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쿠웨이트에서 아시안게임 개최지로 인천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가 유치한데 이어서 또 한번 쾌거를 달성했다. 인천시 관계자와 인천시민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 이제 남은 것은 올 7월에 있을 2014년 동계올림픽, 그리고 연말의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다. 국민적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 평창과 전남 여수 역시 낭보를 전해올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정성을 모아야 되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인천과 대구 유치특위를 앞으로 지원특위로 바꿔서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ㅇ 미버지니아 공대에서 경악할 총기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교직원과 학생들을 깊이 애도하면서 그 가족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뜻을 전한다.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특히 배움의 전당인 캠퍼스의 안전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사고가 한미관계에 틈새가 벌어지는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를 기원한다. 정부도 현지 교민, 우리 학생들의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오늘부로 한나라당 명의로 부시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하겠다.
ㅇ 청와대가 재임 중인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을 추진한다니 정말 한심스럽다. 국정현안을 추스르고 벌어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기도 남은 시간이 빠듯한데 벌써부터 퇴임후 일에 몰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고 국민정서와도 어긋난다. 기념관 건립은 청와대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훗날 대통령의 공과를 따져서 냉철하게 판단할 사안이다.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할 것이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을 위한 기념관이 아니라 민생현장을 누비며 국정을 챙기는 일이다.
ㅇ 대통령이 금주 중에 부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공정한 대선관리 의지를 가늠해보는 잣대가 될 것이다. 대통령도 탈당했고, 총리도 바뀌었는데 일부 장관들은 여전히 당적을 갖고 있다. 주심은 바뀌었지만 일부 부심들이 선수와 같은 편이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당적을 가진 장관들은 깨끗이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이다. 후임자도 코드인사가 아니라 유능한 전문가로 프로내각을 꾸며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 참사의 용의자가 영주권을 가진 한국 학생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경악시키고 있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이 외교적인 문제나 인종차별 같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한인사회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서 이번에 인천 아시안게임 유치에 성공을 했다. 지역주민의 유치 열기와 열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힘겨운 노력이 함께 이룬 쾌거이다. 인천이 인도정부가 정부적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 뉴델리를 제치고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했다는 것은 인천시민의 소중한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는 7월 평창동계올림픽, 11월 여수국제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달려 나가야 할 때이다. 한나라당은 온 국민과 함께 앞으로 이 양대 대회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방금 대표께서 말씀있었습니다만, 이왕 국회에 구성되어있는 대구, 인천 양대 유치특위를 지원특위로 바꿔서 국회차원에서의 실질적인 지원특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이제 4월 국회 중후반에 접어들었다.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 여러 가지 현안들, 민생관련 법안들이 남아있다. 각 당마다 입장 차이는 있겠지만 이 모든 법안들이 4월 국회에 처리되도록 모든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협력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나라당은 합의를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사학법은 재개정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년 6개월 끌어왔다. 어제 양당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종교단체 지도자들과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는 말이 수없이 반복되었다. 열린우리당은 합의처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국회에서 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 그것은 동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어느 것이 나라와 미래를 위한 길인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때이다. 소수의 강경파에 휘둘려서는 협상도 타결도 될 수 없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덧붙인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남북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교착상태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2월 13일 합의 이후 60일 이내 취하기로 했던 초기조치 완료 시한이 지난 4월 14일로 이미 지났고, 오늘까지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했으나 BDA문제를 이유로 아직까지 초기조치를 이행하려는 움직임조차 없어 2월 13일 합의 실효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던 BDA 자금문제에 대해 미국은 4월 10일 ‘조건없는 BDA 동결자금 전액 해제조치’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3일 ‘BDA제재 해제가 현실로 증명된 후 행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BDA문제로 인해 2.13합의 이행이 교착상태에서 아직 단 한발짝의 진전도 없는 상황이다.
- BDA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이 2500만불을 직접 인출해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하여 국제금융질서 편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중국은행 등 중국계 은행들이 북한 자금의 이체를 거절하여 북한이 국제적 망신을 당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자금 이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에 대한 아무런 언질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이체하는데 또다시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까 싶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이 이유이다.
- 또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김 주석 생일인 태양절 행사 기간으로 4월 15일 이후 태양절 행사가 개최되는 2주 동안은 외부와 일체 차단한 채 핵군사 강성대국 선전에 주력하며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하고 있어, 2주 지난 후에나 초기조치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하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 완료 시한과 관련 미국과 중국은 금주 말까지로 시한을 연장했고, 초기조치 이행에 따라 폐쇄될 예정인 영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정찰위성 사진판독 결과 주변에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차량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영변 핵시설 주변을 청소하거나 도로를 포장하는 등 평소 보이지 않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나 이것이 IAEA 핵사찰단 방문을 준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단정 짓기 어렵다는게 정부 당국의 판단으로 좀 더 주시해봐야겠다는 판단이다.
