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2천년 전 진시황 시절에 있었던 분서갱유의 현대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제가 볼 때에는 분언갱알이다. 언론을 불태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땅에 묻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하라는 통폐합, 예를 들면 국영기업체들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만하게 운영해서 이과수 관광이나 다니게 하고 또 각종 홍보기관은 엄청나게 늘려놨다. 정부, 청와대의 홍보수석실도 확대되었고, 국정홍보처는 하는 일이 매일 정권홍보나 하고 있고, 정부부처마다 대변인실, 무슨 실 등등이 매우 늘어났다. 소비자인 국민은 위축시키고 공급자인 정부부처에서는 계속 불량상품, 정권을 억지로 홍보하는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대량공급을 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6월 국회가 열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국정홍보처 폐지법안도 한 번 제출한 적이 있다. 6월 국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우리가 국정홍보처 폐지 법률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ㅇ 오늘부로 한나라당이 새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우선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 혁신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또 하나는 경선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경선관리는 삼두마차로 끌고 가는 것인데, 첫째, 정책대결이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광주에서부터 우리가 정책대결을 할 수 있는 정책비전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정책비전대회에 우리 모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동참의사를 밝혀준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둘째, 우리 후보를 건강하게 출발시키기 위해서 국민검증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이다. 오늘 발족하도록 하겠다. 셋째, 이제 경선관리를 맡을 경선관리위원회를 발족해서 8월 중순 경선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후보등록도 곧 받도록 하겠다. 이 경선준비위원회도 오늘 출범을 시키도록 하겠다. 그러면 삼두마차가 일괄해서 오늘 힘차게 출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그리고 당 혁신 관련한 문제는 지금 당 해당기구에서 제가 여의도 연구소 이사장직을 내놓고 여의도 연구소는 독립해서 대선을 위한 독립적인 개혁을 하도록 당 지도부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당 지도부가 압력을 놓고 하는 여의도 연구소가 안 되도록 하겠다고 지난번 혁신안에서 얘기했다. 하루빨리 당규를 고쳐야 될 것이다. 여의도 이사장을 당대표가 겸임하고 있도록 되어 있는 당규를 고쳐 천하에 공개 모집을 해서 한나라당 정권교체에 진심으로 동참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출중한 분을 뽑도록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또한 사무처에서는 지난번 윤리위원회를 중앙당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도 구성하고 외부인사 과반수를 영입하기로 했다. 현재 각 시·도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주말까지는 중앙당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재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골든로즈호 허용윤 선장이 끝까지 배와 운명을 같이 해서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중국정부와 우리 한국 관계당국이 빠른 시일 내에 실종자들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한다.
ㅇ 강대표께서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4년 내내 현 정부가 자행된 실정을 언론 탓만 하다가 국정홍보처를 정권홍보처로 만들어서 억지춘향식의 홍보를 해왔던 이 정권이 급기야는 기자실 폐쇄조치까지 한다는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사상 유례없는 취재통제를 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것은 언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아시다시피 언론자유는 기본권중의 기본권이고, 모든 국민의 자유권에 가장 앞서는 자유권이다.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신 이후 모든 민주국가의 기본틀이었다. 20세기에 지탱되어 온 민주주의의 이념이 21세기 대한민국은 20세기 이전으로 후퇴하는,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의 국가가 되고 있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말기에는 실정과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자실을 폐쇄한다고 해서 실정을 덮을 수가 없다. 비리를 막을 수가 없다. 대통령과 정권담당자들이, 도덕적인 긴장이 없는 한 언론자유를 막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정작 없애야 할 것은 각 부처의 기자실이 아니라 국정홍보처이다. 이 중대한 언론 침해의 문제를 우리는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문광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우리당 간사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다. 열린우리당이 끝까지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타 야당과 협의해서 5월 중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문광위원회를 소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 6월 4일부터 열릴 예정인 6월 국회에서는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 기자실 폐지는 막아내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언론보도의 자유와 취재권의 보호를 확대해나가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이제 한나라당은 경선관리위원회 그리고 검증위원회를 출범을 시켰다. 그런데 검증위원회 출범과 함께 조만간 여권에서는 우리 한나라당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해 네거티브를 시작한다고 한다. 여권에서 우리 후보들에 대한 약점을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이다. 워낙 공공연한 일이라 언론도 여권의 네거티브가 언제 나오는지 주목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이회창 지지도가 상승하고, 노무현 후보 지지도가 급락하는 7월초에 본격적으로 네거티브를 시작하였다. 김대업씨 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의 쟁쟁한 국회의원들까지 총동원하여 병역 의혹을 비롯해서 각종 흑색선전의 바람잡이를 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흑색선전과 정치공작에 앞장선 그들 중 일부는 사법적 심판을 받아 유죄를 받았지만, 일부는 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으며 대통령 후보 반열에도 올랐다. 이번에는 여권의 네거티브가 앞당겨질 모양이다. 11월쯤 나올 후보만 믿고 있다가는 너무 늦다는 판단인 것 같다. 범여권 단일후보가 나온다 해도 파괴력이 상상하는 것만큼 그리 크지 않다는 자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더구나 DJ와 노무현 대통령을 기점으로 가칭 ‘우리호남당’과 같은 여당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지역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열망이 너무나 강하고,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우리 후보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진짜 완벽한 후보를 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네거티브로부터 우리 후보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2년 경험으로 보면 여권의 네거티브는 염소를 늑대로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우리 당은 여권의 네거티브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이주영 정책위의장>
