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5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이주영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중국 연안 선박 침몰사건에 있어서 한국의 조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 차원에서 한나라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착수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보고했다.
ㅇ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는 당헌 개정안이 올라왔다. 그래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우여 사무총장이 당헌 개정안을 보고했다.
- 주요내용은 4월 30일 대표최고위원이 당 쇄신안에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른 당헌 개정과 그리고 확정된 경선룰에 따른 당헌 개정안이다. 이것은 오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것이고,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2분의 1 출석에 2분의 1 찬성이다.
- 이 주요내용은 먼저 당 쇄신안과 관련한 첫 번째로는 지명직 최고위원 정수의 확대이다. 당 의사결정에 국민여론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 외부인사 영입 등을 위해서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명할 수 있는 최고위원 정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도당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있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하는 규정을 집어넣었다.
-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통령후보선출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전당대회의 대의원 구성 중에서 중앙당 후원회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후원회 운영위원이 규정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문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당원협의회, 또 국회의원 추천 전당대회 대의원 중 40세 미만의 자의 비율을 조정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 있어서 40세 미만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너무 높게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부작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비율을 조정했다. 그래서 국민참여선거인단과 당원협의회 및 국회의원 추천 전당대회 대의원 중 40세 미만인 자의 비율을 그동안은 50% 이상으로 했는데, 개정해서 20%이상 40%이하로 조정했다. 세 번째로는 전국 동시 투표 실시와 그리고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것은 이번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에 포함되었던 내용이다. 그러니까 전국동시선거규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정수 확대 및 세부 구성인원 조정 규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종전에 국민참여선거인단 정수가 유권자수의 0.1% 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0.5%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0.5%로 합의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0.5% 명시규정은 규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최고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가 된다. 다섯 번째로는 대통령후보선출 시한을 종전에는 대통령선거일전 180일까지로 되어있다. 그래서 6월에 경선을 해야만 했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대통령선거일전 120일까지로 했다. 아까 말씀드린 0.5%는 그 0.5% 규정에 의해서 국민참여선거인단 정수가 여론 조사 포함해서 23만 1,652명 정도가 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당헌 개정안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대표최고위원이 지명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선출직 최고위원의 의사가 무시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당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비상국면인 이상 외부인사 영입 및 당의 활로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인 정도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 토의 끝에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후보가 정하는 취지로 해서 4인 이내로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ㅇ 그밖에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여론조사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전화로 비율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선관위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ㅇ 그리고 그 다음에는 최고위원 보궐선거 관련 논의를 했다. 지난 토요일(5. 12)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에 단 한명도 등록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무총장의 보고가 있었다. 첫 번째로는 선관위가 결정해서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등록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대표가 지명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이에 관해서는 바로 최고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더 과열될 수 있다. 또 그리고 최고위원회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바로 21일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하자는 주장과 겨우 당이 경선룰을 합의해서 안정국면으로 가는데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자라는 의견이 나왔었다. 그러나 한 달 이내에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일단 21일 전국위원회 선출은 또다시 긴장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시간이 너무 지나치게 짧다는 점에 비추어서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이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아서 선출을 언제 할 것인지 또는 미루어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21일 예정되었던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린다.
ㅇ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주영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이 ‘2007 정책비전대회’ 계획안을 보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2007 정책비전대회’를 5월 29일부터 6월 28일에 걸쳐서 4회로 정책비전대회를 열기로 하였다. 5월 29일 첫 비전대회는 주제는 경제 분야이고, 장소는 대전이다. 그래서 5월 29일, 6월 8일, 6월 19일, 6월 28일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열기로 했고, 개최지는 대전, 광주, 부산, 서울 순이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보도자료를 낼 것이다. 다만 네 번째 수도권 부분은 추후에 사정을 보아서 한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도 있다고 결정했다.
2007. 5.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