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당에서 온정주의를 과감히 배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선룰 문제로 인해서 4월 30일 제가 발표한 당 쇄신안 후속조치가 미뤄지고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어제 인명진 윤리위원장을 급히 불러서 당 쇄신안 중에서 윤리위원회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저는 부패와 관련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기소 및 재판 현황을 파악한 명단을 가감없이 그대로 윤리위원장님께 모두 넘겨줬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는 대장정에서 온정주의는 한나라당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저를 포함해서 어떠한 당원들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자중자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검증 문제는 당에 통째로 맡겨주길 바란다. 경선룰이 일단락되고 나니 양 진영에서 검증문제로 실무자들끼리 시비가 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잠잠하던 후보 검증문제가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1일 전국위원회에서 경선룰이 최종 확정되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통과할 대통령후보 선출규정을 곧바로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하고 바로 대선후보 선출관리위원회와 국민검증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저는 후보검증을 철저히 해서 건강한 후보를 내야겠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검증위원부터 당내인사들보다는 검증된 외부인사를 좀 더 많이 넣어서 구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증위원회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독립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대선후보 측에서는 검증과 관련된 문제는 당을 믿고 맡겨주셔야지 개별적으로 후보캠프에서 검증위원 인선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근거 없는 인신비방을 하고 또 검증을 빙자한 네거티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산하에 네거티브 감시위원회도 들어갈 것이다. 이번에는 당이 철저한 검증을 하되, 인신공격성의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는 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오늘 남북열차 운행이 있다. 56년만의 일이다. 남북교류와 왕래를 확대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ㆍ지속적인 열차운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덧붙여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정부가 북핵폐기를 위한 본질적인 노력은 뒤로한채 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중할 경우, 우리 국민사이에서 북핵을 망각하거나 북핵을 용인하는 것과 같은 북핵고착화 분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것을 의도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점을 결코 간과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열차운행과 같은 남북관계 진전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이 지금 당면한 정부의 주된 임무이자 최대의 해결과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이 열차운행하는 날이지만 남북관계의 올바른 진전과 정상화를 위해서는 열차운행보다 북핵문제 해결이 더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둔다.
ㅇ 혈세관광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하겠다. 공기업 감사들이 이른바 혈세관광 중 노래방에서 술판까지 벌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먼저 기획예산처는 감독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또 관련 공기업은 예산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문제 당사자인 낙하산 감사들은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이다. 22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정부기관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또한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국영기업체의 낙하산 감사들을 비롯해서 일종의 무위도식 정권에 편승하는 이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고 있다. 제도적ㆍ실질적ㆍ실효성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주영 정책위의장 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위에서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이 정권말기에 방만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인사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이번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 여망은 한마디로 정권교체이다. 지난 10년간 좌파정권, 특히 얼치기 좌파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정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선을 둘러싼 두 후보간의 다툼, 갈등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반드시 두 후보가 갈라서고 한나라당이 쪼개질 것이라고 봤는데, 두 후보의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갈등이 원만히 수습되는 것을 보고 역시 한나라당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저력이 있는 정당이라고 평가했다고 들었다.
- 이처럼 대선후보의 대승적인 결단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우리 한나라당이 경선의 순항에 대한 전기를 마련했지만 남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걱정도 여전하다는 것이 또한 솔직한 여론이다. 특히 내주 초 전국위원회 이후 경선관리위원회와 검증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후보 검증과 후임 당직인선,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등에 있어서도 의견의 대립과 여러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당원들이 많다. 많은 국민들이 경선룰 합의는 이런 싸움의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당내 갈등이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높다.
-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여론조사 기법, 사고지구당 정비는 물론 후보 검증룰이 첨예한 대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민들은 한쪽에서는 검증을 통해 상대 후보를 한방에 날려버리겠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도 충분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검증인지, 이는 여당이 그토록 바라는 행위이고, 이것은 그야말로 이적행위가 아니냐 하는 우려와 지적을 많이 하고 있다. 향후 경선과정에서부터 우리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강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이 중심이 되어 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좌파정권 100년 집권을 위해서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려는 갖은 행태를 보이고 있고, ‘박 후보가 되면 한모씨로, 이 후보가 되면 진모씨로 각각 대응한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한다. 차제에 우리들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당이나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특히 강조해두고 싶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직무대행>
ㅇ 아까 원내대표께서도 언급하신 정부기관,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그리고 공기업들의 해외 관광성 연수 이외에도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남미로 연수를 간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중에 연수는 옳게 안하고 한 달에 20여 차례씩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는 등 최근 들어 정권말기의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를 비롯하여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서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다.
ㅇ 최근 서민들의 금융 소외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외환위기 이후에 제도권 서민금융기관들이 프라이빗 뱅킹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면서 서민금융을 도외시하고 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적자상태에 빠지고, 개인 파산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서민 금융의 악화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제도권 은행금융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연체금액, 소득액, 근로의지 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당 정책위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재경위, 또 정무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별 TF팀을 가동하여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한 후 이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
2007.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