ㅇ 앞에서 대표최고위원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소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이라는 조치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취재지원이라고 하지만 취재지원이 아니라 취재방해조치이다. 또 선진화 방안이라고 하지만 취재를 확충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는게 선진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후진화 방안이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확충하도록 가야 헌법에 맞는 조치이지 거꾸로 축소시켜가는 것은 반헌법적인 조치라고 본다. 어제 국무회의시 이 조치에 대해 논의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 중에 문제를 지적하거나 반대한 위원이 한사람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 조치를 밀어 붙인다고 해서 국무위원들 한사람도 반대하지 않는 정부가 과연 민주정부가 맞는지, 노무현 정부의 독재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 모두와 언론, 학계, 정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이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ㅇ 한국경제학회가 21일 ‘국가균형발전전략의 득과 실’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균형을 통한 발전은 실현될 수 없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말로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낭비, 지역간 갈등조장,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2단계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 ‘대통령 선거판에 국회에 제출해서 한번 밀어붙여보자’고 하면서 6월까지 균형발전 2단계 계획을 보고받고 연내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 통박을 하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연말 대선과 맞물려서 광복 이후에 최대의 포퓰리즘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규택 중진의원>
ㅇ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어제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조종을 울렸다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자실 통폐합 조치는 한마디로 언론에 재갈을 물려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노무현식 철군정치로 가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80년대의 군부세력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과 전두환 정권 때 보도지침보다 더 악랄한, 더 가혹한 언론통제이다. 이번 조치는 아마도 사학법 날치기 악법과 보안법 폐지보다도 더 가혹한 조치인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번에 야당으로서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찾을 때가 왔다고 본다. 많은 분들이 한나라당이 야당답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지금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이번 조치를 철회시킬 때까지 투쟁하겠다. 장내로는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서 대정부 추궁과 대책에 대한 입법을 제정하고, 장외로는 ‘노무현정권 언론말살저지투쟁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정권퇴진 규탄대회를 열어야 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신문이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가 없는 신문’이 낫기 때문에 차제에 신문을 살리고 정부를 퇴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정의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투쟁하지 않고 어물쩡 넘어가면 12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패배는 불 보듯이 뻔하다. 반드시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야당으로서의 존재와 가치를 찾아주길 바란다.
- 그리고 어제 국방부 앞에서 이천시민, 하남시민, 경기도민들 2천명이 모여 송파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군부대 이전에 대한 반대 규탄대회를 가졌다. 어제 규탄대회가 끝난 이후 해당지역 단체장과 함께 국방부장관을 만나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국방부장관은 “철회해달라” 는 요청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확실히는 얘기할 수 없고 재검토 하겠다”고 하면서, 어제 오전 이와 관련한 토론을 했는데 토론장에 나온 한 교수가 “송파에 있는 군부대 이전논의시 당시 군부대 최고 고위관계자가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또 “송파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서울이 대재앙이 온다. 인구 10만명이 들어오면 교통대란, 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탄천에 흘러가는 아스팔트에 물이 넘쳐서 서울이 대혼란과 홍수가 온다”는 것이다. 그런데 뻔히 노무현 정권은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결과를 알면서 이른바 땅투기 주택정책을 빌미 삼아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부대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6월 국회에서 이를 엄정히 따져야 한다. 또 제가 맹형규 의원과 송파 구청장도 만났는데 당시 “차라리 군부대가 떠난 다음 그곳에 공원을 만들어야지 10만명에 해당되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고 반대를 했다고 한다. 또 서울시의 관계자도 “군부대가 떠나면 용산기지처럼 대공원을 만들겠다”고 역시 반대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부에서 하는지 국가안보와 서울시민은 생각지도 않고, 오직 땅투기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슨 음모가 있는 것 같다.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송파신도시 개발에 약 20조원의 돈을 토지공사에 퍼주고 있다고 한다. 그 엄청난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주길 부탁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들의 외유성 관광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당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공무상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은 가급적 자제해줄 것과 공공으로 해외 출장시에는 사전에 대상, 출장, 목적, 기관 등을 당에도 보고해서 당의 주요구성원으로서 당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어제 지침을 시달했다.
ㅇ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 한나라당의 중앙선관위 회계감사 결과 엄격한 감사를 장기간 받았는데 전혀 중대한 위반사항이 없다고 한다. 작년에는 우리가 6,000만 원가량 감액을 당하고 법규위반의 검찰고발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 크게 반성한 결과 올해는 정치자금의 회계처리상에 시정개선하라는 몇 가지 가르침을 받은 것 외에는 국고보조금 감액이나 어떠한 법규위반 지적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동안 국민의 혈세와 당원들의 고귀한 헌신인 당비로 운영되는 당 재정을 잘 관리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 점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당재정을 운영할 것을 보고 말씀드린다.
2007. 5.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