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합의 못지않게 실천이 더 중요하다. 어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5월 17일 열차 시험운행과 쌀 40만톤 차관 등을 포함한 10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다만 쌀 차관과 관련하여 2.13 합의이행 상황을 감안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합의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13 합의나 작년 열차시험 운행 합의 등을 볼 때 대북관계에서는 합의 못지않게 실천이 더 중요함을 새삼 느낀다. 그동안 북한은 어렵게 합의를 해놓고도 쉽사리 위반한 전례가 많았다. 정부가 성과에 집착하여 조급하게 합의하기보다는 합의된 사항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데 역량을 발휘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선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재보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지도부와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서 모든 당원들이 최선을 다해 선거운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선거환경은 열린우리당이 피하고, 우리가 무소속 후보들과 대부분 선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또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대선의 전초전으로 ‘정권 연장세력’ 대 ‘정권 교체세력’간의 선거라고 볼 수 있다. 사사로운 정이나 지역의 자존심보다는 잃어버린 10년을 더 연장할 수 없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아직까지 당 후보들이 고전하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ㅇ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총지휘했던 송광수 전검찰총장이 “노대통령의 대선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었다”고 고백을 한 바가 있다. 이것은 그동안 대통령 발언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것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정권 말이 되어서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에는 헌정 질서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은 현정권의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차떼기 당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고, 중앙 당사를 매각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제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정확한 진실을 숨김없이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불법대선자금을 갚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열린우리당과 탈당의원들은 그 돈을 어떻게 갚고 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난 1년 5개월간 일면 투쟁으로 또는 일면 협상으로 지루하게 끌어왔던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울분과 투쟁, 절규, 일반 건전 사학들이 불명예집단으로 매도당하는 사회적인 오해와 사학들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한나라당의 대폭적인 양보와 진지하고 성실한 협상 추진을 통해서 거의 합의단계까지 이르렀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협상팀들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양보선까지 도달하였다. 또한 열린우리당도 성의있게 임해주고 진지한 협상태도를 보여 준 데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오늘 중에 양당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 최종 합의를 통해서 사학법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현안들이 일괄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2.13 합의 초기이행 조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도 저번주 초에는 ‘북한에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하고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고 북한은 조선신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국제금융질서에 편입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BDA 동결자금이 제3국의, 제3은행에 아무 꼬리가 없는 깨끗한 돈으로서 계좌가 이체되어서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게 해야지 절대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 안하겠다고 버티기를 하고 있으면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초기 이행조치부터 첩첩산중이고 이렇게 가면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시간은 북한편이고 폐기 이행을 완전히 하는데 정부 당국에서 13년 내지 15년 정도가 걸린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북한 핵의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핵시설 불능화 폐기의 정의, 범위, 시기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 이외에 핵무기 관련 활동 전반에 대한 처리문제도 합의가 안되어 있고, 생산자, 플루토늄 및 핵무기의 확인, 검증, 처리 문제도 구체적으로 안되어 있고, HEU 프로그램의 여부, 규모 및 처리문제, 궁극적인 폐기의 대상과 시점, 폐기에 따른 보상 쟁점, 북한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면국면 단락단락마다 북한이 버티기 작전하고 시비를 걸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다.
- 이번 남북 경추위 회담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은 자신들의 유리한 이슈를 물고 늘어지며 쌀 등 얻어낼 것은 전부 얻어내는 전술을 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상없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정부는 마련해야지 끌려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국제적 공조 틀 속에서 ‘행동 대 행동’이 아닌 북한이 ‘보상 대 행동’을 고수하는, 한개씩 협상하고 협상하는 살라미 협상전술에 대비해서 2.13합의 이행을 추진할 정밀하고, 냉철한 전략마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최운 국방부 인사복지본부장이 21일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에서 개최한 ‘병영문화 및 병역제도개선 정책보고회’에서 “군필제에 대한 기존 가산점 제도가 위헌 판결로 폐지됐지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고, 이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 우리들은 오랜만에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병역의무를 다했거나,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부심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런 이유로 병역회피와 도피 그리고 부정한 군대 면제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했고 스타 그리고 지도층과 그 가족들의 병역회피에 대해서는 너도 나도 돌을 던지기만 하고,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 부족을 질타만 했다. 심지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군 생활을 “썩는다”라고 모욕했다.
