치관계법 개정 특위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ㅇ 또 이번 4월 국회는 이미 합의문에 발표된 대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있다. 이런 현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이번 회기중에 타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학법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열린우리당이 조금만 더 열린자세로 임해주면 될 것이다. 4월 국회 중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 하도록 하겠다. 열린우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지난 금요일 FTA 피해대책 조사의 일환으로 제약업체를 방문했다. 제약업계의 가장 큰 회사라고 하는 20개 회사가 참여했다. 그런데 하나같이 앞으로 한미 FTA 협상의 결과대로 비준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제약업체는 생존에 엄청난 위협을 안게 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예상액도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과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다.
- 정부에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책상에 앉아서 막연히 피해를 산정하고 막연히 대책을 수립해서는 안된다. 실제로 제약업체와 공동으로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우리나라 제약업체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데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하는 것을 제약업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을 죽이는 결과가 될 것이고, 국민 의료비를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피해를 입게 될 제약업체, 농가, 축산농가, 그리고 감귤 등을 비롯한 과수농가, 그리고 문화, 방송 할 것 없이 피해를 입는 모든 분들을 기탄없이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계속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ㅇ 오늘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재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동 발의했던 대로 보험요율을 9%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40%로 하고, 기초연금은 2009년부터 5%로 시작해서 매년 0.5%씩 늘여서 2018년이면 1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비례연금도 일단 2008년은 50%를 지급하고 2009년부터 매년 1%씩 감해서 2018년이면 40%가 되도록 하는 안이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등이 공동발의하려는 안은, 보험료율은 한나라당과 같이 9%로 하고 소득비례연금을 45%로 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재정안정은 더 멀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연금개혁의 기본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법이라고 하는 짝퉁 기초연금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기초연금제 체제 자체를 흔들어서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은 국민연금법에 기초연금으로 통합이 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계속 기초노령연금법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외에 다름이 아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실효성을 담보하려고 한다면 세월이 흐르면 그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하는데 재정을 이유로 해서 계속 5%로 하고, 특히 2030년이면 노인어른의 46.3%만 지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고집부리지 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낸 안을 열린마음으로 수용하셔서 국민연금개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이재오 최고위원>
ㅇ FTA 반대를 위해서 분신한 고 허세욱씨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주장의 찬반을 떠나서 삼가 조의를 표한다. 정부는 물론이지만 우리 한나라당도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지켜서 특히 피해계층에 해당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하지는 말고 항목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도록, 특히 농촌관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대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두 번째는 2.13 6자회담 합의 최초 이행기간이 60일이 지나서 미국이 며칠간 시간을 더 주고 했습니다만, 북한이 최초 이행 기간을 넘겼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조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측이 조속히 이행 계획을 지켜서 진정한 한반도의 남북이 평화적 공존을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를 바란다. 우리 한나라당도 북한이 최초 이행 기간을 거치면서 북핵 폐기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전향적인 검토를 한 바가 있다. 북측은 지금이라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그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ㅇ 다음에 세 번째로 노대통령이 오랜만에 개헌발의를 철회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임기를 잘 마무리할려면 대선 국면에 새로운 정치 쟁점을 만들기보다는 지금까지 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조용히 마무리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3년밖에 안됐지만 가장 느낀 것은 정치하고 연예계가 굉장히 닮았다하는 것이다.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거침없는 개헌론을 접었다. 이것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철저히 틀린 생각이다. 이렇게 본다.
