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권기균 부대변인은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의 당 쇄신안 후속조치 관련 인명진 윤리위원장 면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5월 16일(수) 국회 당대표실에서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만나 이미 제출한 인명진 윤리위원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다.
- “지난 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는 한나라당에게 윤리적 자정노력과 깨끗한 정당을 기대했는데 부정부패 관련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 것에 관하여 엄중하게 꾸짖고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래서 저는 당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윤리에 관한 자정노력과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척결하면서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드렸다.
- 인명진 목사님을 윤리위원장으로 모실 때 칠고초려를 해서 모셨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제동이 걸리고, 당이라는 조직이 활동 못하게 하는 것은 없는지 반성하고 있다. 이제는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대표 입장도 생각하실 것 없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달라.
-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윤리강령을 빨리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둘째, 윤리위원회를 시도별로 두고 중앙과 각 시도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인사로 하도록 되어있다. 인명진 위원장께서 사표를 내셨다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표를 반려한다. 그리고 나머지 윤리위원들의 사표는 다 수리하겠다. 이제 위원 구성에서부터 위원장이 다 짜서 제안해주시면 적극 뒷받침하겠다.
- 세 번째, 부정부패 사범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광역이나 기초를 막론하고 선출직 중에서 당이 그동안 파악한 명단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겠다. 단호한 결단으로 당원권 정지할 것은 정지시키고 출당시킬 것은 출당시키고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 네 번째, 지금까지는 국회의원들만 재산등록을 해왔는데 이제부터 당원협의회 위원장들도 전부 빠르면 5월말까지 재산등록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1년마다 변동사항도 신고를 해야 한다. 이것도 다 위원장께서 들여다보시고 문제있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지방의원들 경우 상임위 겸직 금지사항을 지키는 것도 윤리위에서 관장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당에서는 당원협의회 별로 자기 지역 외의 지역에서 월1회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도 그냥두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그 문제도 윤리위원장께서 챙겨주셔서 깨끗한 정당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 우리 정치풍토에서 윤리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윤리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강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사와 정치사에서 한나라당은 새로운 발걸음을 딛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의 윤리문제에 관해서 한나라당만이 윤리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당원이 아니라서 대꾸를 안했었지만 이제는 윤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삼는 당이 어느 정당인가 국민들이 볼 것이다. 다른 당이라고 윤리적으로 더 나았겠나.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이 윤리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관행과 풍토, 어떤 면에서는 정치풍토가 체질화 되어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변하겠나.
-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첫째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두 번째는 위쪽에서부터 변해야 한다. 윤리강령을 만드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의 초안이 다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윤리기준도 참고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공직자, 정치인들에 대한 윤리기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을 만들었다. 예를 들면, 외부강연도 강의료를 얼마 이상 받아서는 안되며, 강의시간은 얼마이상은 안된다 라든가 어떤 경우에 골프를 쳐서는 안된다라든가 하는 사항들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윤리강령에 대해 당원들이 모두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이다. 당직과 선출직 공직에 나가려는 분들은 모두 다 윤리교육을 필하고 윤리강령을 지키겠다는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밖에서 신청하는 분들도 윤리교육 이수와 윤리강령을 지킨다는 약속이 있어야만 공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윤리 활동의 기본이다.
- 그리고 하나 더 건의할 것은 윤리위원회 내에 윤리위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야겠다. 5.31지방선거 결과로 어떤 지역이든지 한나라당의 당원들이 지방의원, 단체장으로 많이 당선되었다. 이 분들에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당에 알리고 조사를 해야 한다. 물론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옥석을 잘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나라당 안에서는 정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의식이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ㅇ 이에 대해 강재섭 대표는 당에서 파악한 부패관련 조사대상자 명단을 인명진 윤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 “한나라당이 적어도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정당, 클린 정당으로 되도록 하는데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것을 위해 제가 윤리위원장을 외부인사로 영입을 한 것이고 이번에 국민들께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 부패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당에서도 적극 뒷받침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ㅇ 부패관련자 명단을 넘겨받은 인명진 위원장은 “옥석을 가려서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ㅇ 이 자리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과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황우여 사무총장, 박재완 대표비서실장, 나경원 대변인이 배석하였다.
2007.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