- 한나라당이 나서서 군필자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에게 공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키우고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나 남녀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 근거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한 진짜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 공정한 보상의 차원이다. 제대 군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 등도 검토할 수 있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는 공직추천시 가산점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모병제의 미국에서도 군 제대자에게 5%의 가산점을 주고 있고, 학교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당 차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서 정기국회에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제안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한에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북한의 경제발전이고, 이것을 남한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2.13 합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남한이 서두름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공조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제 합의문에는 쌀 40만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발표할 때는 지원의 시기와 속도는 2.13 합의조치 이행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는 합의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이 말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철도 시험운행에 대해서도 군사적 보장조치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2.13 합의조치를 조기에 성실히 이행해서 원래 합의문에 있는 날짜대로 이뤄지기를 바란다.
<전여옥 최고위원>
ㅇ 제가 보궐선거 현장을 뛰어보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선거라는 것을 매일 절감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열린우리당, 그리고 열린우리당과 한통속이나 마찬가지인 통합신당이 속임수 정치,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에 있는 후보들이 무소속이라든가 국중당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열린우리당이 꽁꽁 숨어 있고, 또 통합신당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더티플레이 정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탄핵의 역풍 속에서도 전국 곳곳에 후보를 냈다. 돌팔매질을 받고 국민들의 엄한 비판을 받더라도 한나라당은 심판을 받겠다는 공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지금 어떤가. 열린우리당은 세 군데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군데 밖에 내지 못했다. 또한 대전의 경우는 박범계 변호사가 그만 뒀을 때 ‘살신성인’이라고까지 하면서 당을 위한 헌신이라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심대평 지사가 된다는 것은 열린우리당의 승리, 열린우리당의 당선을 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번에 무소속 뒤에 꽁꽁 숨어있는 열린우리당은 이미 공중분해를 앞두고 있다. 차라리 빨리 문을 닫고 이런 식의 야바위꾼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두 번째로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화가 났고, 한나라당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다. 무슨 초식공룡당이 아니냐고 묻고 있다. 싸워야 될 제대로 된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피드, 순발력, 공천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화가 났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선에 갈 수 있겠나. 당의 각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철저히 가리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2.13 합의이행이라는 한 줄을 못 넣고서 이번에 쌀을 북한에 보내주기로 한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핵실험이 있자 북한에 대해서 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끊은 게 노무현 정부이다. 그때는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핵실험을 기본으로 해서 2.13합의라는 것이 핵에 대한 폐기라는 원칙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쌀을 다시 보내줬다. 그러면서 이재정 장관이 “이 협상은 ‘수’”라고 스스로 자리매김을 했다. 노무현대통령의 재임시에 노무현기념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노무현대통령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실소했다. 그리고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협상도 아닌 협상을 해놓고서 협상 성적이 ‘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재정 통일부장관이다. 제정신 아니다. 아마도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노무현정권 내각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된다. 제정신 아닌 것,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 코드가 분명하다.
<이강두 중앙위의장>
ㅇ 강재섭 대표와 두 최고위원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25년 전에 남북협력기금을 정부에 근무하면서 만들었던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10개월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경추위는 국민들의 우려대로 북핵 폐기를 위한 2.13 합의이행은 보장받지 못하고 쌀 40만톤과 수송비 2,150억원을 5월초부터 북쪽에 제공키로 합의했다고 발표가 되었다. 남북연결 철도운행도 5월 17일 시험키로 발표를 했지만, 시험운행조차도 이에 필요한 북한 군부의 합의도 얻지 못하고 앞으로 남북 쌍방이 합의유도 되도록 조건부 합의로서 다했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국익은 하나도 챙기지 못하면서 퍼주기 정권의 속성을 또 드러내고 말았다. ‘제 버릇 남주지 못한다’는 속담이 생각나서 쓴웃음이 나온다. 남북간 교류와 지원은 원칙을 갖고 국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추진이 되면 교류협력은 더욱 더 증진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협력이 자연히 접목되어 활성화된다. 기본을 만들어서 빨리 국민들의 합의 속에 제대로 만들어라. 바로 남북협력기금처럼 만들어서 하면 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이번 4.25 재보궐선거는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선거전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전남 신안ㆍ무안에서도 후보를 내서 20%에 육박하는 좋은 선전을 하고 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떳떳하게 받는 것이 정당의 의무이고, 국민이 혈세를 내서 정당을 키우는 근본 이유인 것이다. 그런데 한달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을 108명이나 가지고 있음에도 화성을 빼고는 후보조차 내지 않았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정당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ㅇ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은 어디서는 국민중심당 후보 지원하고, 어디서는 민주당 후보를 밀고 있으며, 어디서는 무소속 후보조차도 뒤에서 숨어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후보만 떨어뜨리면 열린우리당이 이기는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을 국민은 모를 리가 없다. 집권세력은 국민과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직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선거를 최후까지 치러 나갈 것이다. 후보도 내지 않은 정당에게 정치적 승리를 주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2007. 4.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