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5월 17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엊그저께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한 당헌이 21일 전국위원회에 의해서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련된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래서 이개정안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1일 전국위원회가 끝난 후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됨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후보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겠다. 당헌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및 여론조사 관련 규정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 운영, 다섯 번째는 후보자 등록, 여섯 번째는 선거운동관련, 일곱 번째는 선거방법에 관한 규정, 여덟 번째는 용어 변경 등이 있다.
- 첫 번째로 당헌 개정사항 반영에 있어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정수 확대 및 세부구성?인원조정하는 규정이 있다. 잘 아시다시피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의원이 그중에 8분의 2, 당원이 8분의 3, 국민이 8분의 3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협의회 및 국회의원 추천 대의원 및 당원 선거인과 국민선거인에 있어서 40세 미만인 자를 20%이상 40%이하로 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통령후보자 당선인은 국민참여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80%, 여론조사 20%를 반영하여 산정한 최종집계결과 최다득표자로 하되, 국민참여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고 또 여론조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 그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종전의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좀 더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셈이다. 세 번째로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및 여론조사 관련해 선거구별 국민참여선거인단 배분에 있어서 최소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최대유권자수를 갖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인단수 비율을 1대 2로 하기로 했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단위 공직선거의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배분방법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 그다음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 현행규정은 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은 4만여명이 되게 되어있다. 대통령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대의원 구성규정을 신설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당협 및 시·도당 추천 대의원은 일단 책임당원으로 구성하되, 다만 책임당원이 부족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의원 구성 항목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을 20인씩 신설하기로 했다. 그리고 당원 선거인 구성도 선거공고일 현재 당원명부에 등재된 당원중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되, 당원 선거인 정수의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하여 선정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추첨에서 탈락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에서 추첨하여 선정하기로 했다. 국민선거인 구성은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한 국민선거인 공모에 응한 자로 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선정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다섯 번째 국민참여선거인단 명부 확정 및 제출관련해 전당대회 대의원 및 당원 선거인 명부는 사무총장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선거일전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선거인 명부는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선거일전 2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 여론조사 이 부분 아마 관심이 많을 것이다. 여론조사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의 조사기관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 감독, 투표 결과 반영전 검증 등에 관한 선관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추천을 받은 자를 포함한 여론 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 일곱 번째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없는 자의 범위 조정은 당헌·당규를 조금 개정하는 것이고,
-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대선예비후보자의 등록,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을 일단 준용하도록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의 의결로 정하도록 했고,
- 후보자 등록은 등록 신청기간은 특정하지 않고 선관위가 정한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다.
- 선거운동 관련해 선거운동은 현행규정은 후보자 등록일이 끝난 날로부터 선거일로 되어있는데, 지나치게 길 수 있다. 그래서 위원회가 정한 기간으로 위원회가 별도로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기로 하였다. 합동연설회도 역시 선거기간에 개최하되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횟수와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 선거방법은 투표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표소에서 하되 구체적 방식은 선관위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상이 오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안 통과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다만 이와 관련해서 원내대표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에 있어서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한다는 부분이 조금 담아져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 이강두 중앙위의장은 늘어난 전당대회 대의원 수만큼 중앙위에도 확대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경준위에서 모두 시·도 당협위원장에게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배려되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고,
-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성이 어느 조항에는 문구가 50%로 한다고 되어있고, 어느 조항은 50%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있다며 문구통일을 할 것을 요구해서 50%로 한다로 통일하기로 했고,
- 이재오 최고위원은 실질적으로 대의원 규정 중에서 사실상 정수가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또 중앙위의 간부들은 중앙위의장이 자의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 이 부분에 대해서 이강두 중앙위의장은 중앙위의 간부들, 분과위원장 등은 모두 중앙위 인사위원회에서 그러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러한 부분이 논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ㅇ 그리고 오늘 한나라당 당직자 인사가 있었다. 지난번 4.25 재보선 패배 이후에 4.25 재보선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당직 개편을 하겠다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4월 30일 쇄신안 발표시에 이야기를 했다. 당직 개편하면 사무총장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사무총장 교체관련해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은 3선 의원이 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 사무총장을 권해도 하실 만한 분이 없다. 또한 고사하시는 분이 많고 지금 현재 양쪽 캠프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난 재보선 책임은 사무총장 뿐 아니라 대표부터 모든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사무총장을 경질하거나 이런 것이 책임을 묻는 당직개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그대로 유임하기로 하였다.
- 제1사무부총장에 이종구 의원이 임명되었다. 이종구 의원은 서울 강남갑 의원이지만 호남사정에 매우 밝다. 그리고 두루 당내에 모든 당협위원장들과의 교분도 넓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종구 의원을 사무1부총장에 임명하였다. 제2사무부총장은 송병대 현재 대전시당 수석부위원장이다. 전 국회의원이고, 사무처 출신이다. 따라서 사무처 출신으로서 사무처의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송병대 대전시당 수석부의장을 제2사무부총장으로 임명하였음을 알려드린다. 제1사무부총장은 호남사정에 밝으신 분, 제2사무부총장에는 대전 사정에 밝으신 분을 임명했음을 알려 드린다.
- 그리고 전략기획본부장에는 박계동 의원을 임명했다. 박계동 의원은 전략 마인드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그동안 당의 각종 기획행사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전략기획본부장에 박계동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홍보기획본부장에는 김학송 의원을 임명했다. 김학송 본부장은 치밀한 면을 높이 샀다. 다만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부분이 있었으나 지금 현재 이 경선국면에 있어서 일을 잘하는 분을 모셔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인선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불미스런 일은 그동안에 자숙한 기간을 고려해서 이번에 일 잘하는 김학송 본부장을 모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홍보기획부본부장에 유기준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이 하기로 했고, 여의도연구소 제1부소장은 고조흥 의원이 내정되었음을 말씀드린다. 여의도연구소내의 부소장 임명은 여의도 연구소의 이사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모두 임명이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
- 이번 인사의 의미는 경선국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상 이제 당의 비상시기를 맞아서 전략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인선이었음을 말씀을 드린다. 따라서 이제 경선국면과 대선국면에 있어서 한나라당이 제대로 일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인선이었음을 말씀을 드린다.
2007.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