- 북한이 BDA자금의 계좌이체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단행하지 않아 벌써 미국내에서는 2.13합의에 대한 평가절하와 함께 힐차관보를 비난하는 등 강경론이 다시 고조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 북미관계 전반에 대한 악영향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인내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북한은 충분히 인식하여 하루속히 초기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 역시 BDA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만큼 다시 북한과 실무접촉을 통해 BDA문제가 원만히 처리되어 2.13합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북한과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지나친 고집을 부리며 무턱대고 시간을 끌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따라서 북한에 대해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이 초기조치 이행을 넘어 다음 단계로까지 진행을 시킨다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ㅇ 또 한가지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에서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쌀 40만톤 차관 제공인데 정부는 회담 기간 동안 북한이 과연 2.13합의를 이행할 것인지 그 이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2.13합의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쌀 40만톤을 지원해야할지 여부에 대해 외교부와 통일부가 서로 대립된 의견을 내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 지난 15일 북핵 관계 장관회의에서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쌀을 지원해야 한다는 통일부와 북한의 행동이 없다면 쌀 지원을 할 수 없다며 국제적 공조를 강조한 외교부의 입장이 엇갈렸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이미 남북차원이 아닌 국제적 현안이 되었으며 해결 역시 국제적 공조의 틀 속에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외교부를 제치고 남북문제 현안에 사사건건 주도권을 독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국정운영의 시스템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양자관계에서 국제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다자관계로 변하였고 따라서 주변 강대국들의 조율 등 외교부의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여전히 대북정책의 총괄 역할을 하며 정책판단을 독점한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있어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 아시다시피 중유 5만톤 지원을 기정사실화하고 중유와 유조선을 미리 계약해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혈세 36억원을 날리게 한 것도 통일부의 판단 잘못이다. 이제 이런 남북문제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국 같은, 국무성과 같은 외교통상부의 판단이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부모들의 마음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우는데 크게 우려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2명중에 1명이 음란 스팸메일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음란 사이트를 접한 학생이 YMCA 조사에 의하면 34.5%라고 한다. 얼마 전에 야후에서 음란 동영상이 6시간동안 게재되어서 물의를 빚은 일이 있다. 이것이 10년, 20년이 되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는 그냥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현행법에 이런 포탈사업자에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원천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DNS 방식보다는 URL방식을 해서 확실하게 접근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통신료 많이 받는 것 좋다, 그리고 단기적 이익 올리는 것도 솔깃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약관을 개정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하는 자정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진취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중진의원>
ㅇ 분위기 안 맞는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된 개헌 파동이 지난주에 마감이 되었다. 우리 당의 주도에 의해서 큰 충돌 없이 차분히 조용히 넘어감으로써 국민적 박수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큰 강은 소리 없이 흐른다. 존경하는 우리 강재섭 대표와 김형오 원내대표,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 리더십은 바로 이러한 대하(大河) 큰 물처럼 소리 없는 차분한 리더십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지도력을 남아있는 민생과제에 바쳐야 된다. 아까 김형오 원내대표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학법과 또 국민연금법 등에서도 우리의 주도하에서 국민적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결말이 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 정치판이 다당제가 되어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러한 다당 체제하에서 우리의 정치력을 더 발휘할 수 있고 더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 우리가 다당제를 너무 탓하지 말고 오히려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도하에 제1당인 우리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이러한 민생문제들이 해결됨으로서 또 한 차례 박수를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대구 세계육상대회에 이어서 인천 아시안게임대회 유치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힘으로 이루어 냈다는데 더욱더 뜻이 있다 하겠다. 저는 이 두 대회 유치를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한 번 정리해 볼 일이 있지 않겠냐 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한다. 이 두 대회를 통해서 수십만 고용효과와 수 십 조의 직접적인 경기효과는 물론이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온 국민에게 하면 된다는 큰 자신감을 이번 대회 유치 성공을 통해서 줬다 하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화합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스포츠 외교도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바로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세 번째는 생활체육도 이제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 추구 시대로 넘어갔다는 점이다. 바로 우리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도 그동안 우리 당이 주장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들지를 못했는데, 빨리 생활체육진흥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계화에 걸맞도록 우리가 박자를 맞춰가야 한다. 네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국민들도 구경만하지 않고 이 세계경기대회를 자원봉사를 통해 적극 참여하게 된다.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마 수 만 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세계화의 주도자로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뜻이다. 바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갖는 큰 의의가 있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도 국민건강, 행복을 가져오는 복지의 가장 큰 수단이라는 점을 알아가지고 적극적인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체육정책이 없었다. 문화관광부가 주관하는 행정은 오락가락 혼란만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체육인들이 앞장서서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 큰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사실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 강재섭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강두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이번 인천의 아시안게임 유치는 그야말로 시민의 승리이다. 중앙정부가 도외시하고 소홀히 했던 어려운 분위기에서 국회가 특위를 만들어서 물꼬를 텄고, 무엇보다도 시민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 자체에 독자적인 힘으로 이러한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 또 대한민국의 역량을 세계에 다시 한 번 과시하는 중요한 쾌거라고 하겠다.
- 앞으로 이 대회가 그야말로 시민의 대회, 국민의 대회로 성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꼭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도시로서 인천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전체가 즐기고 또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국민의 제전이 되기를 힘쓰겠다. 앞으로 형제도시인 대구와 인천이 나란히 이러한 쾌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큰 희망과 또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기 한량없다.
2007. 4.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