- 한마디로 노무현표 ‘거침없는 개헌’이 조기종영된 것이다. ‘거침없는 하이킥’은 잘나갔는데 왜 ‘거침없는 개헌’은 조기종영 됐느냐? 한마디로 시청률이 낮기 때문이다. 스폰서도 세게 붙었고, 또 프로듀서 할 것 없이 모든 인적기반, 또 나오는 스타도 한때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대통령까지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었지만 시청자들은, 유권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바로 이것은 한국의 현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 현실에 ‘자신이 무릎 꿇었다’는 분명한 자기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또는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하나의 협의를 하고 체면을 세워줬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 두 번째는 연예계에서는 이 톱스타들이 ‘광팬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을 한다. 지금 정치계에서는 광빠가 무섭다는 말이 있다. 연예인 가운데에서 이 광팬의 열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일부 연예인들은 오히려 그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용기있는 연예인들은 그 광팬의 열기를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슬기롭게 돌리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대선주자들 역시 광빠들의 그런 열기를 정상적인 그러면서도 정권교체의 총체적인 길로 바꿔야 할 것이다. 이것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겠나?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해로운 것이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북쪽의 2.13 합의 미이행으로 다시 한반도에 핵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이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13합의도 나오기 전에 비료지원을 재개하고, 쌀지원을 먼저 약속을 하면서 미리 매일 7,000만원～8,000만원 세금을 낭비하는 중유를 보관하는 이런 사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북의 방만한 자세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다시 한 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제 탈정치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 대북 경제정책이야말로 따뜻한 가슴과 또 냉철한 머리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그동안 대북정책은 너무 감성화, 정치화되어 있었다. 국민의 표를 모으는 도구로서, 혹은 정치인의 인기관리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그동안 FTA, 헌법 개정 등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 이제 대북문제도 국민의 합의를 도출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중심의 정치중립적인 기구를 둬서 남북문제를 끌어가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재보궐 선거에 대한 뉴스 행태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 KBS가 어제 경기도 화성선거에 대해 보도하는데 “사무처 직원들의 반발 등 공천 파동을 겪었던 한나라당 후보로는” 이런 표현을 쓰고, 열린우리당의 박봉현 후보는 “9급 공무원에서 화성 부시장까지 지낸” 지역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데 동일한 구조로 묘사를 해야지 서로 이렇게 대칭되는 서로 다른 구조로 사람을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중립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뉴스보도들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란다. 일선기자도 이런 부분들 신경써야 될 것이고 데스크도 이런 부분들 정확히 봐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재보선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고질적인 편파보도라는 그런 비난을 다시 받지 않기를 바란다.
- 아울러 어제 SBS의 인터뷰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심대평 후보이지만 정당은 이재선 후보이다’ 그런 인터뷰를 썼는데, 인터뷰를 어떤 인터뷰를 쓸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중립적인 멘트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욱 써주시기 바란다.
- 그리고 4월 12일 지난 주 목요일 저녁에 MBC 라디오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에서도 이 중립성에서 한참 벗어난 편파적인 방송이 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신안ㆍ무안에서 김홍업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상황은 상세히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재현 후보는 두 번째로 간략하게 하고 아울러 우리 한나라당 강성만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대전에서도 심대평 후보의 이력은 간략히 소개했지만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하지 않고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고질병이 다시 도지는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경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방송에서 제대로 방송을 하고, 방송할 때 늘 중립성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윤석용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이 며칠 전에 경선에서 당선되어서 오늘 인사하는 의미로 한마디하겠다.
<윤석용 장애인위원장>
ㅇ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당 지도부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더욱 열심히 장애인들 단합해서 대선승리에 최선을 다해서 필승을 올리겠다. 저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아픔도 많이 느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우리 당 지도부께서 더욱 더 관심과 애정을 표해주시고 또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한 국회비준이 지금 준비되고 있으니까 우리 한나라당이 먼저 앞장서서 좀 선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고맙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내일 쿠웨이트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결정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이 개최지로 지정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인천은 동북아의 허브 도시로서 평화의 상징이고, 또 차제에 남북문제가 세인의 관심에 집중이 된 차제에 인천이 아시안게임의 개최지로 선정이 되어서 이 지역의 항구적 평화에 기초가 되고, 모든 협력과 또 화해의 물결에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한다. 국민과 또 아시아인들의 관심을 바란다.
2007. 4.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