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당내 사정으로 얘기 못하는 사이에 국내상황을 보면 정부의 무사안일의 극치들이 이곳 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사안만 지적하고 당의 입장을 얘기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골든로즈호의 늑장대처로 인해서 귀중한 생명이 불귀의 객이 되었다.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은 물론이고 청와대마저도 무사안일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없는 정부와 정권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 또 검찰에서는 전현직 장차관급 아들 11명에 대한 병역비리 특혜 의혹이 지금 조사 중이다.
- 또한 주수도 사건의 핵심인물이 체포되었다. 한나라당이 주수도게이트에 대해서 특검을 제출했던 것은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고 검찰이 자체적으로 얘기해놓고 태산명동의 서일필 같이 어처구니없게 수사종결을 맺으려 하고 있다. 고위층의 병역비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것도 철저수사를 지켜볼 것이고, 주수도 사건을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거나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또 무엇보다도 이과수폭포에 혁신 세미나를 위해서 갔다는 웃음도 나오지 않는 희대의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정권말기의 권력 누수를 지나서 혈세 낭비의 심각한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다. 더구나 이것이 공공기관 운영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발효된 이래 최초의 일이고 기획예산처가 주도해서 만든 감사포럼의 최초의 행사가, 그 사업이 혈세관광이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서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공공기관, 공기업의 감사로 앉았다. 이 사람들의 전력이 어떤 것인가. 노무현 선대본부에서 얼쩡거리던 사람, 그리고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것이 최고의 직책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감사역할이라도 제대로 해줬다면 그나마 지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력말기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그래서 오늘 중에 각 당 원내수석간의 접촉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고, 나아가 6월국회의 방향설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중에 가능한 관련 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이미 우리는 지난 국회에서 정기국회 때부터 해서 이 정권이 집권말기에 부처를 확대 개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냈다. 노무현정권 4년동안에 늘어난 것은 실업자 수와 공무원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또 부족해서 정부기구를 마음대로 개편하는 것을 막아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덩달아서 혈세 관광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한나라당으로서는 정권말기 공기업,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정부기관의 국고낭비, 국비낭비, 혈세낭비하는 사항을 철저히 파헤쳐서 6월국회의 중점과제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행>
ㅇ 휘발유 평균가격이 최근에 리터당 1,600원을 돌파하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확보가 비교적 쉽다는 점에서 교통세 인하를 기피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는게 아니라 세금을 넣으러 가고 있는 상황이다. 휘발유에 붙어있는 세금인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인위적으로 기름값에 손대지 않겠다면서 ‘비싸면 안쓰면 그만아니냐’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한다. 유류세는 IMF직후에 유류 소비억제를 위해서 아주 높은 세금을 붙였던 세금들이다. 우리나라 휘발유세를 인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4배, 미국의 25배에 달한다.
- 승용차가 생활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이러한 유류세가 유류소비 억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단지 재경부가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거두기 쉽다는 이유로 서민들 부담이 많은 간접세를 유지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전문직 세원포착 강화 등 직접세를 높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되고,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들은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이번 6월국회에 적극 나서겠다.
2007.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